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통진읍장 김성복입니다. 의정 활동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통진읍 역점 추진 사업인 서암천 산책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작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팝나무 한 그루씩 기증하여 서암천 4km 구간에 총 400그루를 식재하였습니다. 올해는 본예산 10억을 편성하여 데크 및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통진읍에서는 발전협의회, 이장단 등 13개 단체가 매월 1회씩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통진읍의 현안사항, 협조사항을 공유하고 협업함으로써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잘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로 포장 및 용수로 사업에 대하여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진읍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촌읍장 김기수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영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김포시의회 개원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촌읍은 개발제한구역과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라는 특수한 여건을 가진 지역입니다. 주민 숙원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있으며 소음 피해 지원 사업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집중호우를 교훈삼아 수해 예방대책도 관련 부서와 협력해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고촌읍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촌읍장 조근환입니다. 우선 의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촌읍은 약 3만 5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학운산업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이자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농업 지역이기도 하며 임대주택을 포함한 11개의 임대아파트 단지가 있어 복지 수요가 높은 곳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민원과 현안이 존재하는 만큼 지역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지역 안정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곶면장 김영대입니다. 항상 대곶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곶면은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 사업, 친환경자원화센터 조성 사업, 대명항 어촌뉴딜300 사업, 대명항 국가어항 사업 추진 등 굵직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곶면 2026년 업무계획은 공공목욕시설 건립, 주민편의시설 사업, 맞춤형 복지 서비스 및 안전망 사업,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 등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곶면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곶면장 위계민입니다. 민선 9기 김포시의회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며 월곶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월곶면에는 계양-강화고속도로 제7공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 외에도 해강안 일주도로, 성동리-용강리 구간, 시도22호선 고막리-용강리 구간도 진행 중입니다. 도로가 계획대로 준공되어 주민의 삶이 개선되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계획된 면정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성면장 김정배입니다. 먼저 제9대 김포시의회에 등원하게 되신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하성면은 인구 7500여 명의 김포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연령 분포로 보면 60세 이상이 52%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역 정서를 보면 최근 북단에 위치해 있으면서 도심지에 비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생활 편익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하성 관련 대규모 사업으로는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 전류-원산 간 도로 확장공사, 애기봉-태산가족공원 경관도로 조성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태산공원 야간경관 조성공사, 동성테니스장 개보수공사, 마곡리 보도 설치공사, 민북지역 마을기반 환경개선공사 등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 덕분에 주민들의 생활이 좀 더 개선되고 있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들을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하성면은 마곡-시암 간 도로 개설공사, 공공목욕탕 건립공사, 전류리 포구 활성화 계획 등 다양한 주민 숙원 사업들을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성면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본동장 이신경입니다. 먼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김포본동은 현재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며 역동적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의 최일선에서 든든한 가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철저한 여름철 호우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통장단 54명으로 구성된 긴급재난지원팀을 중심으로 침수 우려지역과 재해 취약지구를 선제적으로 살피고 철저히 점검하여 올여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단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김포본동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본동장 최재욱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원한 제9대 김포시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우리 지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동은 신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울장한 도시숲과 정돈된 도시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중심 상업지구도 잘 발달되어 있어 수변 산책로와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약간의 공업지구가 있지만 신도시 편입지역이 되면 모두 정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폭염이 예고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고 최근에 폭우가 많이 오고 있는데 여름철 풍수해를 적극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도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늘 지역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우동장 김정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우동은 2026년도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적극 펼쳐가고 있습니다. 먼저 야간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 통학로에 골목길을 중심으로 시각적 효과가 뛰어난 로고젝터를 설치하여 청소년과 주민들이 밤늦게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야간 보행 환경을 조성했으며 도로변 가로등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를 시공하여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미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한국공항공사 예산을 통해서 CCTV와 가로등 및 비상벨 등이 탑재된 멀티 방범기능이 결합된 스마토프를 관내 우범지역에 설치하여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8일에는 사우동 주민자치총회를 잘 마쳤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발굴한 과제는 3건으로 확정하였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는 9월에는 전년도 활동공유회에서 대상을 받은 주민자치 우수 사업인 우리동네 작은돗자리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기로 인한 재해 우려지역에 대해서도 사전 예찰과 재난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저희 사우동에 대해서 관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무동장 이혜진입니다. 지역 발전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실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무동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주민 숙원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겠으며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민관이 협력하여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따뜻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7월 27일 개최되는 주민총회와 10월 17일 개최 예정인 풍무동 새장터 가을문화제와 계양천 힐링걷기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주민 화합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동장 김지욱입니다. 평소 시정과의 저희 장기동 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장기동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주요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정비 사업 및 재난방지를 위한 상습침수구역 차단기 설치를 비롯하여 한강중앙공원 내 맨발걷기길 조성 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복지센터 내 주차난 해결을 위한 청사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과 장기동 먹자골목 내 시정홍보 및 상가 안내를 위한 전광판을 설치해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해나가는 한편 이와 함께 통함돌봄 지원에 특히 집중하여 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보다 살기 좋은 장기동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기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래동장 조일상입니다. 먼저 제9대 김포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구래동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새롭게 뵙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래동은 공동주택 위주의 주거 환경과 생활편의시설을 갖추고 않는 신도시 지역 내의 계획된 도시입니다. 지난주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도 가마천 하류는 잠기었으나 큰 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희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래동은 도심의 문제인 복지와 교통, 쓰레기 배출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래동은 복지 분야에서 16개의 오피스텔에 인구 7000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번 청년 월세 신청 건수가 370건에 달하여 1인 청년가구가 많습니다. 또한 65세 이상도 4900명에 달하여 어르신과 청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복지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는 가마지천 하류에 반려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7월에 착수되며 구래동 최초 맨발걷기길이 나비공원에 지난 13일에 완공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구래동 전 직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과 함께하는 구래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산동장 임미란입니다. 먼저 제9대 김포시의회 상반기 원구성을 축하드리며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영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서 다른 지역은 비 피해가 많아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산동은 도로와 주거환경이 좋아 큰 피해가 없이 안전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주민 접점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올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장마 이후 폭염에 대비해서 재난안전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그리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마산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양동 행정민원팀장 임혜주입니다. 운양동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영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권혁경 운양동장님은 현재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로 인하여 부장 중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운양동 인구는 4만 8755명으로 김포시에서는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이며 타 읍면동에 비해 사회복지 수요는 양호한 편입니다. 2026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공원, 모담도서관, 반다비체육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이 많은 만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내 각 주민대표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보다 살기 좋은 운양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저지대 및 주요 배수로 사전 예찰은 물론 우선 대피 대상자 거주지 파악과 주민대피지원단의 사전 임무 고지 등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면동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데서 항상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까 한 치의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단호히 딱 말씀해 주시는데 시민들께서 정말 든든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 때문에 모두 긴장했던 상황이었는데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 없이 현장을 이번에 지켜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 드립니다. 또 수해를 입으신 가구들이 그래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 가구들 복원, 복구 그리고 우리 주민 불편 최소화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최일선에서 더 노력해 주시고 고생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도 이런 현장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항상 발맞춰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읍면동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후반기에 도환위에 있다가 왔는데 여기 와서 14명의 읍면동장님을 뵈니까 인재들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읍면동장님들은 지역에 가도 저희보다 인기가 더 좋으시고 그리고 단체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읍면동장님의 성향과 스타일에 따라서 마을의 발전이나 민원 해결들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인 행정 해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민선 9기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별로 상황들이 아마 다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동네는 저희한테 행사 일정 공유를 별도로 해 주시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행사 일정표를 공유해 주시기를 한번 새로운 시기에 앞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정영혜 위원장님께서 폭우 피해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상황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특히 한강신도시는 제가 지금 벌써 5년 차 접어드는데 거의 폭우 피해를 발견한 적이 없는데, 마산동 공원 일부 빼고는. 읍면의 상황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폭우 내린 다음 날 민원 온 현장만 갔는데 5개 읍면을 정말 다 돌았어요. 그만큼 그 내용들이 굉장히 다른데 일단 다른 거는 다 상황들을 이해하는데 월곶의 성동리가…. 우리 면장님 힘드시겠지만 월곶의 성동리를 가봤는데 지금 거기가 문화재 보호 지역으로 잡혀 있어서 개발이 중단돼서 토사나 이런 정리도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거기가 군부대에서 벽을 막으면서 수문이 막혀가지고 지금 40년째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매년 그걸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판 들어내고 적십자 도움 받아서 청소하고. 차라리 매년 피해를 지원하는 금액을 모아서 이주를 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쉽지는 않은 민원인 것 같아요. 딱 두 가정이 그렇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중간에 쉬는 틈에 복지과랑 얘기해서 논의하겠지만 그 두 분이 나이도 많으시고 어떻게, 대책이 없더라고요. 면장님, 좀 신경 쓰셔서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렵죠, 면장님? 방법이 없는데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런 폭우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사전 제설이라든지 관리 체계가 철저하게 대비가 돼 있으면 훨씬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는 2022년도에 처음 의원 생활을 했을 때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때 펌프나 장비가 돼 있는데 장비 점검을 하지 않아서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아서 피해를 받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제설을 한번 먼저 해 주면 농로길이나 물 빠지는 길을 따라서 잘 빠지는데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또 막아가지고 피해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장마철은 언제나 저희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제설이나 필요한 것들을 하셔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설도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제설 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면서 제안받았던 게 염화나트륨 보관하는 통들을 중간중간 설치해 달라. 그리고 그걸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시는데 요즘에 도움 안 주는 그 동네도 있나 봐요. 그러면 이장님이 끙끙거리시면서 자기 자차를 통하고 그 무거운 거를 혼자서 나르시고 한다는데 중간중간에 제설 통들을 설치하시고 설치·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편하게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초 작업도 맨날 반복돼서 오는데 민선 8기 때 제초가 원래 분기별로 연 4회 정도 잡혀 있는 게 2회까지 줄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얘기해서 2.5회 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매번 그 기수 때마다 제초 민원이 맨날 들어와요. 이게 반복 민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운 시장님께서 다시 편성해 주시겠지만, 그래서 또 주민들이 의견을 낸 게 기계 장비를 구입해 주면 이장님들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견까지 주셨어요. 비탈길 같은 데 이렇게 깎는 기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부서에다 전달은 한번 해봤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설치하다가 혹시 사고가 나거나 다치시거나 할 수도 있어서 그런 위험이 있는데 이 반복되는 민원들, 특히 국유지 같은 데는 전혀 관리가 안 되잖아요, 저희 시유지는 관리가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주민들의 반복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새로 시작되는 민선 9기 때 먼저 챙겨주셔서 깔끔한 우리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일단 토요일 새벽부터 비상대책반 가동하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더 큰 피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선제적으로 도로 차단이라든지 이런 역할들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에서 그때그때 민원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 즉시 대응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가 적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 풀지 말고 지역 상황들 계속 모니터링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상습 침수 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유매희 위원님께서 성동1리 말씀을 주셨고요. 신안리 같은 경우에도 만조 시간대 겹쳐서 산에서 내려가는 물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바다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마을 전체가, 마을 하부가 침수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배관 문제도 있고 그게 사유지에 얽혀 있는 문제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임시회 끝나고 나서 제가 대곶면장님 따로 찾아뵙고 재난안전과와 같이 근본적인 대응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을마다 제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마을 안길 정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진읍장님 말씀 주셨지만 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본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지역,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예산과랑 협의하는 구간에서 저희 위원들이 많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마을안길 정비 사업, 실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의견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및 재해 긴급복구 예산에 대해서도 한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관련된 예산을 다 못 쓰시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마을안길 정비 사업과 더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성면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산리 약수터 정비공사가 작년에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공사 이후에 정수조 하단에 균열이 발생을 해서 지금 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 듣습니다. 반상회나 이런 데 건의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산 약수터가 하성 주민들 많이 이용하시는 약수터고요. 여기에 현재 물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맑은물사업소에서 인지는 하고 있는데 지금 제때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장님께서 같이 챙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현장 방문해서 파악해 보고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접경 지역이고 조금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하성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시고 있는 마을회관, 경로당 찾아가는 수업이라든지 이거를 평생학습팀이라든지 복지과와 연계해서 경로당 그다음에 마을회관 어르신들께 좀 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발굴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 덧붙이면 불법 광고 시트를 많이 붙이시는 것 같아요, 동네별로. 그런데 이게 사실 효과가 좋으니까 아마 계속하겠죠. 그런데 어디 붙었는지 사실 항상…. 기둥 같은 데를 보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게 투명색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혹시 아시는 동장님 계실까요?

사우동장 김정애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원마트 앞 사거리에다가 불법 광고 시트를 붙였고요. 전보산대를 이용해서 전보산대에 시트를 붙이면 전보산대에 다른 광고물이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트가 되겠습니다.

투명한 색깔인가요, 그게?

투명하지는 않고요. 시트에는 거의 김포시 관련된 관광지라든가 안내도가 같이 붙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늘 신경 써서 그걸 찾아보려고 하는데 보이지를 않아서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미 기존에 테이핑 자국들이 되게 남아 있잖아요. 지저분한 상태에서 혹시 투명한 걸 붙일까 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디자인이 된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효과가 만약에 좋다면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도시 미관을 살리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 번 문화예술 쪽으로 그걸 디자인을 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동네를 변형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좋은 선례를 찾아보셔서 기왕 방지 시트를 붙일 때 디자인을 신경 써서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저도 또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방지 시트는 저희 도시디자인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 디자인 된 시트만 붇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디자인 된 시트만.

네. 그래서 관내의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해서 디자인 된 시트만 붙이도록 저희가 업체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 예산이 동네별로 또 다 다릅니다. 그 방식들이 달라져서 예전에 동네별로 5000만 원 정도의 일정 금액을 주고 그 안에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결정해서 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은 방식들이 달라져서 금액도 보니까 다 차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속상하게 읍면, 면 지역에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예산들이 많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고령화되어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면장님들이 애를 더 써주셔야 하는 게 방법들 제안해 주시고 정산하거나 이런 그것도 많이 피곤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읍장님, 면장님들 많이 신경 쓰셔서 예산 좀 잘 확보될 수 있게 그렇게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접경지역에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반복되는 민원들이 있어요. 농로길 성토, 마을 안길 그리고 대남방송 보상금 때문에 저희 지역 위원님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셔서 좋은 방법들 있으면 제안해 주시고요. 이번에 민선 9기 시작되면서 시장님 공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각 마을에 해당되는 공약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 두루두루 단체장님들과 살펴보시면서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꼭 저희 의원님들 통해서나 다방면으로 많은 제안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상민입니다. 민선 9기 김포시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평소 김포시의 시정 홍보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기획관의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자영 디지털소통팀장입니다. 최은경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언론홍보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부서 일반 현황과 주요 성과는 제출 자료로 갈음하고 홍보기획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상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항상 홍보담당관실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민선 8기 때 아시는 것처럼 전 담당관님과 우리 의회와 마찰이 있었고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담당관님이 오셨는데요. 민선 9기가 새로 시작됐습니다. 민선 9기의 시장님 슬로건이 시민과 함께 김포 대도약인데 우리 홍보담당관실이 어떻게 이 슬로건에 맞춰서 민선 9기의 어떤 시정 방향과 홍보를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크게 6가지 홍보의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했고요. 그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과 함께 김포 대도약이라는 시정 비전을 저희들이 앞장서서 시민들에게 먼저 알리고 또 시민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고 거꾸로 시민과 함께라는 것들은 시민의 의견도 반영돼서 새로운 홍보의 틀이나 방향성이 재정립되어야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포마루나 시정 홈페이지 그다음에 SNS 등을 활용해서 그런 선순환의 필요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져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모색하고 전략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인수위 때도 이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만 출입기자님들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서 민선 9기 또 새로운 시정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라. 그리고 출입기자님들이 어떤 분이 출입기자고 아니고 이런 기준이 일단 있다고는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점검 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체계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보다 중요한 게 저는 홍보라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제작해도 그게 널리 알려지지 않으면 그냥 예산 낭비한 것에 그칩니다. 그래서 제작보다 이걸 어떻게 전파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선 8기에서 9기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드라인 안에 공공기관 안의 전화 연결음 그리고 버스나 버스정류소 같은 데 아마 민선 8기 것들이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셔서 새로운 시장님의 슬로건이나 변경될 게 있다면 챙겨서 그렇게 수정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인수위에서도 지적된 사항들 저희들이 인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인지된 것들은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보고를 하는 담당부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서와 협의해서 말씀하셨던 몇 가지 부분들은 이미 철거가 되거나 전철 안에 골드라인 안에서 안내방송 같은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추후로도 계속 파악되거나 어떤 니즈들이 있으면 그것들은 그렇게 정리해나가는 것으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셔서 유매희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하나 당부인데요. 22페이지에 보면 미디어 협업 확대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 파급력 강화라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인기 있는 프로그램 매체에 저희 지역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 지역의 위상이나 광고 효과들이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 홍보 강화를 위한 맞춤형 언론 대응이라고 여기에 제목을 써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취지 자체는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나 이 맞춤형이라는 단어가 저는 좀 어떤 느낌인가 생각이 드는데 공정성이나 행정의 중립성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이 맞춤형이라는 단어가 과연 기준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맞춤형이라는 의미는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연말까지 네이버 심사평가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저희들이 노멀한 일반적인 행정을 알리는 보도자료가 기사화되는 게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개 매체 중에는 관광 전문 매체도 있고 정치 전문 매체도 있고 경제 전문 매체도 있고 그 매체들마다 같은 행사를 하지만 바라보는 시각과 요구하는 콘텐츠나 자료들이 다릅니다. 경제지 같으면 예를 들어서 행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제 파급효과 같은 것들 이런 걸 물을 수 있고 관광지 같으면 그 축제 주변 관광 콘텐츠, 주무시고 먹고 마실 그런 거리들에 더 관심이 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노멀한 보도자료도 뿌리겠지만 매체에 적합한 타깃된 그 매체들에서 더 요구하는 내용의 도보자료들을 더 심도있게 만들고 배포하겠다 그런 의미 정도로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맞춤형 언론 대응이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행정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하는 방식으로 그냥 노멀한 기사들은 다 배포를 하는 거지만 저희가 다 하는 거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매체에 따라서 어떤 광고나 기사나 그것은 특정 어떤 전문 매체에 주시겠다 이런 의미이신가요?

그 매체에 맞는 걸 주기도 하고 그 매체에서 요구하는 경우들은 그 매체에 맞게 그런 손질된 보도자료들을 배포할 것이고요. 노멀한 행사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청에 등록된 200여 개 언론사에 다 뿌려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오시는 분들이나 그전에 못 본 분들 계속 메일이라든지 연락처들을 추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입기자단도 오픈해서 정리를 하는 중이고요.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맞춤형이라는 것을 들어갔을 때 어떤 특정 언론사에 먼저 자료를 제공하거나 어떤 단독 인터뷰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제공하거나 했을 때 질문하면 공정성이나 형평성이나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공공기관은 사실 모든 언론에 공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원칙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문적인 곳에 조금 더 전문적인 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지만 어떤 기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특정 언론사한테 편향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그런 공정성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그런 것은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려하시는 부분들 잘 알겠고요. 또 저희들도 많은 출입기자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편향되게 할 수도 없고 일반적인 기사들은 모든 기자들한테 똑같이 제공이 되는 거고 특수한 기획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매체의 요구나 저희들이 그 매체의 적정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행 전문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류의 보도자료들을 저희들이 일부러 기획 기사를 해서 제공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김포의 축제나 도시의 인프라들이 알려지는 것들이 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의 노력도 동시에 하겠다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시도하실 때는 맞춤형 언론 대응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나 운영 매뉴얼 같은 것도 마련하셔서 어떤 언론사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동일한 원칙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홍보 예산에 투입되는 예산이 시민들한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어떤 평가도 사실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 평가는 어떤 수치나 이런 걸로 나오고는 있는데 시민들한테도 그 홍보들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셔서 그런 것들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야 어느 지자체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 지자체 같은 경우 충주맨?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그런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튜브 구독자 수가 1만 9000명, 한 2만 명이 아직….

2만 명 넘어섰습니다.

2만 명 넘어서고 있는데 사실 저희 인구 대비해서는 사실 조금 적은 숫자라고 보입니다. 많이 늘어나기는 했어요. 노력하셔서 늘어나기는 했지만 조금 적은 숫자로 보이는데 그 시민의 수보다도 더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아무래도 홍보팀에서 더 아이디어를 내셔서 우리 지자체를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도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기욱입니다. 제9대 김포시의회 개원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202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 팀장과 팀별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팀입니다. 이영권 팀장을 중심으로 시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감사와 공직윤리 업무 등을 하면서 김포시 행정의 적정성, 적법성 확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감사팀으로 장석우 팀장을 중심으로 계약 심사와 일상감사를 통해 우리 시 재정을 절감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팀으로 현진환 팀장을 중심으로 비공무원 조사, 공직감찰, 고충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청렴인권팀으로 박현지 팀장을 중심으로 우리 시 청렴도 향상, 인권 시책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추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항목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기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조례 심의할 때 고충민원 건수에 대해서 4만 건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2026년도 기준으로 253건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동일한 고충민원 유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거하고 자료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자료를 그러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숫자가 맞는 거일까요?

4만 건은 국민신문고 등 우리 시에 접수되는 고충 민원의 전체 건수 4만 건이 맞고 저번에 말씀드린 350건은 저희 감사관실로 이첩이 돼서 처리하는 건수입니다.

그러면 고충 민원 건수는 여기 자료에서 나와 있는 2026년 기준 253건이 맞는 숫자인 거네요?

그것은 감사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료는 제가 추후에 보고 다시 질의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만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잠시 후에 다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사항이 253건이라는 거고 지금 4만 건은 전체 민원 건수를 말씀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그거에 대한 자료를 그때 아마도 요구를 하셨던 것 같은데 자료 주시고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그 4만 건은 민원인이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신청할 때 본인들이 이거는 고충민원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한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한석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조례 검토안과 같은 내용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게 위원회의 위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채용이라고 보시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걸 제가 임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부패방지법에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촉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채용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 좀 인용하겠습니다.

네. 노무사 자료를 그때 김현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노무사 검토 자료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무사가 지금 휴가를 내서 저희가 금요일은 바로 만나지 못했고 오늘 오후에 우리 팀장께서 만나기로 되어 있고요. 부패방지법 제33조제1항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위촉이라는 것은 민간인 신분을 전제로 하고 있고 제34조에는 지자체장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데 보수가 아니라 활동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제35조에는 어떤 특정한 형법이라든지 특정 범죄 위반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의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공무원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제36조에 보면 사무기구를 두고 그 사무기구는 공무원이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저희는 아직도 민간인에 대한 위촉이라고 판단되고 저희가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아까 우리 조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별정직으로 운영하는 데는 시흥시하고 서울시 딱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다 민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렇게 주 20시간씩 근무하고 급여의 형태로 제공이 될까요? 아니면….

통상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1군데가 상임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상임 운영하는 데는 전체는 제가 파악은 안 했지만 통상 20시간 정도를 운영하는 거 보고 벤치마킹해서 저희 시에도 적용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업무 보고 자리니까 제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을 테고요. 한 가지 그냥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20시간씩 지정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거는 상시 행정 인력에 해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주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위촉 형식으로 운영하려는 것은 공개 채용 및 인사위원회 심사 절차라든지 저희 인사 관리에 관한 총원 규정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로기준법 여부를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을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연차 휴가, 4대 보험 이러한 근로기준법,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외부인을 위촉해서 저희가 활동비를 지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따지는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흥시에서…. 제가 시흥시는 알고 있는데 다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시에서 위촉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분이 퇴직을 하고 못 받은 4대 보험이라든지 여러 부수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무사 서면을 안 받았는데 서면이 아닌 유선 통화로 파악한 바로는 우리 김포시의 지휘나 지도 감독을 받지 않고 근무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라는, 상시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이, 위원회의 조례안을 이름 붙여서 실질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조례안이 올라온 곳이 감사담당관실이라는 데서 더 놀랐고요. 왜냐하면 말씀처럼 일상 감사를 진행하시는 부서에서 오히려 이러한 우회 조례를 만드는 다른 부서를 지적하셔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조한석 위원님께서 우회 말씀을 하시는데 우회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했다고 표현이 되는데 저희가 그런 생각은 아니고 부패방지법에 규정되고 그리고 권익위 안내서에서 권하는 방법으로 한 것입니다.

그 방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채용에 대한 것은 없죠. 위원회의 위촉과 주 20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의 채용을 구분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대법원 판례를 조금 더 짚어보자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부분을 다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근무시간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근무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20시간씩 계속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주 20시간씩 급여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계셔서 이거는 보수로, 즉 급여로 읽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시흥시에서도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서 승소한 사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근로자는 채용을 하는 것이지 위촉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관님.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팀장석 음성 확인) 상당히 좋은 말씀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노무사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조직팀과 같이 협의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례 때도 굉장히 긴 시간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던 사항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채용이냐 위촉이냐 이걸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이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행정을 꼭 감시해야 한다, 그런 기구라기보다는 시민과 행정 사이에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기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이 아무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고 해도 시민들은 억울한 게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이나 억울함들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소송이나 민원의 갈등으로 가기 전에 중립적인 입장을 시민들이 직접, 전문가와 시민이 직접 조정하고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시민고충처리위원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자료나 이런 설명을 적극적으로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은 더 안 계시죠?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할 때도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 김포FC가 중앙 방송까지 탔습니다. 저희가 기자회견이나 이 내용을 보긴 했지만 현재 조금 더 진행된 게 있는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시장님께서 특별 감사를 지시하셔서요. 저희가 바로 감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시급한 곳은 김포FC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한 14일간 들어갑니다. 그리고 2차는 나머지 5개 산하기관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9월 7일부터는 열흘간 본청에 대한 기금이나 특별회계 똑같이 조사합니다.

더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나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더 없을까요? 저희는 그냥 58억….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개인 정보들이 많아서 또 조사 중이라서 결과 나오면 저희가 공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은 벌어졌고 그것을 어떻게 수습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는 그 방침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58억이라는 김포FC 운영비의 절반 이상이 지금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거고 하여튼 지금도 집중하고 계시겠지만 잘 집중하셔서 우리 시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환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보를 하는 게 사실은 뭐랄까요? 제보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두근거리는 일입니다. 힘든 일이고요. 그런데 제보를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보호 조치나 그런 사항들이 제도가 되지 않으면 엉뚱하게 타깃이 되고 2차 가해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김포FC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더 신경 써주실 필요가 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본청에 대한 문제보다 산하기관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늘 힘든 것 같아요. 36페이지에 보면 사업들 있어서 갑질심의위원회, 반부패청렴종합평가 등등등이 있는데 이 똑같은 게 산하기관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갑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읍면동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산하기관도 해당이 될 거라 판단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본청 직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지 산하기관까지 다 이 시스템들이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혹시 갑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산하기관 직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의를 하는지는 제가 청렴팀장한테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본청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관여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할 텐데 우리 산하기관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를테면 우리 본청 직원들은 새올 시스템 이런 걸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산하기관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위원님, 제가 지금 기억이 났는데 문화재단도 갑질 행위가 있어서 저희가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보 관련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제보하시는 분이 다치지 않고, 왜냐하면 산하기관은 더 힘든 게 담당자들이 더 적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글을 썼을 때 바로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두려우니까 지금 그런 걸 못 해요. 이번에도 보면 인수위원회 때 청소년재단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고 올라왔는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르니까 내부 분들이 이거를 제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묻고 문제가 뒤늦게 터지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 보완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산하기관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갑질 같은 신고에 대해서도 갑질 조례에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에 헬프…. 레드휘슬이라고 익명 제보 시스템이 있어서 전혀 노출이 안 되는 시스템도 있고 저희가 이렇게 조사하면서도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하기관 직원분들은 이걸 잘 모르셔서 그런지 이용하실 생각조차 두려워서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에 기회가 된다면 방문하시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런 매뉴얼들을 한번 산하기관에도 교육처럼 전달이 되기를, 그렇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서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소개를 해 줍니다, 홍보도 하고. 기회 되면 말씀대로 저희가 산하기관에 그런 부분을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갑질 조례는 제가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된 건데 갑질 조례에 보면 감사관께서 잘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의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출자·출연 기관이 다 포함이 됩니다.

맞습니다.

지방공사, 지방공단 다 포함이 되고 그리고 어떤 보호자 조치라든가 협조자 조치, 불이익 조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기관에 반드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포FC 공금 횡령에 대한 것은 굉장히 엄중한 사안입니다. 엄중한 사안이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감사 결과가 어떤 시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하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감사관께서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감사를 잘 부탁드리고 횡령 금액이나 경위만 확인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것이 장기간 가능했는지, 내부 결재라든가 회계 관리라든가 감독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잘 규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사관께서 하셔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민선 9기 들어서 처음부터 하셔야 할 일이 많은데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금미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호 기획팀장입니다. 유승민 조직팀장입니다. 최선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조성래 77상상팀장입니다. 나태웅 군관협력팀장입니다. 정책기획과 일반 현황 및 2025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조직팀에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김포시 기준 인건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금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액은 1389억 원으로 행안부에서 올해 2026년도는 1389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게 김포시청의 현실에 비해서 오버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좀 여유가 있는지 상황일까요?

기준 인건비는 현재 인건비에 항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항상 부족한 상황이죠.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가 점점 커지고 있고 저희 공무원들의 숫자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결국 시민들의 서비스로 돌아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준 인력 증원에 많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조직팀에 추가로 사실관계 확인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주 20시간 5급 상당 상근 위원 3명을 위촉이라는 형태로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조직팀하고 논의를 거치셨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것이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관련해서 저희 정원 기준에 관련이 없는 내용인지 혹은 기준 인건비 초과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인지 이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된 그 부분은 현재 기준 인건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 인건비는 정규직과 공무직, 기간제, 시간선택 임기제 이런 부분이 포함되고 있고요. 20시간에 해당되는 사항은 기준 인건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조례 검토할 때 저희 부서에 문의는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추가로 이것 한 번 더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관협력팀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작년 말이었나요, 올 초였나요. 17사단하고 저희가 MOU 체결하고 그 이후 진행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철책 개방과 관련돼서 추가 논의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협약 체결 후에는 현재 해양하천과에서 철책 제거라든지 친수 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현재 17사단과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연일 아마 가장 바쁜 실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정책기획과에 조직 재설계 및 조직 효율화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새로 민선 9기 들어와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항상 민선 8기 때도 느꼈던 게 조한석 위원님도 비슷한 인력에 대한 질문을 하셨지만 항상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원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민선 8기 내내도 현실 속에서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또 예산의 문제인 건데, 그리고 단속 관련된 어떤 그런 민원들, 금연 단속이나 이런 것들도 참 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부서에서도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그 부서들이 분명히 바쁘고 힘듭니다. 그런데 빨리빨리 인력이 더 보강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새로 조직 개편하기 전에 각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받으셔서 새로운 시정에 반영이 충분히 돼서 적절하게 안배되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군관상생발전협의체가 있는데 우리 담당자님이 한 분이신가요? 어떻게 되세요? 여기는 지금….

현재 군관협력팀이 팀장님 포함해서 7급 직원이 있었는데 지금 휴직을…. 면직을 해서 현재 팀장님 혼자 근무하고 계십니다.

팀장님이 외롭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협의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부서만 가지고서는. 그리고 분명히 정부의 소관이 있는데 민선 8기 때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국회의원들과 논의가 안 된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선 9기 때도 우리 부서만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정부 일을 관여하는 양쪽 갑과 을의 국회의원들과 많이 협의를 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기형 시장님 공약 중에 월곶 청룡회관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시 담당자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파악되고 있는 것, 왜냐하면 민선 8기 때도 이게 민원이었거든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질의 좀 드려 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룡회관 목욕탕 관련해서 올해 연초에 이용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속적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저희가 국방부하고 해병대사령부, 또 해병2사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은 결원이지만 군관협력관님께서 해병대를 수시로 오가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개 읍면 접경 지역에는 도로 개설할 때마다 이 부분이 항상 문제가 막힙니다. 그것도 우리 부서에서 업무 중에 있나요, 도로 개설 관련된 문제들이?

일반적인 도로 개설은 관련 부서에서 실시를 하고요. 군부대 주변 도로가 협소하다든지 군부대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부서랑 협의해서 군관협력관님들이 소통창구 역할을 해서 군부대와 우리 시와 계속 소통할 수 있게 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읍면 접경지는 뭐만 하면 항상 군과의 협력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님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선 9기 때는 제발 어떤 사업들이 중단됐을 때 군과 협력 중입니다, 협의가 안 됐습니다 이런 말들은 최소로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더 애써는 모습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군관 협력 사업들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시정연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2022년도 민선 8기 첫 번째 공약이 사실 이 김포시정연구권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50만이 됐으니까 그동안 민선 8기에서 진행되지 않았고 그걸 봤을 때 내국인 50만의 기준이 변경되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한 게 나왔는데 저는 항상 고민했을 때 저희 시가 연간 쓰는 용역비, 기술 용역이랑 연구 용역 다 해서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각 부서만 알고 있는 용역 형태로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이 아카이빙만 제대로 해서 그걸 관리해 주고 과업지시서만 잘 작성해서 넘겨줘도 그 결과물이 저는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50만 대도시에, 그리고 100만 도시에도 설치된 금액들을 보면 처음 시도했을 때 그렇게 생각보다 큰 금액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시가 조금 앞서고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상황일 텐데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시정연구원은 현재 민선 9기의 공약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관련 법에서는 주민등록 인구가 50만 이상일 때 설립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주민등록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준비를 사전에 하고 타 시군 벤치마킹 이런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50만 이상에 외국인이 포함되는 그런 대도시 특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50만이 되었을 때 설립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제로 실현됐을 때 아마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이 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방법들을 잘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연구소의 위치나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잘 고민하셔서 우리 시 앞으로의 100년 미래에 기반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지난주 감사담당관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 관련해서 오늘도 내내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이미 조례,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이 났는데 궁금하신 것은 별도로 물어보시는 게 좋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현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조금 의견을 보태드리겠습니다.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이 있는데 군 소음 비행장 소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피해 지역 내 전광판형 소음 측정기 설치라는데 이게 지금 어떤 소음을 측정하는 목적인 거예요?

군 소음에 대한 소음 측정입니다.

그러니까 군 소음이 우리 지금 이야기한 대로….

군 비행장….

비행장에 대한 것만이에요?

같은 소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대남방송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그것은 아니고요. 군 비행장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비행장은 지금 다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추가 설치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보상금 산정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군 소음 보상법에 따라서 소음 측정 조사를 해서 보상 금액이 산정됩니다. 그 산정된 보상금에 따라서 연 1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소음 측정기는 전광판형으로 다시 주민들께서 설치를 요청을 하셔서 저희 올해 사업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럼 소음 측정기는 다 있고 그냥 그거를 안내하는 전광판을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방부에서 소음 측정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 측정기 설치는 현재 하나도 없는 상태고 소음 측정만 했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을 활용을 했는데 올해 소음 영향도 평가를 5년마다 한 번 주기로 하는 그 용역 사업에 소음 측정기 설치가 그 해당 군부대 비행장 주변에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음 측정기는 데시벨 단위가 아니고 웨클(WECPNL) 단위라고 해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그다음에 시간, 횟수 이런 거에 따라서 산출되는 시각적으로 보지 않고 산출된 결과값에 따라서 소음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은 그 측정값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군 비행기 뜨고 내릴 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음 측정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올해 사업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저는 이게 제가 민선 8기 시작할 때 이게 지원해서 저희 시에서 조례 발의하고 이렇게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지원이 나가는데 이게 추가 설치된다니까 한 번 더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이거랑은 좀 크게 상관은 없을 텐데 그래도 알고 계시라고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 부서에, 담당 부서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번에 대남 피해 방송을 하면서 가금리 쪽 부분이 굉장히 지원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음 측정하는 위치가 거기가 비었더라고요, 군부대 측정인데. 보면 거기가 봉우리 높은 데는 다 있는데 그 아래쪽 가운데 부분이 사각지대가 저는 보였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그런 새로 추가하는 설치인가 싶어서 지금 자세하게 물어봤는데 그거랑은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가금리랑 마곡리 그 중간 부분에 측정이 빠져 있다 해서 다음에 혹여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공유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면 대남방송에 대한 소음 측정은 군에서 그전에 방송했던 걸 측정했던 건데 우리 군에서 어디 측정기를 두고 한 게 아니고….

네, 알죠, 알죠.

그렇죠, 아시죠? 북한의 엠프에 의해서 거기에서 거리 측정을 잡은 거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그래서 알고 계시라고. 혹시 동일 상황이 벌어지면 그 원인을 좀 알고 계셔야겠다 싶어서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신입니다. 먼저 제9대 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민정 예산1팀장입니다. 김선아 예산2팀장입니다. 김유재 법무지원팀장입니다. 장은길 소송지원팀장입니다. 양정철 공공기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26년 시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공모 사업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독서대전이라든지 교육발전특구 다 정말 열심히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셔서 공모 사업 따온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개의 인센티브가 없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공모 사업 진행하고 난 다음에 다음 해에 저희 공모 사업 수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올해 예산은 1500만 원이었고 직원들 전체 한 10개 부서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공모 액수에 비례해서라든지 혹은 합리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료 법률 상담실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법률 관련한 변호사 열 분하고 협력해서 매주 화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저희 시청 제2별관 2층 상담실에서 미리 예약을 받아서 하루에 한 여섯 분 정도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요. 거의 한 200건 정도씩은 1년에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변호사분들께서 오셔서 법률 상담을 해 주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니까 시민들한테 조금 더 홍보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지금 아마 굉장히 바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책자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주제들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과제들입니다. 2026년 재정 여건 전망 그리고 내년 상황을 보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한 것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해서 김포시 재정이 많이 걱정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 및 도 예산 확보를 위한 대외활동 강화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비 같은 경우는 도 정책에 합리적으로 부합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도 요구를 같이해야, 그래야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거를 따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가에 대한 것은 우선 재난이나 안전 쪽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 주는데, 교부금을. 그런데 다른 사업들에 대한 거는 국회의원분이나 도의원분들께서 같이 협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저희 기획정책과 쪽에서 매월 월례회의 하고 진행한다고 하니까 필요한 사안들은 그때 주기적으로 안건을 제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부세 받는 것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인센티브보다는 페널티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재원 확보를 위해서 페널티 받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지 노력하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아마 그 방법들을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구현되고 실현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아시는 것처럼 민선 8기 때는 저희 선출직 협의회도 딱 한 번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공유가 안 됐고 그리고 특히 도의원님들도 제발 시에서 신청 좀 해라, 왜 신청을 안 하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민선 9기 때 진짜 그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건 지금 가장 빠른 길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도움을 긴밀하게 할 수 있는 그 체계를 구축하셔서 저희가 사업비가 없어서 진행 못 하고 이런 건 이제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가장 큰 피해가 도로 피해인 것 같아요. 저는 민선 8기 때 제 지역구가 그래서 그런지 20년을 붙잡아 놓고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그걸 다시 다 실효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갔던 연구 용역비나 기술 용역비도 싹 날리면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지금 민선 9기…. 그 사업들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세요, 20년간 붙잡혀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런데 저도 이거를 민원 받아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게 결국은 예산 문제인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서, 우리 여기 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예산 목록이 올라왔을 때 그거에 맞게 전체 조율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도 아마 하고 계실 텐데 이런 내용들 민선 8기 때 도로들이 실효된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래도 예산을 주셔야 그게 실효가 되지 않고 진행을 나가거든요. 그런 실효될 수 있는 그런 작은 소도로, 중로 같은 거 꼭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처럼 그리고 공공기관, 아까 산하기관도 말미에 말씀 주셨는데 지금 모든 김포시민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이거에 대한 사후 관리, 재발 방지를 반드시 세워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면 지금 저희가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민선 6기부터 진행하던 사업들도 아직 마무리 안 된 것들이 있고요. 진행이 계속돼야 하는데 어쨌든 예산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번에 민선 9기 바뀌면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진짜 추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지금 검토하는 작업 그리고 재정 전략회의를 통해서 순위를 다시 정하고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검토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산하기관 관련된 거는 어쨌든 지금 시장님 말씀하셔가지고 특별 감사를 전체적으로 다 할 건데 저희는 총괄 관리 입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뭐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선 기본적으로 회계 관련된 거에 대한 거를 시에서 하고 있는 거를 근거로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서 하나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내용이 많은 것 같고요. 그것 추진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5분 발언에 미래 예측 부분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도시 개발 관련해서 들어올 수 있는 예상한 세입 목 금액 같은 거를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 주시고 그리고 민선 8기 때 도시 개발 비용 5500억 얘기도 제 5분 발언에 담았습니다만 제가 도환위에 있고 했을 때도 무슨 사업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그러면 도시 개발 그 비용에서 부담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거 없이 그냥 다 그거를 핑계 삼아서 답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루뭉술한 답변은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하시고 거기에 맞게 다시 재설계를 하셔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 때도 말씀을 주시고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에 말씀 주신 내용이 저희가 아무래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부분에 그런 자세한 부분들이 담겨 있었어야 하는데 보통 작성하는 일률적인 내용 안에는 그 내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검토하고 세입에 대한 부분도 세정과 쪽이랑 같이 면밀하게 논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관리를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해당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다 보니 하고 있는 사업이 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경영실적 평가 용역을 주고 계셔서 주로 그 관련해서는 결과 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출자 출연기관의 관리를 대신 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은 각 감독 부서가 있고요. 저희는 총괄 부서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나 조직이나 이런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 그리고 경영평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경영평가 하는 거를 전체 공사랑 출자출연기관을 용역 줘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찾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불거져 있는 사태로 인해서 조금 더 예산법무과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셔서 말씀하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대나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강화 부분이나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돼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영 평가랑 기관장 평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거든요. 거의 마무리 단계이긴 한데 그 평가 제도에 지금 안전 관리 부분이랑 지금 이런 회계 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 페널티 같은 경우 감점, 가감점 제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지표에 반영을 해서 책임감을 줄 수 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내용들을 다 말씀 못 드렸지만 회계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정비하고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같이 소관 부서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텐데 대표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AI가 원체 사회에서 주요한 이슈가 계속해서 사회가 변해가는 한 문화의 한 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도 작년부터 예산이 올라와서 AI 관련된 것들을 계속 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 안에서 물론 진행이 되겠지만 저도 사실 상상이 잘 안 돼요. AI가 어떻게 행정 쪽에서 접목돼서 그리고 지금은 시범 단계라고 쳐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행정 체계가 AI 시스템과 어떻게 결합해서 어디까지 발전해나갈지 별로 예상이 안 되는데 우리 부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예상이 되시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AI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행정, 전체적인 세계 어느 곳에서도 AI 활용 인구도 되게 많이 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AI 관련해서 단순히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그런 수준에서 어떤 명령을 하면 일을 완성까지 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AI 계정을 활용해서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행정에 어떻게 과연 이것을 접목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 이것으로 어떻게 민원인한테 또 같이 서비스를 하게끔 연동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도 한번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속해서 AI 플랫폼을 개발하니, 뭐 해서 굉장히 중복 투자가 연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AI 플랫폼을 현재 만들어서 공통 기반으로 이용하게끔 법적인 제도화도 해서 배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단독으로 이용을 하는 것보다 중앙부처랑 경기도 해서 AI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공통 기반으로 같이 이용을 하면서 우리 시는 거기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구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것을 행정에 어떻게 접목시키겠다, 이것을 민원에 어떻게 접목시키겠다…. 우리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나 경기도, 다른 곳의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저희가 AI 관련해서 행정에 접목시키고 민원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상상하고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게 그냥 ChatGPT나 Gemini, 요즘에 Claude 이런 것들을 해서 유료, 한 단계 넘어간 게 무료 사용에서 유료 사용 결제하면서 사용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유료 결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그냥 개인의 영역인 것 같고 이게 말씀처럼 행정의 어떤 시스템, 민원의 어떤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사실 그 고민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생각해서 제 상상이 어디까지 열려가야 할까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수 같은 것도 많이 가시고 강의도 많이 초청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저희가 연구모임 했을 때 지속 가능 명품도시 해서 김기남 의원님이 AI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AI고 너무 빠르게 발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정보를 가지고 가는 사이에 밤새 새벽 사이, 24시간 안에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그걸 면밀하게 우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것에 대응하고 우리가 뭘 당장 방법은 찾지 못해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쫓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강의 중에 성동구 예를 한번 들어주더라고요. 성동구 시청 시스템 안에 AI가 접목된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것들 참조하시고 지금 해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예의주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놓치지 말고 쫓아가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업무 자동화,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수기로 작성됐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4개 과제를 선정해서 그걸 갖다가 소프트웨어 로봇이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일종의 AI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함으로써 보다 더 심도 있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세미나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광범위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보고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장님도 옆에 계시는데요. 실장님도 이것을 계속 예의주시하게 보고를 받으시면서 우리 행정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사용하고 그냥 끝인 건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예산도 투입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이 관심 갖고 계속 연구해서 김포시가 선제적으로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도시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AI 관련해서는 기존에 저희 실 업무보고 하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지금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단순 반복 업무를 로봇 자동화식으로 해서 AI에 맞추는 것은 쉬운데 복잡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AI가 된다는 것은 AI을 교육시켜야 하는 게 또 우리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나 아니면 그런 절차적인 방법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식화해서 정부에서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떨어지지 않고 잘 따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하나만 더 해 보겠습니다. 95페이지에 스마트한 민원 전화 대응으로 이 내용이 있는데 특이민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발생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특이민원 같은 경우는 욕설이나 반복 민원, 장시간 민원 이런 계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욕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이것들에 대한 것에서 대항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특이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가 어떤 버튼을 누르면 상대에게 예를 들어서 경고성 메시지를 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해서 우리 직원에 대한 보호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을 고려해서 시스템 구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예산이 2억 예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시스템 비용을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비용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비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간 몇 건 정도인지는 현황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구분하기가 어려울까요?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리포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저희가 체크해 보면 욕설 민원, 기타 어떤 민원 이런 것들이 다 저기로 나오게 됩니다. 엑셀 형식이라든지 보고서 양식으로 나오게 돼서 나중에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의 어떤 대응 방안, 보완점, 앞으로의 민원에 대한 어떤 정책 이런 방안도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기간이 4월부터 8월이네요. 지금 진행 중이다, 시범 운영 중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이제는 거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문제점이 도출되겠죠. 이런 것도 보완을 해야겠다라면서 도출되면 연구하는 분하고 같이 토킹을 해서 같이 해결점을 찾고 개선해나가고 더 좋은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금액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금액일 것 같은데이게 한번 시범이라고 하니 결과를 보시고 그 결과를 보고 한번 또 때 되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현주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유매희 위원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위원이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위원이 되고 느끼는 게 예산이 세금을 예측해서 사용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 추계가 얼마나 정확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걸 연일 맞추시면서 김포시 전체의 예산을 책임지고 계시는 그런 중요한 부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모든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게 지연되면서, 저는 민선 9기가 아까 앞에서 심의하셨지만 나라에서 반도체나 이런 사업들이 세입이 증가했지만 그것을 지역에 쓰지 않고 투자 명목으로 한다고 하니까 결국 민선 9기 때도 저희 시의 재정이나 예산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자료들 주신 거 보면 지금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도 보면 101.8%라고 적혀 있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도 94.7%지만 1.1%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체납…. 여기 지금 재산세 징수 실적도 102.6% 그리고 도세 목표액도 112.1%. 다만 체납 징수에 관련된 수납률은 원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100% 언저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이나 목표를 더 정확히 해달라는 예측과 제 5분 발언,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분 발언이 지금 이 과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개발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재산세 그리고…. 항목들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있는 부서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인구 예측, 그리고 저희가 한강신도시를 한 번 경험을 했어요. 그때 한 30만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면서 늘어났던 그 기록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준해서 맞춰서 살피시면서 최대한 예측을 정확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동차세, 재산세, 교육세 등등등 그 항목들에 대해서 1기 때 있었던 자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해 주셔라. 그리고 민선 9기 때는 도시개발 정도까지 갑니다만 그다음에 콤팩트시티는 한강신도시 이상만큼으로 인구가 증가할 거고 하는데 그런 걸 힘드시겠지만 대비하시면서 맞춰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