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제1ㆍ2동 구의원 이경선입니다. 지방의회의 주인은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해 준 지역 주민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주인은 바로 지역 주민들이십니다. 예산 때만 되면 특정인의 예산으로 특정인의 변호인처럼 마루타처럼 변모하는 모습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놀라움과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회의 규칙에도 명시된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위반하며 협의와 합의가 다름에도 본인들이 만든 규정대로 그것이 마치 대의 민주주의 방식이라는 논리 속에 예결위의 예산 편성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음에 부끄러웠습니다. 예산 결산이 심사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 규칙, 또 예의도 도리도 없는 상임위원회 활동, 그렇다면 지금 서대문구의회 이러한 행태들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구의원들이 왜 필요하나요?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요?

정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명분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의와 공정은 말로만 부르짖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하는 기준과 지키는 명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서 있는 제 자신도 부족하지만 향후에 더 저 또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다짐해 보는 자리로 생각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