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의 개혁신당 주이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북아현 2구역 재개발사업의 현안을 짚어보며 구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부적절한 정치적 수사가 어떻게 지역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지 그 실체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행정기관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투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북아현 2구역에 대한 구청이 벌이는 일들은 행정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째, 구청은 자신들이 내린 유권해석과 공식 공문을 스스로 부정하며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제 구정 질문 답변에서 구청장께서는 원 플러스 원 분양 취소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공문에 대해 "실무자가 보고도 없이 보낸 잘못된 답변"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셨습니다. 비유하자면, 심판이 반칙이 아니라고 판정해서 선수가 경기를 마쳤는데, 나중에 경기감독관이 나타나 심판이 나한테 허락 안 받고 판정했으니 무효라고 우기는 꼴입니다. 구청 내부의 결재라인 문제는 내부 관리의 영역이지 그 공적 답변을 믿고 총회 의결과 평형 변경 절차를 마친 민간 조합에게 전가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둘째, 강약약강이라는 위험한, 비겁한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지역사회를 갈라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성당은 힘이 세서 합의해주고 소수 조합원은 힘이 없어 탄압한다고 주장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조합이 성당과 합의한 187억 원, 그것이 증거인데 다름 아닌 서대문구청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제시했던 가이드라인의 결과물 아닙니까? 자신들이 내준 숙제를 성실히 해온 학생에게 "너 왜 힘센 선생님 말에 굴복해서 숙제해왔느냐!"고 다그치는 형국입니다. 사실관계만 따져봐도 조합은 성당이라는 강자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라 서대문구청이라는 강자의 중재안에 성실히 따라준 것뿐입니다.

저는 그 중재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의 뜻대로 움직여준 조합을 향해 왜, 무엇하러 강약약강이라는 모욕적인 프레임을 씌우시는 것입니까? 셋째, 구청장의 모순된 행정 압박이 도리어 원 플러스 원 분양 폐지라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어제 구청장께서는 균형배분의 원칙을 내세우며 토지 소유 비율에 맞는 분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간의 구청의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 역시 원 플러스 원 분양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 제가 생각했을 때, 행정은 일반분양가 90%라는 조합의 안과 조합원 분양가를 원하는 민원인 사이에서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주는 중재자가 되었어야 합니다. 분양가를 낮추면 다른 조합원들이 감내 가능한 분담금도 제시하며 중재했어야 하는 것이 행정의 본분이었으나, 구청장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로 안 해줘서 문제라며 조합을 흔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원 플러스 원 자체를 안 한다고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과연 온당한 행정입니까?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되려 이러한 구청장의 무조건적인 압박은 조합으로 하여금 사업성 악화와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원 플러스 원 분양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구청이 위법이 아니라 해줬으니까요.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균형배분 논리가 진심이었다면, 원 플러스 원을 취소시킬 정도의 압박이 아니라 조정을 했어야 했던 겁니다. 병을 주고 약까지 뺏어버린 격입니다.

본인의 강압적 행정으로 사업 전체가 벼랑 끝에 섰음에도, 그 책임을 전부 조합 탓으로 돌리는 것은 비겁한 책임 회피입니다. 이성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은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정청이 사회 정의라는 추상적 단어로 법적 절차와 판례를 뛰어넘으려 할 때 그리고 불필요한 표현으로 상대를 압박하려 할 때,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권한 남용이 되고, 단순 의견이 아닌 명예훼손이 됩니다.

부디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으로 북아현2구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