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조미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먼저 6년 연속 청년친화도시헌정대상을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최우수 공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책무성과 책임 있는 의정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의원은 무엇보다 구민의 대표로서 일해야 합니다.

구민의 삶과 필요 그리고 현장의 수요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의회의 행태는 이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갖게 합니다. 특히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구민의 입장과 생활 안전을 고려하기보다는 당리당략과 당론에 따라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9대 마지막 추경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 과정에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대문구민의 생활 안전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을 겨냥한 정치적 판단만으로 대폭 삭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욱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이 긴급 제출한 지하보행네트워크 기금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홍제역 일대 재개발 사업 관련하여 얼마 전 주민대표회의 구성하면서 이후 사업 추진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시급하게 조기 사업 추진이 필요해 주민대표회의 운영 비용과 초기 사업 용역 발주 비용이 긴급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비록 안건 제출 기간을 지키지 못했지만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의회가 이를 논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의장님이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서 해당 안건은 상임위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소한도 의장님께서는 재정건설위원회 본 의원에게 회부는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 운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긴급 제출한 안건은 형식이나 절차보다 시급성을 우선해 다루는 것이 구민을 위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외면한 것은 구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며 결과적으로 지역 발전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본회의에 부의된 약 5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로 제출된 증액 예산이 42억 원을 넘는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 다섯 의원과 또 개혁신당 주이삭 의원님을 포함해서 5배가 넘는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심지어 추경안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항목까지 쪽지 형식으로 반영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구의회 예산 심의 기능을 왜곡하는 것이며 구민의 혈세를 특정 정당의 필요에 따라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예산은 특정 정당이나 의회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긴급 제출한 예산은 논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특정 정당 의원님들이 제출한 예산만 대거 반영된 이런 예산안,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를 부동의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찌 보면 자명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한 한 부서의 예산 차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지역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키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일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민을 대표하는 의장의 행보 역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은 구의회를 대표하여 대내외적으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구의회 위상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주재하는 각종 기념식이나 주요 행사에 의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의장이 바쁘시면 부의장님이라도 참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각에서는 우리 김덕현 의원님이 의장인 줄 알고 있어요. 와서 매일 축사만 하고 있으니까. 의회는 집행부와 협력, 견제를 통해 구민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특정 정당이 정치 논리에 사로잡힌 의정활동 그리고 의장의 무책임한 태도는 구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의원은 정당이 아니라 구민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구민의 삶과 복지에 둬야 합니다. 이제라도 서대문구의회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의정활동에 강력한, 성숙하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