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5분자유발언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임기 내내 우려했던 구청의 편파 행정이 이제는 좀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비판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구청은 이 같은 조합을 3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실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추진된 실태조사 설명회까지 진행했는데 조합의 소명이나 입장 반영은 없이 현재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진행한 현장민원실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봤는데 다른 조합에 비해 예산을 과도하게 많이 들이고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긴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짝 거론해주는 간보기 식으로 조합장과 그 임원들에 대하여 흠집 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러니 지역구 의원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 실태조사 설명회를 그저 조합 비방용 아니면 반쪽짜리 설명회, 이렇게 진행하는 것 아닌지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자리에서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입니다.

설문 문항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묻기보다는 구청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공개발 방식 등 관 주도형 방식만 제시되었다 보니 최근 보도된 언론에서는 사실상 사업 방향을 유도하는 설문이라 지적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께서 설명회까지 열며 강조하신 이 실태조사 결과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지난 8월 26일 구두로 자료 요구를 했고 그러나 받지 못했습니다. 9월 17일에 그래서 서면으로 공식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회에서 사용한 발표용 PPT만 제출하시면 될 일을 이렇게까지 지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구청의 저간의 행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설명회 개최 방식 또한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두 차례 진행하고도 또 열겠다면서 북아현1~3동. 북아현로죠. 거기에 현수막을 곳곳에 걸었는데 불과 1km 정도 구간에 9장이 보입니다.

제가 이곳저곳 돌아다녀보니 11장이 걸려 있습니다. 선거 때 의원들이 동마다 2장 겁니다. 그거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많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면서까지 이런 현수막을 걸며 홍보에 열중하는 것이 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게다가 현수막에는, 이번에 진행하는 현수막에 사업설명회라는 문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주체는 조합인데 조합이 하지 않는 이런 사업설명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행정이 선을 넘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 언론이 저에게 직접 입장을 물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구청장께서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안위 같은 이런 상부기관에 재개발 재정비사업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특사경 제도는 환경이나 식품 안전처럼 특수 분야에 한정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재정비사업을 이유로 수사권까지 달라. 제도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구청장께서 평소 주장하는 조합의 비위 사실.

대부분 금전적 비리와 같은 형법 관련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이 경찰과 검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구청이 특사경 권한까지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조합이 미우면 이런 발상까지 하게 되는가 싶습니다.

종합해보면 구청과 구청장께서는 이번 3구역 개발을 관이 주도하거나 아니면 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싶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조합장과 임원들을 악마화해서 대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전향적 자세를 촉구드리며 자료 제출 요구 드리겠습니다. 북아현3구역 실태조사 결과와 설명회 발표 자료, 두 번째로 실태조사 과정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문항지, 재정비사업 관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요구와 관련한 공문들, 이렇게 본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명백히 의원의 자료 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주민의 이익은 재개발 사업에서는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에 있다는 것, 잊지 않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