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5분자유발언

순서 관련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서대문 내 만연한 갑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서대문구청은 북아현3구역의 사업시행 계획 변경 인가를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를 이번 정례회에서 점검해본 바 구청의 처분 근거라는 법조문을 바탕으로 아무리 사안 분석을 제가 해봐도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 투성이었습니다.

구청이 진행한 반려 처분의 명분을 보면 첫째, 북아현3구역의 총회 의결 내용 중 청산일까지라는 기간이 부적합하고 둘째, 총회 의결과 다르게 사업시행 계획 변경 인가일로부터 72개월까지로 바꾸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모두 중대한 하자란 취지입니다. 그러나 그 처분의 법적 근거 조문은 재개발 사업기간 변동이 비일비재한 일이기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신설하여서 기간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한 것이고 심지어 작년 3월에 구청이 검증을 거쳐 진행한 공람공고에서 72개월이라는 기간을 구청장 명의로 기재하였으며 이에 대해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인가를 내줘야 했던 6월 19일, 공람기간 대비 약 1년 3개월이 지나서 사업 시행 기간을 문제삼아 반려 처분을 내린 겁니다.

심지어 지난 2월에 행정심판 내용면에서도 구청이 완패했습니다. 딱 하나 피청구인인 구청장에게 재량권이 있음을 인정한 것 말곤 행정심판까지 이르게 된 장기간 인가 처분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란 판시까지 당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반려 처분이 나오는 시기에 주거정비과 담당 팀장을 비롯한 직원 1명이 갑작스러운 지원 근무를 나갔는데 팀장 보직을 가진 직원이 지원을 나갈 정도이면 도대체 얼마나 중대한 지원 요청을 하였는가 그 이유를 국장께 물었더니 대답도 못 합니다.

오늘도 이성헌 구청장께서 구정질문에서 여전히 북아현3구역 조합장의 비리를 언급합니다. 비리 혐의가 수사 기관으로부터 하나라도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지역의 조합원들 다수가 조합장을 불신임한다고 주장합니다. 제 눈엔 구청장의 주장이 평범한 시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민간 조합과 내부 직원들에게 권한으로 갑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제가 거론했던 서대문구 체육회와 서대문구 파크골프 협회 간 갈등입니다. 최근 그 사안 법적 다툼의 본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데 첫째, 파크골프 협회장이 행사장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인정. 둘째, 그 소란 행위가 체육회가 징계 사유로 정한 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따라서 이 징계 사유로 파크골프 회장직 인준을 거부한 것은 무효로 봐야 한다.

넷째, 이를 이유로 진행된 체육회에 파크골프 협회 관리단체 처분은 애당초 부적법한 사항이므로 판결 사안으로 다룰 필요도 없을 각하할 사안이다. 작년 7월 추경 심사했던 예결위에서 제가, 체육회가 가처분 결과에 졌음에도 관리단체 지정으로 해버리는 행태에 대해 문제 있다고 지적했었는데 그때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도. 그러나 이 근거들을 바탕으로 체육회의 산하 협회에 대한 일방적인 갑질로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갑질과 법정 싸움으로 점철되어 가는 서대문구를 보는 게 참 괴롭습니다. 검을 꺼내면 싸울 일밖에 없고 검을 검집에 넣고 있으면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악수의 의미가 뭡니까?

내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던 행위입니다. 검을 휘두르고 계시고 분들 특히 구청장님과 서대문구 체육회장님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 검들 전부 거둬들이고 악수부터 하며 그간의 행태 우리 반성하고 화해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이 싸움에 피해받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이라는 생각으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처가 없다면 본 의원은 감사원 공익감사 의뢰를 요구하는 등으로 갖은 갑질 행태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지게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러한 행태에 모범이 되어야 할 우리 구의회가 정치로 해결하지 못하고 권한을 부리거나 심지어는 고소 고발하는 일에 현재 매몰돼 있습니다.

의회의 일원으로 주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웃고 악수할 수 있는 정치로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