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전하준 의원 발언
김기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축산과·농업진흥과·기술지원과), 미래전략국(미래전략과·미래도시건설과·스마트도시과·도시디자인과·철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시정업무 보고의 취지에 맞게 보고된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당부드립니다. 부서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답변은 국·소·본부장 또는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부서장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숙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팀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 질의에 답변 시에는 모든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농업기술센터,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장오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국 농업정책팀장입니다. 한현수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조기영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최재명 유통팀장입니다. 박정인 공공급식센터팀장입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장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하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하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전하준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주말도 없이 주말 휴일 간에 불법 성토 단속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현장을 보면서 고민한 실질적인 대안들을 제안하고자 고민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시의 중점 단속반은 주말, 휴일 위주로 운영되지만 단속 시간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저희가 주말, 휴일 농지 성토 불법 농지 전용에 대해서 대응하는 사항은 주로 농한기인 겨울철에만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시기는 농번기 시기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농지상에 거의 작물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저희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활동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농지 성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불법으로 성토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장마가 오면서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자연 오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배수가 되는 측면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기 때 우기가 끝난 즉시 현장 점검하거나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은 보통은 저희가 새벽녘에 이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주말에 한다고 하면 당연히 시간대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단속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시간에는 지금 해가 길어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속을 나간다고 하면 18시 이후에도 하는데 보통 21시 이내까지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제가 현장을 돌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보면 심각한 사각지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자들이 약간 단속 시간이 늦은 새벽 시간에 덤프트럭들을 동원해서 하층부에 불법 폐기물이나 슬러지 같은 것을 쏟아붓고 그다음에 그 위에 깨끗한 토사를 덮어버리는 그런 전술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성토를 하는데 순환토사 이런 부분들이 반입돼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이게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료 채취를 해서 대응하고 있고요. 실제 순환토사는 깊이로 말씀드리면 지표에서 1m 깊이로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은 성토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매립업자 되시는 분들이 조금 가용하거나 악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엄밀히 한다고 하면 실제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높이라든가 이런 것을 성분분석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현장 공무원이 딱 바로 갔을 때 식별할 매뉴얼이 딱히 없어서 조금 골머리를 앓는다는 게 맞는 건가요? 즉각적으로….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에 담당하는 부서가 농지관리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지 성토를 전담하는 직원은 딱 3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포는 6개 읍면이 있고 동 지역까지 하면 7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지금 농지 성토 담당자가 2개 읍면동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특히 야간이라든가 새벽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하기는 솔직히 쉬운 부분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사항에 직면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라든가 이런 쪽에 연계해서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입니다. 4번 농지 불법 성토 근절 및 농업환경 보존 강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장마철 대비 농지 성토 취약지 사전예찰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기 성토 때문에 다니는 그 길이 장마 때 굉장히 물이 차서 차가 지나갈 수 없고 사람이 다니기 어렵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안전 점검만으로 사실 그게 예방되는 어떤 수칙이 있는지, 그런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여기 과가 아니고 아마 도로관리과랑 같이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지침들이 좀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 되어 있는 지역에 또 김포시 전체적으로 어떤 개발요건이 많고 또 인접돼있는 인천시라든가 서울시에서 개발되면 그쪽에서 나오는 흙들이 보통 김포 쪽으로 많이 연계돼서 들어오는 사항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허가를 또 내드리는 부분이 신고사항은 50전까지고 허가사항은 개발행위 허가가 1m 이상에 대한 것을 저희가 컨트롤해서 내주고는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성토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50전 1m 아니면 1m 이상 되는 인허가 내주는 사항을 준용을 거의 안 하고 무단으로 행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흙이 반입되게 되면 대형 차량들 덤프트럭들이 수십 대, 수백 대 그 이상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시설 농로라든가 용배수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영향을 받고 파손이라든가 훼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행위라든가 인허가를 내드릴 때는 허가조건에 그런 부분을 다 작업하고 작업이 끝난 이후에 파손이라든가 어떤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한 것은 다 이행하는 조건으로 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이 생기거나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때부터 저희가 행정적으로 시정명령이 나가고 조치는 취하는데 그게 곧바로 눈에 띄게 시정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행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행이 안 되면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한다거나 그런 행정조치를 단계를 거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워낙 또 거기가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군데군데 살짝살짝 소파가 되고 파손되면 그런 부분들은 매립업체라든가 토지주가 당연히 복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구간이라든가 그전에 영향을 받은 이런 사항이면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관할하는 부서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거기를 복구한다든가 포장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침수 피해지역이 상습적으로 같은 곳이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아요. 저희가 불법 성토를 지속적으로 더 관리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정적인 시간이 길어질 때 침수 피해지역이 동일하게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방지책도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전하준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들어봤는데 만약에 저희가 계속 시간대별로 아침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불법 성토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희 김포시만의 농지 성토 같은 조례들을 개정하거나 개발해서 이런 행위허가를 조금 강화하는 게 어떤지. 예를 들어서 성토할 때는 새벽 시간대 말고 공무원들이 상주하는 8시부터나 9시부터 작업을 하는 항목을 명문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불법행위 매립을 하는 그런 성토업체들이 분명 있을 것인데 김포시 차원의 그런 블랙리스트를 구축해서 관내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신지 견해를 여쭙고자 합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보통 비산먼지 신고사항으로 저희가 업무처리를 해 드리는 부분들은 매립업자들이 같이 인허가를 받아서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그 매립업자의 욕심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충돌이 생기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거기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행정적인 인허가를 제한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오는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부분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신고조건이나 허가조건에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새벽 시간대보다는 정상적인 시간대에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조건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일단은 업무 책자에는 없는 것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 질문 바로 연결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과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건물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옥상 방수 계획을 짰어요.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우기 때나 장마철만 되면 늘 걱정이에요. 지하에 식당이 있는데 곰팡이가 슬어있고 2층에는 깔때기로 빗물을 받고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는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지는 현장을 봤을 때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응급보수 차원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더 이상 추가 비용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거기 현 위치에 조성된 지가 거의 2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이 노후화 현상이 발생돼서 그때그때 비가 특히 많이 오게 되면 천장이라든가 옥상을 통해서 누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겨울철에는 또 바닥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일어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대응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작년, 재작년에 그런 사항들이 심했었는데요, 올해는 아직 본격적인 우기라든가 이런 게 도래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지금 누수가 되는 부분에 대한 건 딱히 나타나는 사항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타나게 되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거기에 낙엽이라든가 이물질이, 자연 우수가 흘러가는 길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미리 점검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그게 치워지지 않으면 누수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그렇게 대응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누수라든가 이런 큰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 그다음에 관리, 보수 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중간중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연결해서 페이지 411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질문인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용마로지스하고 자연유통 두 업체가 선정이 된 게 맞습니까?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금년 3월에 민간 업체 2개 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민간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렇다면 이 두 업체에서 배송하고 납품할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구체적인 품목은 쌀만 저희가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설이나 냉동, 냉장, 기타 할 수 있는 물류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쌀만 한다는 게 좀 의외거든요. 왜 그런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당초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쌀 품목을 포함해서 각종 농산물과 축산물까지도 저희가 학교에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공급하는 시스템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농산물이 납품되고 그쪽을 통해서 배송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기도 보조금이 똑같이 50%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정업체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신김포농협 포함해서 영농조합법인 3개소까지 포함해서 4개 업체에서 저희가 쌀 공급을 받았는데 여기는 직접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도정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급식지원센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업체를 통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쌀 품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입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학교를 공급하는 그런 체계로 해서 금년도 3월부터 시범운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냉동실과 냉장실에 대한 창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주로 축산물과 수산물이 물건이 들어와서 다시 또 학교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또 이것을 운영하려면 축산물이라든가 수산물 같은 경우는 냉동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또 병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물이라든가 수산물은 납품하는 업체에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차량이라든가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함께 저희가 취급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취급하려면 실질적으로 농산물이 현지에서 들어와서 어떤 전처리 과정이라든가 세척 과정이라든가 이런 분류 소분하는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갖춰져 있는 부분이 그냥 유통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창고 형태로만 갖춰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과장님 말씀에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소분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이 지금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맞습니까?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런데 그런 공간이 지금 없어서 사실상 물류센터 역할을 못 한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 농수산물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향후 계획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1년 동안 시범운영을 하면서 학교급식만 하고 있는데 공공급식을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쌀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도 어떤 것을 더 확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그것은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협의도 하고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기대가 크고요. 원래 소장님께 질문드릴 차례였는데요. 제가 왜 건물 관리에 대해 첫 번째 질문을 했냐면 학교급식센터 2층, 3층 사실상 공실이죠. 운영하고 있습니까?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물이 1층은 학교급식 건물로 이용하고 있고요. 거기가 농업진흥구역 내에 속합니다. 그리고 2층, 3층 건물이 있는데 이것은 치유농업, 그린케어센터 형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무실이라든가 회의실 이런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항입니다. 주로 치유농업과 관련된 그런 업무가 거기 배치돼서 사용돼야 되는데요. 여기는 현재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농업진흥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부서랑요.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반영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도시계획과와는 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데가 전체적인 면적이 3만 헤베가 안 됩니다. 농업진흥구역 지정 해제가 되는 권한이 3만 헤베 이하는 경기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해 주는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 이상에 대한 것은 중앙 부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 건물은 3만 헤베 이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도시계획 부서랑 협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김포 관내에 농업 진흥 교육과 관련된 개발되는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지정 해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농림축산식품부까지 올라가는 측면으로 업무가 준비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머물러 있고 진행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도시계획 부서랑 계속 협의를 해서 이게 농림축산식품부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기도 쪽으로 올라가서 지정 해제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술지원과가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관심 있게 보고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본청에 대해서 왜 질문했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용도변경이 됐을 때 2, 3층에 농업기술센터를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혹시 가능성을 열어놓고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안 되어 있지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성석위원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만약에 농업진흥 구역에서 지정 해제가 되게 되면 2층, 3층은 저희가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라든가 진흥과, 기술지원과 내지는 회의실이라든가 교육 용도로 활용할 부분은 어느 정도 같이 매칭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것은 결심이라든가 결정이 된 이후에 답변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오늘 과장님 말씀으로 충분히 제가 답변은 얻었다고 보이고요. 향후 추진하는 데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해서 학교급식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창의롭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에 두 분께서 좋은 말씀 하셔가지고 제외하고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불법 성토의 원상복구 명령이 83건 되었다고 389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져서 원상복구가 된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389페이지.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희성
이희성위원
389페이지에 보면 농지 불법전용 및 도로 변경 원상복구 명령 해서 83건이 됐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명령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원상복구가 된 것은 몇 건 정도 될까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지금 농지 성토와 관련해서 불법적인 사항들이 읍면에 산재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법적으로 조성이 되는 것은 이분들의 경제적인 이득 관계 때문에 쉽게쉽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작업이 끝난 이후에 불법적인 사항들이 인지가 되는 상황에서 시정명령이 나가고 원상복구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거기까지 간 것은 쉽지 않고요. 그런데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 나가는 부분이 보통은 1차, 2차, 사항에 따라서는 3차까지도 저희가 명령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게 최소화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명령이 나가는 부분들이 보통은 1개월 반, 1개월, 3차까지 나가게 되면 또 1개월 정도가 나가는 상황이라서 거의 한 3~4개월 정도가 진행되고 그게 이행이 안 되면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가 돼도 원상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에 원상복구가 되도록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이고요. 원상복구를 만약에 시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이렇게 행정적으로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육안으로 원상복구가 되게 되면 특히 농한기 때, 겨울에 다른 농지들 토지주 되시는 분들이 어떤 이해관계가 돼서 성토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차피 흙을 먼 데서, 다른 지역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인접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매칭을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주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원상복구가 돼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대곶면 대능리 쪽에 불법으로 성토가 많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했는데 저희가 읍면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는 농업인이 그런 행위를 모르셔서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명령이 나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매립업자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잘 움직여주셔야 되는데 또 매립업자분들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수로 따진다면 지금 한 10여 건 이하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아예 0건은 아니고 10여 건 이하로 원상복구가 된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까?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사실 이게 흙을 한번 깐 다음에 거기에 농작을 하고 또 다시 명령을 받았을 때 그 흙을 다시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 또 보니까 단속반이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2명이 6개월 동안 고촌부터 월곶까지 감시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거는 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상시로 고촌에서부터 월곶, 하성 여기까지 다니시는 겁니까?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지 성토와 관련돼서 인력이 2명 정도 채용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2명이 한 4개월 정도, 특히 농한기 때 운영을 했는데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성토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해서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 편성을 해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민원이 들어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농지 성토 인허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위반이 큰 사항들은 담당 직원이 나가고 팀장이 나가고 사항에 따라서 저도 현장에 다녀오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인허가를 하지 않은 불법 성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는 방법이 있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땅이 작년까지는 레벨이 0이었으면 이번에는 1m가 높아졌다든가 그렇게 데이터를 아는 게 있습니까?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인허가 받지 않고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저희가 곧바로 인지하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들은 보통 농지 소재지, 작업 현장에서 아무래도 갈등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제기돼서 들어오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저희는 인허가 나갔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고 인허가가 나가지 않았으면 당연히 그건 불법 사항인 거거든요.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조치라든가 명령을 내리고 작업 중지를 현장에서 시키고 내지는 공문으로 중지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아무래도 요즘에 날씨가 비가 많이 오고 순간적으로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불법 성토가 되어 있으면 그 주변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불법 성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물리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게 또 홍수 피해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니까 관심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농지관리팀에 실질적으로 성토 담당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엄청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직원 1명이 휴직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3명이 업무를 운영해도 이게 관리가 될까 말까 한 사항인데 그런 측면에서 공석이 있고요. 거기에 또 한 직원은 신규이다 보니까 신규자 교육 들어가 있어서 지금 2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농지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업무가 크게 전국적으로 부여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건마다 잘 대응하면 좋은데 현장 나가게 되면 언성도 높아지고 욕설도 오고 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젊은 직원들이 대응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그게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직원분들 격려해 주시고 필요한 게 있거나 직원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 인사팀에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짧게 말씀을 여쭤보자면 403페이지에 청년 농업인 인재 육성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확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청년 농업인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만약에 임차농, 토지를 임차해서 농작을 하시는 경우에 토지주가 나가라, 이 땅을 다른 것으로 사용하겠다, 땅이 팔렸다 등등 임차농이 쫓겨난다, 계약 해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대체 농지를 우선 공급한다거나 그런 방법 등의 대책이 있나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우선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원래 농어촌공사라고 있습니다. 농지은행을 운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임대차 농지가 나타나게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을 통해서 특히 청년 농업인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간에, 사인 간에 임대차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갈등이라든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농작물이 여러 가지 농작물이 있지만 그해에 심어서 그해에 파종하는 게 있는가 하면 다년으로 키워야 되는 농작물도 있지 않습니까?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임차농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다. 다 키워서 출하하려고 하는데 토지가 계약 해지가 된다거나 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년생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간에 맞춰서 임대계약 체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대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동일한 청년 농업인 인재 육성 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정착을 위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청년 농업인들 중에 이번에 몇 퍼센트 정도가 지원금을 받았는지. 1차 선발은 1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 청년 농업인들 중에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현재 42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전체 청년 농업인들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지원금의 혜택을 보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영농정착지원금은 청년 농업인으로 선정되게 되면 독립 경영을 3년 동안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해서 영농정착지원금은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형태로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정착 자금에 대해서는 청년 농업인들의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청년 농업인들이 축산농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주로 부모님들의 축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승계받는 차원이기 때문에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부모님들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독립 경영해서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이 보통은 농지를 구매해서 쓰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김포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인천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워낙 농지 매입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자체적으로 독립해서 쓰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숫자상으로 퍼센티지를 물어보시는 부분이잖아요. 담당 팀장한테 잠시….
상국
이상국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에 선정되면 바로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독립 경영을 했을 때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보통 총 3년에 걸쳐서 42건 정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농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농지를 갖고 있으면 웬만하면 청년 농업인으로 선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청년 농업인 관련해서 후계 농업인 창업 자금이라든지 귀농 창업 자금이라든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청년농이 우선적으로 농지를 임대차할 수 있도록 그런 우대 조건이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드린 것은 청년 농업인들이 사실 정착할 때 자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전체에서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가 궁금했고 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국
이상국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이상국입니다. 제가 담당 팀장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청년 농업인들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을 가지고 귀농이라든지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 사실 5개 읍면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지원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 때문에 망설이는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청년 농업인들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이상국농업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저는 405페이지 농지 전수조사 기반 경지유전 원칙 확립 및 투명한 농업환경 조성. 이거 조사가 들어가면 고령 농업인들이 불가피하게 휴경을 하거나 도지를 주고 임대를 주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보호할 장치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5개 읍면에서 70세 이상 되는 고령 농업인들이 이 조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위압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호장치 및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기본조사랑 심층조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기본조사를 5월 중순부터 7월 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산자료시스템에 기본조사 목록에 대한 것을 읍면별로 입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게 되면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심층조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현장조사를 나갈 건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자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농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침이라든가 원칙에 조금 부딪히는 일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하나하나 다 심층조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앞서 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공익직불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선 저희는 다 제외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안상으로 볼 때도 작물이 들어가 있고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일일이 조목조목 저희가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휴경지도 아니고 불법 사항도 아니고 작물은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심층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원칙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옳은 건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고령 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꼭 몸으로 농사를 짓는 게 다가 아니라 자기 계산과 책임만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셨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항에 대해서 기계를 빌린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쓴다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고 조금이라도 거기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는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조사는 8월 3일부터 들어갈 부분이고요. 그전에 현장 조사하시는 조사요원들 기간제근로자 20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분들에게 세부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서 다툼이 없이 잘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오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유매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평소 우리 시 축산 및 가축방역, 동물보호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준 축산팀장입니다. 신철우 가축방역팀장입니다. 한규 동물위생팀장입니다. 축산과 일반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축산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최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여기 준비해 주신 목차에 직접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관한 내용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 하수과 소관 사업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혹시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혹은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축산과가 협조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가 주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법적인 테두리 범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 범위 안에서 그 내용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어떤 의견이라든가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렇다면 현장점검이나 해당 지역 인근의 민원지라든지 혹은 해당 축사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축산과에서 같이 나가서 하고 있나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같이 병행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하는 업무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업무, 지도하는 업무이다 보니 단속업무하고는 또 차별화되기 때문에 같이 합동 점검을 하지는 않고 다만 자료 요구라든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384페이지에 축산과 주요사업 예산 현황에 보면 축산악취 저감 시설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있을지,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표적인 것 한두 개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 또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 이런 부분들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같은 경우는 미생물이라든가 악취저감제를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살포해서 시민들이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냄새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고요.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농장 내에서 퇴비사라든가 이런 발효시설을 처리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가축분뇨 처리 장비라든가 또 농경지에 나가서 살포된 분뇨를 희석해 주는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크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렇다면 큰 예산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설치하는 것 외에도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비교적 간이로 설치하고 시행할 수 있는 지원 사항들이 좀 있는 거죠?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지정되고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이전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축산과 소관 사항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나서도 꽤 오랜 기간 유예가 돼야 하고 또 방치돼야 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큰 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것은 어렵겠지만 이전 전까지 이런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악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전 계획을 향후 몇 년 안에는 세우게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리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김재상 위원의 질의에 살짝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악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신도시 지역에서 그런 악취가 난다고 했을 때 몇 가지 알아보니까 김포 관내에서 나는 것도 있지만 관내보다도 일산에서 바람 타고 오는 것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그래도 우리 관내니까 과장님이 할 수 있지만 일산 같은 경우는 일산과 함께 얘기해서 협조 요청이라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지금 일산대교 쪽에 집단형태로 대단위 양돈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인데 저희 같은 경우도 고양시와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다든가 또 그쪽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나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향 파악이라든가 의견 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날씨에 따라서, 바람 방향에 따라서 민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고양시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할 수 있게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근식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무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양승호 농촌관광팀장입니다. 진민영 교육정보팀장입니다. 정성민 농기계팀장입니다. 강효정 치유농업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 농업진흥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김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농기계마다 좀 다르겠지만 사용기한이랄까요? 연수가 다 차고 난 이후에는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농기계 같은 경우에 내용연수가 5년에서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사이에 저희가 농기계를 수리해서 임대하고 있는데 내용연수가 차서 수리보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불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불용 처리라 하심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혹시 불용 처리하는 과정에 일부는 매각하거나 판매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나요?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저희가 불용 처리를 할 때 수요조사를 일단 하고요. 저희가 감평을 받아서 일반인들한테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비중이 저희가 기계가 현재 임대 기계 381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불용 처리하는 기계가 한 3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후화 기계가 비중이 50%가 넘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노후화돼서 수리하기 어렵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불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불용 처리해서 일부 매각하는 것들은 온비드에 올려서 입찰하게 되는 거죠?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이렇게 할 때 지역주민들과 지역 외에서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 간에 가격의 차이가 있을까요?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가격의 차이는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내 주민들이 구매를 희망할 경우에 조금 가격에 차이를 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정확한 현황까지는 잘 몰라서 이후에 도내 다른 지역의 관련 상황들을 점검하셔서 혹시 우리 김포시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의견을 본 위원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농촌관광체험, 체험관광 같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농촌체험 콘텐츠 다양화해서 고향사랑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관내에 체험 농가가 한 40여 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한 1억 정도 들여서 김포농촌관광투어패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6월 15일부터 5개 판매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한 1만 8000명 정도가 인증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대표축제 만들기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연구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이 강화도로 가는 관광객 그리고 여행객 이런 분들이 작년에 20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의 10분의 1만 해도 200만 명인데 우리 대곶이라든지 이쪽은 강화도를 지나가는 길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함께해서 우리 김포시의 세외수입도 늘리고 농가에 더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구곶리의 황금들녘을 이용해서 걷기 행사를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서요, 올해는 예산을 한 2100만 원 정도 시비를 세워서 한 10월 초쯤에 3~4일간 정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관광지가 별로 없습니다. 애기봉이라든가 평지다 보니까 계곡도 별로 없고 산도 없다 보니까 그래도 농촌 체험은 경기도 내에서 김포는 부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품질관리 차원이라든가 또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금은 김포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농촌관광 쪽으로는 김포가 유명하다 정도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알 수 있게 홍보에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입니다. 이희성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체험 농가에서 사실 김포 농촌관광투어패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시민들도 굉장히 만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이 체험 농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우리 시와 체험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 같은 것들을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았는데요. 지금 차별화된 농촌 체험 및 투어패스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기대효과에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체험 농가랑 같이 협업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저희 김포 관내에 김포관광체험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연구회가 7개 연구회가 있고요. 인원은 한 177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들하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또 교육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조성에 대한 시범사업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도 협의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린이집연합회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어린이들도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주영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도 진행되고 있지만 김포에서도 따로 진행되는 만큼 조금 더 협의나 이런 부분이 확대돼서 시민들도 그렇고 체험 농가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심성규입니다. 먼저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에도 각별히 농업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난이 생명작물팀장입니다. 서이현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김지수 과학영농팀장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심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주민 대표들께 워낙 현장에서 정난이 팀장님께서 설명 잘 주시고 또 우려라든지 질문사항들 잘 챙겨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 특히 드론을 운영해서 방제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우려가 조금씩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높은 고도에서 빠르게 방제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과연 방제가 잘 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시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좀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민들의 현장에서의 의견들은 드론을 운영해서 방제를 하고 나면 고도라든지 속도라든지 방제작업이 커버한 영역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확인하고 또 주민대표들이 서명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서로 다른 업체들에게도 공통되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심성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사업은, 특히 지금 말씀 주신 항공방제 사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헬기를 이용해서 방제하던 것을 최근에는 친환경에 대한 인식도 제고가 되고 여러 가지 헬기 이착륙에 대한 문제점 등이 발생되다 보니까 전 면적을 드론 방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농가 농업인분들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믿지 못하는, 불신하고 있는 부분도 일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히 하성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 반상회를 통해서, 이장단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전달을 했고요. 특히 방제업체에 대한 불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방금 말씀 주셨던 고도 문제라든가 방제 속도라든가 기상 상황에 따른 방제 추진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서 방제 업체를 통해서 매뉴얼을 충분히 전달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읍면에도 저희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감시라면 감시랄까 현장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상위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여쭤보면 방제작업을 한 이후에 드론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속도로 방제를 했고 어느 범위를 했다는 데이터를 주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서명을 받는다든지 이런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계신지를 여쭙는 겁니다.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현장 체크리스트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현장에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방금 마련하셨다는 그 안은 나중에 본 위원에게 공유해 주시면 자세한 것은 보고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특화작물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과 지원이 있으신 거죠?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김포 같은 경우는 서울과 굉장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파인다이닝 이런 곳에서도, 호텔이나 파인다이닝 업체에서도 특화작물에 대해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김포는 지리적 입지 덕분에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꽃송이버섯과 같은 수익성이 좋은 특화작물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육성 이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특히 저희 김포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상당히 특화작목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과거부터 많이 필요성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버섯 분야에서는 주요 재배 품목이 느타리버섯, 표고버섯이 주요 재배 품목으로 되어 있고요. 꽃송이버섯, 새송이버섯 이런 틈새시장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연구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농가들의 지원은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꽃송이버섯 이런 것은 한 가지 예였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되려면 스마트팜이 돼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직 작물 재배 해서 좁은 땅에서 수익성이 좋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수직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좁은 땅에서도 아파트처럼 여러 개의 작물들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발을 해서 청년 농가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농가들에게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게 수익성이 괜찮다, 그렇게 해서 널리 확대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청년 농업인이라든가 신규로 영농을 정착하고자 하는 분들을 통해서 스마트팜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스마트팜 연구회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어서 방금 말씀 주셨던 수직 농작이라든가 이렇게 아직 내로라할 만한 저기는 없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성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으로 이영종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미래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영종입니다.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영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이준석 신야간정책팀장입니다. 허경덕 AI데이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이영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방금 업무 설명 주신 것 가운데 송전탑 활용 야간 경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을 둘러싼 우려를 이해하시고 주민 의견 수렴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2026년 4월부터 7월까지 디자인 및 실시설계 실시로 되어 있는데 2억 8500만 원인가요? 전체 예산 중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소요가 된 상황인가요?
영종
이영종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영종입니다. 현재 7월 3일 자로 설계가 준공이 됐고요. 예산은 대략 2500만 원 설계비가 투입됐습니다. 저희가 공사비로 한 2억 50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하는 중에 이 시설이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기피시설에 대해 야간 모델로, 야간 랜드마크로 활용하고자 했었지만 한편으로는 기피시설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 때문에 마을 분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후에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본 위원도 한전에서 만약에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부담한다든가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고요. 주민 의견수렴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2억 8500만 원 이 사업비는 조성사업에 드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했는데 그러면 혹시 이 조성사업이 끝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 관련 비용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종
이영종미래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전과 추정을 해본 결과 하루에 4~5시간 운영했을 경우에 한 달에 전기료가 한 3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기구나 구조물은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경관은 한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단 1년에 한 번씩 운영비는 청소비나 이런 것은 들어갈 게 없고요. 전력비 3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김재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으로 진행되기 전에 지금 인지하신 사항들 바탕으로 주민의견 수렴하실 때 계획이 잡히면 의회에 공유해 주시고 현명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입니다. 세 번째,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 2026년 하반기에 경기도로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영종
이영종미래전략과장
네.
반주영위원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개발 가능한 용지 검토나 대상지 선정 그리고 경기도와의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종
이영종미래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 4~5월부터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3개 시군만 선정했고 1개 시군은 하반기에 선정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 용역을 추진하면 경기도에서는 10~11월, 늦어도 12월 정도에는 1개 시군을 더 받겠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용역을 마무리짓고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주영위원
향후 개발 기본 방향에 보면 한강 하구와 애기봉 일대 여기를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혀 주셨는데요. 애기봉 같은 경우 이제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대표 평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포가 이미 갖고 있는 강점을 잘 활용해서 평화경제특구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반주영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평화경제특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사로 확인은 했지만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이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종
이영종미래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2월에 신청 공문이 오고 1달의 기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달 동안 특구 지정을 위한 신청서의 준비가 사실 미흡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한 1~2년 전부터 사업비에 수억을 투입해서 준비했었는데 저희가 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는 평화경제특구 대신 기회발전특구를 준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었고요. 그런데 산자부에서는 기회발전특구를 비수도권 위주로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경기도 접경지에는 지정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상위원
말씀 주셨던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에 관련 법률에 비수도권과 함께 수도권이어도 우리 김포처럼 접경 지역에 있는 지역들이 포함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2024년 6월에 한 차례, 그다음에 11월 한 차례 공모 결과를 발표했을 때 비수도권 지역들로만 다 발표가 났습니다. 이미 약간 그런 기조가 있었고 또 수도권 접경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면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된 상황이었는데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준비하느라 평화경제특구에 소홀했다는 말씀은 조금 있는 그대로 납득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2월 10일에 후보지 접수 신청을 받기 이전에 개발계획 수립 관련 수요조사를 2025년 11월 6일에 한 번, 2026년 1월 6일에 한 번 이렇게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수요조사에도 우리 김포시는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영종
이영종미래전략과장
수요조사에는 사실 신청하겠다는 내용은 담았습니다. 담았지만 실질적으로 정식적인 특구지정 신청은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 기업들의 투자의향서라든가 투자계획서 이런 많은 자료들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은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저희가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만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경기도의 수요조사에 응하고 이후에 경기도에서 미흡한 것을 근거로 반려했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걸까요?
영종
이영종미래전략과장
준비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준비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요. 경기도 7개 시군이 신청해서 3개 시군이 선정이 됐는데…. 선정은 아니고 통일부에 올라갈 시군입니다. 사실 4개 시군이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한 1~3억 정도 투입해서 포천, 연천, 파주, 가평 이렇게 네 군데 시군이 용역비를 투입해서 1년 전부터 시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파주, 포천, 연천이 선정이 된 거고 가평은 1차 심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제출하게 되면 가평하고 저희하고 경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경기도로부터 반려 의견을 받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 저희가 조금 준비가 미흡했다, 앞으로 준비를 진행해 나가시려고 한다, 이렇게 상황을 인지하면 되겠죠?
영종
이영종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다시 추가로 신청할 때는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32페이지에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사업 선정 및 상용화 기반 구축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UAM에 대해서 굉장히 그전부터 8대 때부터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UAM이 관광형일까요, 아니면 대중교통형일까요?
영종
이영종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영종입니다. 김포에 도입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관광형과 교통형이 둘 다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대중교통형으로도 가능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종
이영종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게 그러면 국책사업인 거죠?
영종
이영종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이게 기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하게 될 텐데 이런 비용들은 시에 부담이 전혀 없는 걸까요?
영종
이영종미래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증단계로서 버티포트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계는 국가 주도의 사업입니다. 향후에는 민간 주도의 사업으로 가겠지만 현재는 국가 주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체라든가 이런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아마 민간에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에 대한 것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아무래도 생소한 거고 일단 하늘을 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지 그리고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괜찮은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대중교통으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교통편과 함께 환승이 돼야 대중교통으로서의 일을 할 것 같거든요. 지금 한 가지 예로 서울시에 수상버스, 그것도 대중교통으로 하겠다고 처음에 시작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 대중교통으로 한다는 것은 출퇴근 시간에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11시가 넘어서부터 이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종
이영종미래전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성 때문에 현재 국가에서는 실증단계라는 단계를 거치고 있고요. 한 2028년까지 실증단계가 계획이 되어 있고 2029년부터는 시험 시범단계, 상용화를 하기 위한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2029년부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목표는 시범단계에 포함되는 게 최우선 목표인 거고요. 그래서 안전성을 지금 실증단계에 검증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요. 환승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버티포트가 설치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시는 향후에 콤팩트시티에 복합환승센터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상층에는 버티포트가, UAM이 정차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지하에는 5호선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상에는 버스가 운행되고 옥상에는 UAM이 운행이 될 이런 환승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보통 저는 사실 정보를 잘 몰라서, 제가 UAM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은 게 없어서. UAM이 한번 탑승하면 몇 명 정도 탑승이 되는 겁니까?
영종
이영종미래전략과장
기체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보다도 국외에 기체가 많이 개발이, 발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인에서 8인. 10인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한 6인에서 8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일단은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이게 수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한지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종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건설과장 조민규입니다. 평소 도시 발전 및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도시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세창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박영석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김은철 균형개발팀장입니다. 박준배 특화사업팀장입니다. 정동욱 친환경도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건설과 소관 2026년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건설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조민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 많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8대 민선 8기 김병수 시장께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으로 5500억을 투입해서 5호선을 끌고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5500억에 대한 근거 혹시 상의된 바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미래도시건설과장 조민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추정컨대 그것은 확실한 데이터로 해서 전 김병수 시장님한테 보고한 사실은 없고요. 다만 저희도 추정컨대 각종 도시개발사업, 그러니까 향후에 개발될 사업 예정지,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여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걸포4지구 거기 종합운동장 공모할 당시에 한 1700억.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이음시티 관련해서 공모가 안 됐지만 거기에 한 3000억 정도. 그다음에 풍무역세권에서 공공기여 할 부분이 한 600억 정도. 그다음에 민간개발에서 광역교통부담금 이런 부분까지 합쳐서 한 5500억 정도로 해서 아마 제가 볼 때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그러니까 5호선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연장에 대한 선언적이라고 저도 기사 내용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어쨌든 추후에 그런 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이미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은 공공기여금은 정해져 있고요. 민간합동 사업에서 공모하다가 지금 무산이 됐지만 이음시티에도 공모했을 때 공공기여 부분, 그러니까 교통, 문화, 체육시설 등으로 해서 3000억을 공공기여 한 것으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공모를 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시작한다면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5호선이 투입될지 어떨지 저희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일단 두 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잘해 주신 덕분에 5호선이 잘 유치가 됐고 추후에 들어올 예상 비용들까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환경재생 복합단지 있지 않습니까? 51페이지. 여기에 적정성 재검토 대상으로 선정이 됐는데 적정성 재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가 뭘까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미래도시건설과장 조민규입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23년 3월에 통과했을 때 아마 149만 평 규모로 예타 통과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 사업 시행 예정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현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죠. 김포시가 검토한 결과 거기 각종 오염토라든지 정화비용이라든지 또 저희가 예타 통과할 때하고 본 사업을 진행할 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업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적정성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후부랑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면서 일단은 이 사업에 그래도 수익성을 가지고 오염토를 정리할 것이고 그다음에 김포시의 공공기여 할 부분이 또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검토하게 됐고요. 올해 초에 재정경제부에 일단 적정성 재검토 승인신청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KDI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잘 진행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올해 연말이면 그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사업 성공을 위해서 제출했다. 총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또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제출한 게 아니라 사실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 안 해도 되는 거였지만 이 사업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정경제부에도 통과됐고 KDI에서 나중에 적정성 승인되면 우리가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중앙부처 협의라든지 이럴 경우에 선점할 수 있는, 협의할 때 이런 차원에서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게 국가 주도사업에서 진행되는 거지만 혹시라도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서 추후적으로 저희 지자체가 추가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은 없는 거죠?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미래도시건설과장 조민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실무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2년 반 전부터 저희가 준비할 때 김포시는 단돈 1원도 안 남게끔 했고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이게 롤모델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후부뿐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도 이 사업을 해야만 나머지 전국에 있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담하건대 김포시 예산은 1%도 안 들어갑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게 또 우리 김포에서 가장 큰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끝까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릴게요. 콤팩트시티부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광명, 시흥 지구가 11월부터 보상 절차를 밟기로 했던 것을 LH에서 4개월여 앞당겨서 인원을 보강해서 사업소도 확장 이전을 시켰어요. 김포시도 이것을 지난주에 지장물사업 지정해서 설명하셨죠? 추후에 김포시가 지장물 조사한 연후에 LH하고 협의를 언제쯤 시작하게 되나요? 지금 건설도로과는 관련해서 LH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거든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미래도시건설과장 조민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상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단 우리 한강2콤팩트시티에 대책위가 총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도 무려 몇 년 전부터 저희한테 신속한 보상, 정당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LH공사에 요구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조직도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미 1구역, 2구역을 나눠서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번주 금요일에 LH공사 고양 사업본부장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이 자리에서는 공개된 자리니까 언제쯤 보상이 나가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올해 초에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기 신도시를 비교해봤을 때 지구지정 되고 3년 전후로 보상이 실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명, 시흥 지구를 말씀하셨지만 그게 한 거의 4년 가까이 돼서 보상이 실시된 거거든요. 저희는 그것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잘 진행되게 업무 파악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풍무역세권 개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인수위에서 아마 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내용, 지금 CI하고 SI 간 여기 조직 구성원들 제가 그때 지적한 뒤로 구성 다시 어떻게 복원되고 있나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일단은 지금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출자자 간에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AMC에 대한 구성 부분은 저희가 크게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김포도시공사가 출자를 50.1% 출자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로 보고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기존의 자료인 것이고요. 저희가 그것을 도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협약서상 되지 않은 것을 지적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PM사 직원이 4명이었던 게 대우에서 파견 나온 게 두 분이었던 구조가 대우가 4명이 됐고 PM사가 2명이 됐어요. PM사가 지금 사업이 후반기로 가면서 PM사가 일이 없다면 이게 대우가 4명이 될 게 아니라 공사 직원이 그 빈자리를 메워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유념해 두세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리고 지금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또 여쭤볼게요. 지금 보상협의체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이것 언제까지, 지금 기한을 두신 연후에 계속해서 시간을 끌 수 없잖아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맞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빨리 PF대출 보상을 원하는 분들이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언제까지 기한을 둔 다음에 추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미래도시건설과장 조민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신속하게 집행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도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풍무역세권이라든지 시네부터 그다음에 모든 사업을 최근에 상반기 때 감정4지구도 보상협의회 구성해서 회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책위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보상협의 구성이 늦어진다는 의미는 향후에 보상이 늦어지는 거고 위원장님이 우려하셨던 PF가 또 안 일으켜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일에 최종적으로 3차까지 해서 3개 대책위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 대책위 위원장님께서 김포시에 일임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동의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대책위 간 논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임한다고 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 아마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해야 돼요? 오늘도 걸포4지구 대책위원회에서 오셨어요. 저희 부서 앞에서 농성 중에 있고 매일매일 농성 중이신데 궁극의 목적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궁극의 목적은 모든 토지주나 관계인께서 신속하게 보상해 주기를 바랐고 그다음에 정당 보상을 원하는 건데 그 목적에 궁극적으로 뭘 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 부분의 일환으로 생각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빨리 보상협의회 구성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감평사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토지주 해당되는 부분이. 그 부분도 사업시행자와 공사한테 촉구해서 빨리 선정이 돼서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감사드리고 저희도 인수위 때 보면 계속 와서 했었고 아마 지금 부서도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체되면 오히려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좀 각별히 챙겨주시고요.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착수됐고 협의율이 과반을 넘었습니까?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미래도시건설과장 조민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참…. 개인의 토지 이런 부분은 좀 적습니다. 미리 공모한 이후에 개별 법인들이 매수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별토지들은 거의 합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법인들, 몇 개의 법인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당연히 반대할 생각돼서 아마 나중에 수용재결을 통해서 신속하게 집행한 다음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매수가 과반은 넘은 거예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공유지 빼고 그러면 거의 과반 이상 가까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직접보상이나 간접보상안도 거의 정리가 끝났나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내부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많을 수도 있었지만 일반 토지주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간접보상도 이루어지는데 미비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부 대 양여사업 좀 여쭤볼게요. 이게 도시공사로 보고받았을 당시에는, 지난주거든요. 흥신리 탄약고 이 사업을 지금 여기가 환경재생복합단지 옆에 있어서 같이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게 맞아요? 이 얘기가 있었으면 이게 여기 들어가지 않아야 되지 않나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미래도시건설과장 조민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방시설에 대한 비밀 보호 때문에 말씀은 정확히 도시공사에서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이 모든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하반기 안에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국방부라든지 이쪽에 사실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지금 감정동에 있는 것도 하는데 지금 지지부진해서 여기 안 올리신 거죠?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감정동 기부 대 양여사업은 사업성이 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5월 말에 국방부와 협의해서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중단이면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요. 거기가 일부 사업성이 안 나와서 일부 사업부지 내에 재정비촉진지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사업부지에서 빼버리면 아예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양여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올해 초부터 계속 국방부와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5월에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셔서 사실상 제가 질문드릴 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질문 한 두 가지 정도 체크 정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걸포4지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이 기한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엄청나게 데미지를 입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미래도시건설과장 조민규입니다. 부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부서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또 지적하시다시피 빠르게 진행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왜냐하면 이게 민선 9기만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민선 5기부터 끌고 왔던, 전후부터 끌고 왔던 사업인데 그래도 지금 막 협의가 구성되고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대다수 주민들은 올해 안에 어떻게든 보상 착수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 어떻게든 협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업무보고서에는 작성되어 있지 않아요. 자료에는 없는데 속칭, 가칭 이음시티라는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강2콤팩트시티 다음으로 제일 큰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보고에 빠진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미래도시건설과장 조민규입니다. 이음시티는 그 전부터 준비를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자료에 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도시공사는 이것 계획을 잡을 때는 제가 알기로 시장님한테 무조건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한테는 협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독으로 도시공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김포시의회에 출자를 요청할 때 담당 부서가 전에는 기획정책과인데 저희 부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가 무산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공모가 진행돼서 컨소시엄이 구성됐다면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당연히 시의회에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인데 무산됐기 때문에 시정업무계획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위원
답변은 사실 미흡하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이음시티 관련해서 본 위원도 민선 8기 때 전혀 정보를 받은 바가 없고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어떠한 정보도 받은 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언론사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규만
황규만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황규만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발사업들이 확정되지 않은 것들을 공공기관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또 함부로 의회에 보고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 그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나진감정, 장기감정 이 지구는 현재 일부 행정소송, 행정심판까지 되고 있었고 아까 과장이 보고했듯이 공모를 한 번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은 민관합동으로 갈 건지 모든 행정 행위를 치유하고 민간한테 열어줄 건지는 현재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황성석위원
국장님, 맞는 말씀이세요. 사실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계획, 계획.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계획 단계부터 시의원들이 몰랐다. 일부 극소수 분들만 아셨는데 언론보도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저희가 뭐가 됩니까, 시의원들이.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점 유의하시고 추후에는, 민선 9기 때는 정확한 워딩을 가지고,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시의원님들에게 공유하시고 자료 제공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민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화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서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김창환 교통정보팀장입니다. 백미진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곽수진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이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전하준 위원입니다. 저는 59쪽에 방범 CCTV 인프라 확충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고민해 보고 질의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시에서 도입 확대 중인 AI 기반 선별 관제 시스템과 지능형 관제의 구체적인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자세하게….
전하준위원
여기 나와 있는 지능형 관제라고 하는 것이 AI 기반 선별 관제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지, 도시안전정보센터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묻는 겁니다.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에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서 이상징후가 발생했을 때 팝업으로 화면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지금 관제원이 24명이 계시기는 하지만 한 조에 6명씩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5000대, 7000대를 다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AI 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상징후가 발생했을 때 팝업으로 알려줘서 좀 손쉽게 관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그러면 이상징후라는 것을 팝업으로 띄워줬을 때 그것에 대한 정확도나 그런 게 몇 퍼센트인지 알 수 있을까요?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지만 오탐률이 많아요. 오탐이라기보다는 주저앉았을 때 그것을 쓰러짐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열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상징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배회라는 것도 걷고 있으면 치매 환자가 배회할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도 배회로 인식하기 때문에 오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것을 최소화해 나가는 게 앞으로의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하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서 AI 기반 선별 관제 시스템 확대로 관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위험을 인지하는 공백이 없게끔 한다는 게 관제 사각지대가 해소된다는 뜻인가요, 사각지대 해소가?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육안으로 보이는 것과 그 외에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접목해서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능형 선별 CCTV 확대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2021년 300대에서 2025년도 1400대로 확대되었는데 앞으로 좀 더 확대될 계획이 있나요?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도 많이 해야 되고 선별 관제를 추가로 많이 증설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 13억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선별관제시스템을 1400대 도입했거든요. 비용만 허락된다면, 예산만 허락된다면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싶습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체계 개선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주말 동안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새벽 5시 30분에 제가 대곶면에서 양촌으로 이동하는데 거기 유현리 쪽에 상습 침수지구 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거기가 비만 오면 자동으로 차단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저조차도 우회하는 데 몇 바퀴 돌아야 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나왔고 고촌으로 이동해서 사우동으로 진입해서 시청으로 오는데 풍무동 이마트트레이더스 앞부터 차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교통정보 전광판 30대 운영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이런 정보를 전광판에서 얻을 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시민들이. 이것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시는지 여쭤볼게요.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폭우로 유현로 쪽에 물이 찬 침수지역을 관제요원들한테 통보를 받았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VMS를 통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통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유념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리고 이게 경찰서와 협의사항이 뭐가 있냐면 이마트트레이더스 앞에서 경찰관 세 분이 그냥 앞에 막아서서 수신호로 서라고만 했거든요. 옆에 차량이 바로 좌회전하려고 했어요, 앞에서 차가 오는데. 사고 나면 책임소재 어떻게 하죠? 이런 것도 경찰서에서 차단할 때는 뭔가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신호체계도 없이 그냥 막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잘 유념해서 최대한 시민이 안전하고 공무원들도 일하기 편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겸해서 최대한 개선해서 좋은 쪽으로, 시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난해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59페이지고요. 사실 방범 CCTV 관련해서 한강신도시가 최초 CCTV 보급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약 18년이 지났어요. 노후돼서 교체 시기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오래된 것은 바꿔 가면서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화소가 많이 떨어지죠?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옛날 것은 지난번 비오는 날 한번 올라가서 보니까 비오는 날은 아무래도 화질이 옛날에 설치된 것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만 허락된다면….
황성석위원
그것은 제가 질문드릴 거예요. 여기 답변하시기를 예산만 허락된다면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관계 부처, 행안부, 김포경찰서, 소방서, 법무부까지 도합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경기도에서 지원금을 30% 정도 지원받아서 진행되는 거죠?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30% 지원했는데 총금액이 9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25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를 하라고 올해 일부가 보조돼서, 특교세가 내려와서 일부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실질적인 관리하고 운영하고 보수, 유지 이런 것들은 김포시가 하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경찰서하고 소방서 아닐까요?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드리는 요는 뭐냐 하면 그 기관들도 사실상 일정 부분 매칭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 파견근무 나오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요?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한 분 나와 계십니다.
황성석위원
소방서에서는 안 나와 계신가요?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소방서에서는 안 나와 계시고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에 바로 즉석에서 볼 수 있는 PC는 하나씩 연결해 드렸습니다.
황성석위원
개별적으로?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네.
황성석위원
그분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는 조치는 관계 부서에 연락하는 방법이 최선이잖아요. 그렇죠?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렇다면 추후에라도 보다 정확하게 안전을 위해서. 예산만 허락된다면이 아니라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좀 더 예산을 적극적으로 따올 수 있게끔 부탁해도 될까요?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하준위원
전하준 위원입니다. 아까 그 예산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CCTV를 확충하는 데 1대당 예상 비용이 얼마인가요?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대당 30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어떤 비용이냐면 설치 위치에 따라서 전기를 끌기 위해서 땅을 파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 때문에 평균 3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민들께 공약으로 제안했던 게 드론을 활용한 보안관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고정형 CCTV가 가진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 하늘에서 드론으로 보완하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러면 범죄의 사각지대가 더욱더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그런 보완 취지였고 그리고 현재 저희 상임위가 아닌 행정복지위원회로 이관됐던 재난관리과에서 드론 시스템을 활용해서 재난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이 무궁무진한데 평상시에 재난 현장에서만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안전정보센터 관제시스템에 연계해서 치안 감시 목적, 누출 감시, 경찰청, 소방청과 연계해서 그런 형태로 융합하여 운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런 부분이 검토가 가능한지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도시계획 종합계획에 드론을 활용한 방법도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답변 요청드립니다.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쪽 분야에 있으면서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쪽은 접경지역 쪽이라 조금 제한되는 것도 많이 있고 도심은 또 혹시나 모를 떨어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위험한 경우도 있고 해서 나름 산불 쪽으로 검토를 해 볼까 했는데 산불 쪽은 문수산 쪽이라 접경지역과 인접해서 나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나 어디서 공모사업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실증 같은 거 하려고 하는 의욕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드론법도 있고 그다음에 드론 자율화 특화구역으로 지정해서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매칭을 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드론을 활용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게 안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론법에 보험이나 사고 관련해서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규제 같은 것도 국토부에서 매칭하는 사업을 통하면 완화되는 점이 많아서 그런 부분 좀 살펴서 드론을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각도에서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미화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식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팀장 조현식입니다. 7월 1일 인사이동에 따라 현재 부서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리해서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은정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진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모상훈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도시디자인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조현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여기 원도심 재생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이런 게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 김포시에서 신도시와 구도심이 우리 김포는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전과 같이 협의해서 전신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을 우리 담당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도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원도심에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을 하면서 대부분 지중화사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는 서변로 같은 경우는 지금 한전이랑 협의해서 지중화사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게 아무래도 미관상 전신주가 있으면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북변동이라든지 아파트 재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할 때 그 일대도 같이 지중화를 하는 것들을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원도심의 전면 철거형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기반시설이나 주택건설 할 때는 한전 지중화사업이 포함되어있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재개발 아파트단지 외에도 그 일대가 다 그러면 지중화가 되는 건가요?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지금 재정비촉진지구 중에 개발계획이 있는 구역은 당연히 다 지금 지중화가 계획되어 있고요. 재정비촉진지구인데 존치관리구역이라고 사업계획이 없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은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 지중화사업이 반영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한전과 계속 협의해서 지중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나요?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나중에라도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지에 따라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지중화사업은 기본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전하준 위원입니다. 팀장님, 혹시 현재 미래전략과에서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신야간정책팀도 있고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야간경관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야간경관을 담당하는 주관부서는 미래전략과인지 아니면 도시디자인팀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규만
황규만미래전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정책 관련 법령을 담당하는 부서는 도시디자인과가 맞고요. 미래전략과에서는 신야간정책팀이 신설된 이유는 야간정책을 새로운 정책으로 담아서 미래전략과에서 추진을 했던 건데요. 아마 조직개편 때 이것을 통폐합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감정동 농수로 산책로 환경개선사업에 군부대하고 협의가 완료됐나요, 아니면 협의 중인가요?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저희가 인수위 때 건의하신 사항을 접수해서 군부대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김기남위원장
협의할 때 제가 의견 드렸던 내용도 있는데 여기 주민분들이 거기 벙커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다수의 민원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것을 꼭 반영시켜 주시고요.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리고 사우동 뉴빌리지사업이 250억이 투자돼서 이쪽 일대 한 4만 몇 평이 지금 사업지예요, 사업구역. 골목길 재정비사업 이런 게 있는데 이쪽에 지금 사우동 쪽에서 지나다 보면 예전 민선 6기 때 진행된 자전거도로 있죠? 이게 이쪽에도 있고 저쪽 감정동 가도 있어요. 그렇죠?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맞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이것 이용하는 시민들 지나다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들어서? 흉물스럽고 포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죠? 이것도 할 때 사실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요.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수리 사업 및 골목길 정비사업 추진의 사업대상지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포함되어 있어요?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맞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다행입니다. 그것 좀 잘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지금 북변2지구 지나다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북변2지구에서 북변터널 쪽으로. 혹시 이것 최태수 팀장님이 부서에 의견 조회하신 게 있나요, 근래 들어서?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북변2구역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이지아이휀스가 높게 쳐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휀스가 쳐져 있고 지금 거기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터널화 작업한 것 보셨어요? 100m 정도를 터널까지.
규만
황규만미래전략국장
네, 봤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국장님, 제가 부탁 좀 드릴 것.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북변2지구고요, 문수산성 이쪽이. 그리고 반대쪽이 북변3이에요. 그렇죠?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맞습니다.
김기남위원장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북변2는 여기를 안전화하려고 여기는 터널화하고 낙하물에 대한 안전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반대쪽은 안 했어요. 이게 시공사가 이렇게 달라서 못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북변3구역…. 지금 터널화되어 있는 것은 북변2구역이고요.
김기남위원장
북변2구역.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그리고 북변3구역은 실질적으로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기 터널화가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주로 통학하는 보행량이 저쪽에 많아서 민원을 수용해서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기남위원장
이쪽도 많고 사실 이쪽도 비견해서 많을 거라고 보고요. 적어도 만약에 이쪽이 공사 현장인데 이쪽에서 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북변4지구. 북변4지구 지금 걸포북변역 가는 길에도 제가 이것 재난안전과에다 그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거기도 지금 옆에 가는 길에 북변사거리에서 북변역 가는 길에 거기도 안 되어 있어요. 북변2지구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쪽 시행사랑 시공사랑 얘기하셔서 북변3, 북변4 다 하게끔 해 주세요.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도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안전에 관련된 안전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설치하고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이것은 북변4지구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재난안전과 최태수 팀장님도 인지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청한 사항이에요. 북변3, 북변4도 동일하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현식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권재욱입니다. 평소 철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철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병근 철도행정팀장입니다. 김성관 철도사업팀장입니다. 하대용 철도운영팀장입니다. 김광성 철도기술팀장입니다. 2026년 철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권재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입니다. 저는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5년 12월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준공되었는데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최적 노선안과 신정지 차량기지 이전 위치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용역은 저희가 진행했고요. 그 용역안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건의한 상태이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저희가 예상컨대 연말에 최고 상위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시행계획에 포함 여부가 결론이 날 건데 말씀하신 그 노선이나 차량기지는 현재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노선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그전에도 그랬지만 보고를 드리거나 또는 대중에게 알리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안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발표되었을 때는…. 또 승인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그냥 내부적으로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확정·고시가 예정되어 있고 그때 또 승인될 때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신정지선이 포함될 가능성은 우리 시가 어떻게 보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선을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가장 타당성이 있는 곳을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상정했는데 타당성이라 하면 사업비 대비 효용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통인구가 가장 많은 곳을 저희가 방향을 일단 잡았고요. 그리고 연말에 일단 발표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저희 것이 올라갈 때 다른 타지역의 도시철도보다는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2호선 신정지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촌 케파 지역에 거기 교통 불편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의 많은 아파트 주민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반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2호선 신정지선 그리고 9호선 김포 연장, 학운산업단지 연장. 제목만 보면 굉장히 너무 행복한 일일 것 같습니다. 다만 제일 문제는 예산일 것 같은데요. 철도과에서 보기에는 이 예산들이 다 가능한 건가요?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제가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가 이해하는데 전제를 조금 바꿔야 될 게 뭐냐 하면 모든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절차상 지금 9호선이나 2호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위계획에 포함돼야 될 사항이고 포함되고 나서 다시 또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고비를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현재 5호선과 같은 똑같은 위치에 있게 되고 학운 연장 같은 경우는 이미 상위계획인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포함됐습니다. 물론 국토부에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적으로 또 저희가 특별회계 마련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과에서 그 조례에 따라서 도시철도에 대한 사업비를 정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물론 저희 시의 부담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한 것은 슬기롭게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물론 특별회계로 해서 당장 이게 시행되고 그 돈들이 다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5호선 같은 경우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죠? 5호선.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약 28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 비용을 2800억 정도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지금 풍무역세권, 시네폴리스, 콤팩트시티2 등등 개발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사업에서도 분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분담에 어떤 근거가 있다면 분담을 해야 될 겁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2호선, 9호선들이, 5호선까지 들어오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런 예산적인 부분들을 추가 개발사업이 있는지도 등등으로 같이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신정지 2호선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디까지 들어오는 걸까요? 마지막 방이 어디입니까? 도착역이 어디입니까?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종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천구부터 시작해서 김포로 최대한 끌어올 수 있는 곳까지 끌어오려고 하는데 저희 생각은 일단 풍무동까지는 끌어오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은 저희의 안이고 나중에 확정되게 되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동안은 거의 대부분이 철도과에서 오는 것들은 비공개였어요. 민선 9기에 들어오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같이 정보 요청했을 때는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들과 정보 공유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랬고 또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전하준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시정업무보고서에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선거도 치르면서 수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김포골드라인에 대해서 지하철 역사에 휴게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철도를 기다리면서 앉을 곳이 없어서 대리석 바닥에 둔다든가 그다음에 가방 그런 것들을 놓을 수 있는 풍경들이 흔했고요. 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냥 바닥에 앉아있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돌의자보다는 조금 선호도가 높은 이런 벤치형 의자로 교체하거나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또 그런 시설물들이 휴게공간도 부족하다 보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역사 내에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불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저희 철도 자체가 좀 작습니다. 작아서 역사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 자체도 일반 서울에 있는 지하철과 상대가 안 될 만큼 협소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공간의 협소성 때문에 많은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편의 벤치형 의자는 우리 김기남 위원장님도 저희한테 요구해서 일부 개선을 저희가 조금 하기는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도 그러한 개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한정된 공간 내에서 최대한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전하준위원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앞서 반주영 위원님과 이희성 위원님도 신정지선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서울5호선 연장이나 GTX-D 그리고 서부권광역급행철도에 비해서 신정지선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어떤 공론화 과정이나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기에, 물론 그 과정을 다 오픈하지 못하신 데는 절차상의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게 그냥 집행부의 결단으로 신청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앞에 어떤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기에 이 노선이 들어간 건지 그 경위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어떤 사업의 대상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철도노선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용역을 할 때 용역의 기준들이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D라 그래서 교통수요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의 행정구역 단위별로 면·읍 단위별로 교통 발생 유발 인구에 대해서 책정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나 또는 각종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하게 되는데 그 검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경제성이 우수한, 사업성이 있는 이런 노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향후에 상위계획에 저희가 만약에 반영된다면 그 반영 단계에서는 아마 대광위 쪽에서 공청회나 이런 형태로 각 지역의, 저희 것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철도노선에 대한 시종점에 대해서,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시종점에 대해서 아마 언급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시민들의 공론화를 요구하거나 그런 단계는 없었습니다.
김재상위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노선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당연히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노선이 잘되어야 될 것이고 또 잘되면 우리 지역에 좋겠지만 앞에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거나 필요성 같은 것들이 오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대두되었던 사업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성과를 보는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혹여나 여러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면 그런 것들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약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민선 9기 시정에서는 이런 철도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하실 때 이런 것들을 의회에 충분히 공유해 주셔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어디에 더 모아져 있고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로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다 같이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국장님, 권재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맑은물사업본부, 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