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남ㆍ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8대 의회 시작할 때 서대문구의회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그리 곱지 못했음은 의원님들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담이 됐었고 그래서 8대 구의회는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도록 함께 노력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1년 동안 구의회는 36건의 의원 발의 조례를 제·개정하였고 77건의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구의회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으며 의원연구단체인 도시혁신연구회를 만들어 주민간담회와 도시재생아카데미를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매서운 질타를 받았던 공무국외출장 개선을 위해 규칙을 개정하고 심사위원을 모두 외부인사로 위촉하여 주민 눈높이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공무국외출장 준비를 위해 사전조사를 꼼꼼히 했으며 지역현안과 연결하여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서대문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연구하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8대의회는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혁신을 위한 다양한 주장들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작년부터 주장했던 구의회가 운영하는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사업은 이번 임시회에 조례 제정안을 올렸지만 담당부서 배정에 대한 이견으로 부결되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차원의 지방분권의 이해와 확산을 위한 사업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지난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이 흔쾌히 받아주셨던 주민참여결산제를 의회 차원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준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지 사업 진행에 대한 이야기는 제대로 들을 수 없었고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제안한 사업의 구상을 들으시고 사무국이 준비를 하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오해가 쌓이기 전에 먼저 논의를 했다면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주민 신뢰 회복과 의회 혁신을 위해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제안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의회는 연구하고 학습하는 의회, 일하는 정책의회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서대문구의회 정책 컨퍼런스를 제안합니다. 서대문구의회 정책 컨퍼런스는 2일 내지 3일 동안 각각의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정책에 대해 토론회, 강연회, 현장방문 등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민들과 소통하자는 것입니다.

각각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한 정책협의의 장을 구의회의 이름으로 펼쳐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의회는 쉴새 없이 시의원님들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한 달여 동안 추계 정책토론대축제란 이름으로 다양한 현안들을 짚어보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회는 꾸준히 의정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 의회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회도 정책 컨퍼런스를 통해 정책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ㅁ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의회 혁신을 위해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의회를 구성하는 두 축이 있습니다. 한 축은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님들이며 다른 한 축은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리를 위한 의회사무국입니다.

아무리 의회 혁신을 하려고 해도 행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운영위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부결된 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오래 동안 의회사무국이 맡아서 해야 됨을 주장했고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용역으로 진행해도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무국은 인력 이야기만 하면서 사무국이 맡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 동안 사무국은 무슨 준비를 하셨습니까?

조례가 만들어져서 사무국에 일이 맡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셨습니까? 조례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는 세 개의 보고서가 나왔으며 의회에서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 서울시의회 사례는 최종적으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조례가 부결되고 배속했던 아동청소년과장님에게 청소년의회 업무를 꼭 보내싶었냐는 의회사무국장의 물음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 꼭 가져오고 싶습니다.” 의정활동 전문기관인 구의회가 반드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에게 배척당한 세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심의 결과에 대해 저는 지금도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존재이유는 무엇입니까?

의회를 혁신하고 주민 신뢰 회복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 사무국은 의회 혁신의 파트너입니까? 걸림돌입니까?

우리는 원팀입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