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5분자유발언

전쟁터네요.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김양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대문구의원 주이삭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발표된 북아현 2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관련하여 행정이 우선순위로 챙겨야 할 민생 과제를 제안드리고 현재 진행 중인 조건부 인가의 문제점을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개발 사업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구청은 인가 발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당장 주민들에게 닥칠 이주 대책, 또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선정 등과 같은 실질적인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정보에서 소외되어 불안해하지 않도록 어느 기관이나 부서랑 소통을 해야되는지, 구청이 적극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삶을 살피는 행정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이번 인가의 내용, 실상을 보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은 인가를 내주면서 원 플러스 원 분양 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없으면 착공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인가권이라는 권한을 빌미로 조합의 자율적 결정을 압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과도한 행정권 행사라고 봅니다. 이미 법원에서는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면 헌법 아래에 있는 모든 행정은 그 틀 안에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착공을 볼모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행정의 권위만을 앞세운 고집으로 비춰질 뿐입니다. 본 의원 역시 현 구청장께서 주장하시는 원 플러스 원 분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대토지주분들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며 장기적으로는 조합원분들의 의사가 다시 원 플러스 원 분양으로 뜻이 모이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그리고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모여야 합니다. 행정이 개입하려 했다면 압박이 아닌 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설득과 인센티브가 먼저였어야 합니다. 조합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구청이 가진 권한을 활용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거나 또 기존 의결 내용이 바뀔 때 발생할 충격을 최소화할 대안들을 가져오셨어야 합니다.

강요된 행정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들 뿐입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모두가 아팠습니다. 4년 전, 공정과 신속의 가치로 재개발 사업을 지원하겠다던 저나, 이성헌 구청장님 모두에게 정치적으로도 참으로 아픈 일입니다.

인가 당일 지역 곳곳에 내걸린 국민의 힘 당협위원장님의 명의로 된 인가 축하 현수막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행정은 주민에게 무거운 굴레를 씌우고 있는데, 청장의 소속 정당의 위원장께서 축하부터 건네는 것, 물론 축하할 일이지만 구민의 고통을 정치적 치적으로 포장하려는 성급한 행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라면 현수막을 걸기 전에 지금 행정의 불통부터 바로잡았어야 합니다.

이성헌 구청장께 촉구드립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십시오. 강압적인 조건을 철회하시고, 진정한 설득과 유도, 인센티브를 통한 합리적인 중재에 나서주십시오.

저 주이삭 또한 당초에 공약으로 약속드렸던 그 가치를 온전히 지키면서 주민 여러분의 재산권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