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코로나19 치료와 극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 및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도 전합니다. 2020년 온 지구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반도는 한 달 넘도록 기나긴 장마가 있었습니다. 남극이 녹고 있고 북극의 곰들이 힘들어합니다. 아마존, 시베리아,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 지구 곳곳이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공습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바다에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징후는 지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린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역전략입니다. 바로 서대문구의 실천입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기에 구민들에게 호소드리고 구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안하기 위해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던 덴마크 코펜하겐 도시 곳곳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도시계획의 첫 번째가 자전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기후악당국의 오명을 쌓고 있을 때 저 멀리에서는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당진시에서 올해 기초자치정부로는 처음으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서대문구도 기후환경과로 조직개편을 하고 지속가능발전조례를 만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기에 더욱 비상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대문구도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구민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전 지구적 위기에 눈 돌리지 맙시다. 함께 바꿉시다.

먼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본부를 만들어서 관련 부서들이 정책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어느 한 부서의 업무로만 국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아니라면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주민공감대 형성과 추진주체 마련을 위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공론장은 어렵더라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논의 테이블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아이디어 공모도 상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생활에서 주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실천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진행해야 합니다.

효율적이 에너지와 자원사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서대문구는 시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자립마을이 운영되고 있고 시 에너지자립혁신지구, 중앙정부 스마트그리드 사업지입니다. 얼마 전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과 함께 더 적극적인 에너지효율화 주거정책, 자전거와 보행이 편한 교통정책,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산업정책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쓰레기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강동구는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세척 후 전통시장에 제공하고 있으며 호응도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아이스팩 처리의 중심에는 ‘환경오너모임’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에도 이처럼 기후위기 대응 및 생활쓰레기 문제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생활환경모임이 많아져야 합니다.

구는 생활환경 주민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는 300명이 넘는 자원관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배출 시간을 정하여 이를 관리하는 분들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동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던 일이 전동으로 확대되고 수거업체에서는 잘 분리된 재활용품을 가져가고 싶다는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타 자치구 사례를 잘 가져와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모델이 바로 지역에서 해야 하는 그린뉴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의 기후위기 대응 교육 예산을 확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서대문구 환경교육진흥 및 지원조례안을 제출하여 구의회가 뒷받침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어쩌다 한번 하는 5분발언이 아닙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구의회가 가정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고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회에 기후위기대응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구의회 청사에 태양광을 설치합시다. 우리가 먼저 쓰레기를 줄이고 제대로 버립시다.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서대문구가 지구를 바꾸는 첫발을 내딛는데 구의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임지 올해의 인물에 역대 최연소로 선정된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2019년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한 경고를 공유하며 마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