홍길식 의원 5분자유발언

5분발언에 앞서서 본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고 이번에 부의장이란 직책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첫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최다선 의원으로서 우리 의회의 위상이 지금 실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8대 의회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일단 오늘 발언 취지는 5분발언이기 때문에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소명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집행할 때까지 이해당사자입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먼저 일부 주민과 단체들이 갑자기 우리 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고견과 조언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중 최대 이슈는 해외연수 문제입니다.

지난 7대 때 이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언론과 일부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8대 의회가 새롭게 시작하였으나 일부 주민이나 단체들이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우리 서대문구의회 명예가 계속 실추되고 있기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7대 대표로 이유 불문하고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사과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들 간에 논의 후 결정된 연수계획 문건을 특정인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전달 받았는지 의원들이 연수간 사이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의회의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고 해외 연수에 대하여 개인 의견으로 마치 범법자마냥 큰 잘못을 한 것으로 여론 조성시켜 사회에 알려지고 엄청난 파장과 의회의 명예가 실추되었던 것입니다.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가 되었고 구민들에게 왜곡 전파되어 사회의 많은 지탄도 받았지만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건을 외부에 전달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원인의 발단은 모두 우리 의회에 있으므로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원들만 소지한 자료가 어떻게 통째로 외부에 유출되어 의원 스스로가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느냐고 의원 상호간에 불신만 남겨두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앞으로 이번 8대 의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의원들의 품위와 위상은 의원들 스스로 지켜나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우리 의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서로 다짐했고 의장단에서는 나름대로 언론과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소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끈질기게 사회 문제화 시키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잘잘못을 떠나서 새로 시작한 8대 의회를 싸잡아 매도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앞으로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지난 7대 의회에서 한 번 더 해외연수를 다녀온 경위와 불법이 아니란 것을 소명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처음부터 이해 당사자로서 내용을 명백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언론이나 주민들은 마치 7대 의회에서 8대 의회 연수비용을 미리 당겨서 한 번 더 갔다온 것으로 오해하고 지탄하고 있으나 그것은 절대 잘못된 해석입니다. 금년에 한 번 더 다녀오게 된 경위는 지난 4대 의회에서 편성된 연수 예산을 모두 지출하지 못하고 금년 초까지 계속 이월하여오다가 7대 말에 모두 집행하여 정리한 것으로 불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월 사유는 4대 임기 말 경에 연수계획을 준비하였으나 갑자기 선거법이 현재 같은 중선거구제로 바뀌자 모든 의원들이 당황해하며 선거구도 넓어지고 선거방식도 다르기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수 의원들은 사전선거운동 준비를 빌미로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여 결국 연수가 무산되었던 것입니다. 4대 의원들은 세 번의 연수로 임기를 마친 것이죠.

또한 그 당시에는 의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지 않으면 연수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여 가고 싶어 하던 의원들까지 결국 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고 현재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8대 의원들의 연수비용을 앞당겨 집행하여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둡니다. 앞으로 8대 의회는 향후 4년 임기 중에 연수비용을 네 번 편성하여 임기 중에 네 번의 연수를 모두 다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과 단체와 정당에서는 해외연수가 구의회 최대 적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과연 그 저의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해외연수는 엄연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의정활동의 연장이자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는 우리 서대문구에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모든 시·구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 서대문구의회서만 실시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것으로 주민들께 왜곡 전파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기만 합니다.

연수를 다녀와서 우리 서대문구에 벤치마킹하여 바로 접목하면 좋겠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여러 가지 여건과 사업의 필요성, 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접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추후 장기과제로 연구 검토해 보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비교하여 배워 오는 것도 명분 그대로 비교 시찰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민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모두 똑 같은 연수를 매년 시행하는데도 왜 우리 구의원들에게만 그렇게 관심이 많고 사회에 지탄과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구의원들은 다른 의원들보다 항상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많은 봉사와 심부름을 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고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가기만 하면 혈세 낭비고 관광성 외유라고 외치며 마치 범법자 취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반주민이라면 오히려 격려 차원에서 한번 다녀오라고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설혹 잘못된 것이 있거나 실수한 것이 있다 해도 계속 문제 삼아 질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변명 같지만 솔직히 모든 사람이 평생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가령 자식이 잘못을 했다 해도 잘 타일러주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훈계하고 따뜻한 격려와 지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입니다. 계속하며 질타만 하는 것은 절대 좋은 교육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주민이나 단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빌미삼아 이제 시작한 8대 의회에 대하여 사사건건 간섭과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것이 자칫 사실이 왜곡 표현하게 되면 의회 명예가 실추되고 사회 분열 조장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수 주민들이 본인 뜻대로 해석하고 주장만 하게 되면 무엇보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선출해 주신 지역 주민들과 신성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끼리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라는 옛날 말이 있습니다.

우리 8대 의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발언 내용에 대하여 오해와 편견의 소지가 있다면 깊이 사과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