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한석 의원 발언
정영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 - 김포복지재단, 보건소(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북부보건센터), 복지국(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과·가족문화과·아동보육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김포복지재단, 보건소, 복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희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 조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민영 경영지원부 부장입니다. 장선화 복지사업부 차장입니다. 김희경 복지사업부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복지재단 주요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조선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안녕하세요, 박세진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서도 긴급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복지과에서도 긴급 지원 사업을 하고 있던데 그러면 복지재단에서는 읍면동에 한정해서 하는 거고 복지과는 김포 전체를 한다고 보면 될까요?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관?
박세진위원
네, 복지과.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관은 권열별로 있는 복지관의 대상자들을 하는 거고요. 오히려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전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 복지과에서, 복지국에서. 죄송해요, 말씀을 제가…. 복지국에서 하는 긴급 지원도 있더라고요. 복지국에서는 김포 전역을 하는 거고 김포재단에서는, 맞나요?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같이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세진위원
같이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읍면동을 국한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그렇게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나누어서 분담하신 건가 해서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이민영 부장이고요. 복지국에서 하는 긴급 지원은 수급자가 되기 직전에 6개월 동안 긴급하게 지원이 되는 분들한테 최대 6개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복지국과 동일하게 김포 전역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면 저희는 일시적으로 갑자기 긴급 상황이 발생한 분들에게 일시적인 지원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같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가구당 지급될 수 있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금액으로요?
박세진위원
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에서는 1년에 한 2억 좀 넘기 때문에 그 정도하고 인원이 한 200명?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읍면동에서는 보통 296명 정도 되고요, 통계를 보면. 그다음에 2억 1000만 원 정도를 1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지원은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을 하는데 총 2100만 원 정도 되고 인원은 한 300여 명 정도 됩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 그래도 최소한의 금액 한도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읍면동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죠.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보충 설명 좀 드리면 1인당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박세진위원
아, 200만 원까지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의료비는 심의를 통해서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서 박세진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이기는 한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표기를 해 주시면 업무보고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그 내용까지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사업비가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
김현주위원
네, 그렇죠.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나중에 보고….
김현주위원
나중에요. 왜냐하면 이게 모금 캠페인이나 인형극 이런 데에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건건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들어갈 수 없겠지만 대략 얼마 정도는 들어간다, 다른 업무보고 내용에는 어느 정도는 금액이 들어가 있거든요, 출자출연기관이라도.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기부자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액 기부자 온라인 명예의 전당도 운영하시고 나눔 명문 기업 및 나눔 소사이어티 대상 예우 등재도 하고 예우 인증 제도도 실시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1억 이상 고액 기부자가 얼마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작년에요? 작년 기준으로?
김현주위원
네. 올해도 있나요? 최근 1년.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1억 이상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잠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이민영입니다. 현재 1억 이상 기부를 해 주신 분은 사실 1명이시고요.
김현주위원
한 분?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작년에 그렇지만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5년 기간 이내에 1억을 기부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명예가 아너 소사이어티인데 작년에 김영우 신흥밸브 대표님께서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을 해 주셨고 재단으로는 5호 가입자이시고요. 또 나눔 명문 기업이라고 5년 이내에 기업에서 1억 이상 기부하시는 단체를 나눔 명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신흥밸브가 동일하게 올해 나눔 명문 기업으로 재단에서는 7호 가입자가 되셨고 현재 저희는 7호까지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이렇게 기부를 고액도 해 주시고 또 해 주기로 약속도 하신 그런 기업들이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김포복지재단이나 아니면 김포시 전체 복지 쪽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비 같고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도 선뜻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운영되고 또 여러 가지 인증도 해 주고 예우도 해 주시지만 본 위원도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예우를 복지재단에서 해 주신다고 해도요.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 또 우리 시의원이라도 알 수 있게 기업을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그거 꼭 필요 없어요라고 물론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이 나눔의 확산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사업 홍보 채널의 다양화를 마련하고 또 항상 해오고 있지만 SNS나 뉴스레터, 카카오톡 채널, 홍보글 제작, 영상 제작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세요. 이 안에 이분들의 모든 기부의 내용을 많이 녹여서 시민분들이 많이 알 수 있고 기부 문화 확산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부하실 때마다 홍보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례화해서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번 20일에 저희가 임시 이사회를 했어요. 시장님께서 처음 참석하셔서 회의를 끝까지 진행하셔서 저희가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김포마루에 정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겠다 해서 그렇지 않아도 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정례화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마련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하는 데 참여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고무적이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마루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김포시 전체 카카오톡 채널 있습니다. 거기에 5만 6000명 정도 있어 보여요. 거기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홍보하실 때 세대별, 타깃별 이런 맞춤형 홍보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홍보의 중요성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체계 잡아서 더 열심히 홍보해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대표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계획하고 계신 컨설팅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요. 페이지는 제가…. (자료 확인) 12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에 단체 진단 점검을 하면서 건설팅을 실시하실 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컨설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따로 보고서나 이런 게 작성되는 건가요?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에 컨설팅이나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또 그게 잘 진행되는지 담당자들이 중간에 가서 점검해 주고 그다음에 한 10월쯤에 사업이 다 끝나면 성과보고회를 따로 합니다. 그때는 참여했던 시설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 다 모여서 저희가 성과보고회를 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이 성과보고회를 하면 재단에서도 그게 사례별 수집이 가능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말씀하신 김포시 특화연구나 이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항상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업 자체가 김포시 복지에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진행했던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더 특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리고도 앞서 말씀하신 연구 중인 내용 있으셨잖아요. 그 관련된 내용 짧게 자세히 좀 어려운 거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후에 그것도 성과 결과가 나오면, 연구 결과가 나오면 보고서 저희 상임위로도 제출해 주실 건가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간단하게 추진 방향을 설명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죠? 이번에 저희가 연구 주제는 김포시의 청년, 중장년 위기가구 사회적 고립 실태를 조사해서 2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해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했냐면 저희가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재단 차원에서 했고요. 그다음 보장협의체에서 제6기 보장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주제로 가장 김포에서 필요한 게 1인 가구 위기가구에 대한 문제가 도출이 돼서 그것을 주제로 지금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7월 20일에 저희가 일단 초기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착수 보고회를 했고 10월쯤에 중간 보고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12월에 결과 보고하고 결과 보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들 연구 용역 하면 거기까지가 마무리인데 저희는 그 주제를 가지고 기관에서 이 사업을 한번, 이게 정말 김포 지역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 해서 추진하는 것까지, 그래서 진짜 1인 가구에 대한, 위기 가구에 대한 그런 지원 체계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공모 사업까지 해서 추진까지 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저는 그 내용들을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으니까 어려운 거 조금, 궁금한 걸 한번 질의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기초수급자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기본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하는데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 이렇게 있는 거죠. 저희 복지재단에서 출연한 사업비나 아니면 저희가 62일간의 릴레이를 해서 그렇게 모금을 하잖아요. 복지재단의 사업들을 진행할 때 어떻게 평가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의 복지 대상자들한테 충분히 지금 전달할 수 있는 사업량인지 턱없이 부족한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진행하고 있는 사업량이요?
유매희위원
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도 현장에서 늘 느끼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모금해서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이나 이렇게 지원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한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배분도 마찬가지거든요. 현물이 들어오든 현금이 들어오든 정말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항상 부족함을 얘기하시는데 김포에는 지금 등록된 취약계층이 7만 5000명 정도, 거기에 위기 그런 가구는 빼고요. 그러면 추론하건대 한 8만 5000명 이상은 되십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모금이나 이 부분 가지고는 그렇게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나눔 문화 활성화를 해서 모금이 되면 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복지재단의 가장 큰 업무가 기부금을 모아서 배분하는 기능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오랫동안 이거에 위원님들끼리 마찰이 있었지만 연구 정책 같은 것들도 있었고 했는데 그 부분이 민선 8기 때는 진행이 많이 안 됐었죠. 그런데 이런 질문도 했던 이유가 말씀처럼 복지가 끝이 없긴 한데 저는 그 복지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어느 측면에 사용을 해줘야 하냐라는 고민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요즘에 저는 집이 겨우 한 채가 있어요, 자가 집이. 그런데 그 외에 생활이 힘든데 그 집 하나 때문에 지원을 다 못 받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그리고 자녀는 있는데 소식이 단절돼 있고 끊겨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1인 가구로 우리가 봐줘야 되냐 안 봐줘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늘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적당하다라는 답을 들었으면 그 계층까지 조금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니….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치상 이런 거 보면 부족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수급 대상으로 되신 분들은 공적 부조나 이런 걸로 많이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기 가구라든가 사각지대에 있는 어느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거기서 제외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맞춤형 행복 나눔 지원이 있어요. 그거는 월 1회 심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추천을 받아서 정말 공적 부조 안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예산도 2026년도에 잡은 게 한 1억 조금 넘게 뿐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저는 그 계층도 우리가 못 보는 소외되어 있는 사각지대의 복지 대상자라고 생각을 해서 복지과의 실질적인 지원이 힘들더라도 중년 1인, 부군이 사망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신다. 그런데 자녀가 있고 집이 있고 해서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꼭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현물을 지원하는 게 어렵다면 DB나 그런 분들 파악을 복지과랑 같이하셔서 일자리 연계나 이런 걸 공공복지 쪽에서 연결해 준다거나 이런 것도 또 다른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 잘 참고삼아서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좀 더 촘촘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과하고 의논해서 해보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만 5000, 8만 5000의 수치는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걸 반복하는 것도 당연히 할 일이고 의미가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계층의 발굴을 해볼 그런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원 물품에 대한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통 쌀이나 김치 그리고 생활 물품들을 하는데 가끔 봉사를 가도 기초수급자분들은 꽤나 지원이 많이 오시나 봐요. 그런데 동일한 물품을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김치만 계속 받고 쌀만 계속 받고 하시니까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물품에 대한 것도 한번 다양하게 고민해 보면 좋겠다, 실제로 뭐가 필요하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랄까요, 나눠서 복지과에서는 어떤 물품이 있다면 복지재단은 다른 물품을 고민한다든가 겹치지 않게 고민하는 것도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참고사항으로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사실 물품은 저희가 이렇게 사서 드리는 경우는 없고 물품을 지원해 주시는 기부자님들이 주시는 걸 가지고 저희가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거를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명절 이때는 쌀이 많이 들어오면 쌀 배분해야 되고 겨울 김장철 되면서 김치 들어와서 김장 하고 그래서 저희가 현금으로 그걸 사서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그런 거 있어요. 물어보세요. 이번에 물품을 뭘로 지원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가 상황, 들어온 현황을 파악해서 다른 물품이 필요하다면 그걸 제안을 드려서 그렇게 구입을 해서 드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 생각도 골고루 들어와서 많은 분들한테 골고루 배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기부하시는 분들이. 또 쌀 들어올 때는 쌀만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다른 방법의 의견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유매희위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하여튼 언제나 복지재단이 특히 겨울철 이럴 때 너무 바쁘게 활동하시는데요. 그런 직원분들의 작은 노력이 우리 김포시의 복지 문화를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올 한 해도 남은 기간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사회가 커지고 인구가 점점 늘어날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역할이 복지재단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그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복지 현장에서 직원들, 대표님 같이 이렇게 뛰어주시는 모습들 볼 때마다 시민들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경기가 많이 어려웠는데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 말에 사랑의 온도탑 모금액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2024년도에는 저희가 항상 나눔 릴레이는 62일 동안만 해서 10억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한 13억 7000만 원 했는데 작년 2025년도에는 한 16억 7000만 원, 좀 더 기부가 됐습니다.
조한석위원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결국 또 다른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영업사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홍보라든지 다양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셔서 김포시 내에 이러한 나눔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지금 질의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아마도 저도 계속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와 정책에 관한 그런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복지재단이 그동안 부재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물품 얘기도 나오고 다 그랬지만 물품도 복지재단의 연구를 통해서 어떤 물건이 이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솔루션이 없이 기탁자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분들이 주시는 거에 의해서 그렇게 배분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과정을 겪으시면서 그 적은 인원으로 정말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복지재단에는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선 9기에는 조금 더 변화돼야 한다라는 말씀도 함께 주문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성실하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면 이제는 복지를 설계해 주시고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셔서 우리 복지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그런 연구의 기능도 조금 더 강화를 많이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1인 가구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게 12월 정도면 나오는 건가요? 12월이면 결과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12월이면 결과보고 나오고 그때 그걸 주제로 해서 포럼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러면 이 결과가 정책이라는 것이 결과치가 나오면 그다음부터 이것을 가지고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 있는 부서와 함께 같이 김포시에 어떤 복지가 정말 필요할 것인가 그것을 실현해나가는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정책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까. 복지재단이 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시와 함께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맞춤형 복지를 하고 핀셋 복지를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기대가 돼서 힘드시지만, 힘드시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애써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김포복지재단, 앞으로도 더 애써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선희 대표이사님, 이민영 부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전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북부보건센터는 네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업무보고 일괄청취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북부보건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박임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임순입니다. 민선 9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포시민의 건강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영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경철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효영 응급의료팀장입니다. 연은영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춘숙 진료검진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박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 장미경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입니다. 평소 감염병 관리 및 방역 대응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영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필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손정원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이청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장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최계숙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계숙입니다. 김포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명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수정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양은정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2026년 시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최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북부보건센터 김영주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북부보건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센터장 김영주입니다. 김포시민의 건강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영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북부보건센터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종중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임은영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최보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북부보건센터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보건센터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김영주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소…. 지금 북부보건소죠? 북부보건센터의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중도 퇴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할까요?
영주
김영주북부보건센터장
북부보건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보다는 현재 모든 임금 체제를 공무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의사의 경우에는 현재 약간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러면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올해 처음으로 배치가 안 되면서 저희 북부 권역은 더 취약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현재는 중도 퇴사하신 관계로 저희가 의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김포우리병원하고 뉴고려병원, 또 다른 두 군데 병원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진료는 진행하고 있고 제증명이나 이런 것도 다 진행은 되고 있지만 일단 9월까지 저희가 예비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추경으로 저희가 현실화하는 기준으로 예산을 저희가 지금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례보다는 현재 현실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현재 임기제로 저희가 의사 선생님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마 그 부분을 조금 더 현재 기준보다는 상향할 수 있는 조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더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한석위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된다면 급여 체제가 공무원의 급여 체제를 따라가게 되는 내용일까요?
영주
김영주북부보건센터장
그렇습니다.
조한석위원
그렇다면 이게 공무원 임금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이게 단순한 예산 증액으로 가지고 가서 저희가 현실적인 급여 수준을 맞춰주는…. 그러니까 지금 채용이 불가능한 이유가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도 계속 응시하시는 분들이 없는 이유가 급여 체계가 민간 기업과 보건소의 급여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가 가장 큰 부분인 거죠?
영주
김영주북부보건센터장
그렇습니다. 현재 아마 일반 의사들이 개업해서 그리고 어떤 의료기관에 페이닥터로 근무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월급 기준과 공공기관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임금 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면 조례에 규정을 둬야 하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북부보건센터장
그렇습니다.
조한석위원
일단 질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방금 조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다 그렇고….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전국 상황으로 알고 있고 특히 서울에 있는 보건소도 아마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도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조건들이 저희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렇죠?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걸 그러면 현실화시키는 건 어려운 일인가요? 그냥 저희의 결단이 필요한 건가요? 어떻게 되죠?
영주
김영주북부보건센터장
일단 보건소 의사 문제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의사를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연봉 체계를 끌어가는 방법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사가 먼저, 그다음에 연봉 체계는 후.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고요. 향후 선택 임기제로는 급여가 너무 적으니까 기간제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임시적으로 몇 주에 몇 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일단 고민해 보겠다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유매희위원
많이 다양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퇴직하신 의사분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것도 아닌가요? 안 계세요? 방법이 없네요. 그래도 북부권은 아시는 것처럼 많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게 많이 고민해 주시고 방침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고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은 세 군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중에는 11시까지 근무를 하시고 주말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18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공약사업은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한 24시간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당부셨고요. 그런데 24시간이라면 결국 23시 이후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어디인 것이냐, 이것을 김포 내에서 해결하시겠다는 공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상황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사실은 4개 권역으로 해서 모든 데가 문제니까 우리는 서북권으로 묶자, 김포는. 그래서 김포에서 만약에 달빛어린이면 경증을 하고 만약에 못 한다 그러면 일산병원으로 가라. 이런 체계는 기본적인 아웃 라인은 갖춰져 있습니다. 일산병원. 그런데 일산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면 더 응급병원, 세브란스나 서울대, 인하대병원.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축은 되어 있는데 아마도 공약사업은 김포 내에서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우리병원이라든지 뉴고려병원 이쪽으로 고민을 해 보고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사실 우리 시가 진작에 해결했어야 하는 일들을 아직까지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 50만이 됐고 이미 사실 한강신도시 들어선 지도 벌써 10년이 더, 15년이 되고 있는데도 동일한 문제로 늘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민선 9기 때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해결과 결과물을 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정말 해결하고 싶은데요. 소아 전문의가 없습니다. 저희 지역 응급센터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병원하고 뉴고려병원. 여기에 우리병원만 오전에 상주하시는 소아 전문의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달빛어린이병원도 자기들끼리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갖춰놓은 거고 그러니 사실은 응급실을 움직이려면 일주일을 움직여야한다고 생각한다면 응급 의사들이 일곱에서 열 분이 필요합니다, 소아전문의가. 더군다나 소아전문의는 또 응급실은 되게 꺼려하는 있어 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산도 안 되고 우리도 안 돼서 경기도에서 일산병원에다가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서 갖다놨는데 그것을 김포에서 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출산 지원금이 있습니다. 제가 2023년 행정감사 때도 이거를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경기도 내 31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희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저희는 아이들 출생률이 높다 보니까 과밀 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주민간담회나 이런 거 갔을 때 역으로 지금 우리는 이게 인구가 계속 증가해서 그런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 다른 지자체는 오히려 출산이나 정책들이 강화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과밀이라 그런지 복지나 지원 혜택이 적다라는 말씀을 주고 그거에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요. 사실 31개의 경기도 지자체를 비교해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예산의 문제죠. 결단이 필요한 거고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모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봐도 저희는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줄고 있고 김포시도 당분간은 새로 콤팩트시티2에 대규모의 인구 증가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출산이나 이런 것들이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박세진위원
네.
정영혜위원장
질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428페이지에 그 정신건강 심리상담 관련해서 보건사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나 소견서 그리고 의뢰서를 가지고 가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심리상담을 받게 되는 건데요. 소득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소득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본인 부담금이 70% 이하는 무료이고 그다음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10%에서 50%까지 하고 있고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54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제공 업체는 16개가 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럼 520명이면….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540명.
박세진위원
540명이면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에서 어느 정도 소진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저희는 사회보장원에 예산을 예탁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무리 없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제가 여쭤본 그 취지는 사실상 우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단서나 소견서를 까지 그거를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필수 사항을 좀 어떻게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고 여쭤본 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어려울 텐데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후에 혹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려면 사실상 필수 조건은 조금 변경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정부 사업이고요. 정부 사업이고 저희가 상담이 필요할 때는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홈페이지나 어디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고 선별검사까지 가능하고 필요하면 진료나 이런 것들이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감염병관리과 하나 질의 사항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방역 소독과 관련해서 김포시 내에 저희 땅이 아닌 예를 들어 국유지라든지 경기도에서 보유한 부지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지가 구래동 한가람아파트 뒤쪽에 있는 유수지 부지가 있고요. 그리고 e편한세상 끄트머리에 있는 또 유수지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신양초등학교 고등학교 뒤편에 있는 LH에서 가지고 있는 유보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도서관 앞에도 이제 유수지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땅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취약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 중의 하나이고요. 그 민원의 내용은 뭐 저희가 뱀까지는 어쩔 수 없겠지만 모기라든지 이런 해충들 그리고 특히 신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있는 LH 유보지에서 풀들이 많이 자라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기 같은 해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염병관리과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가 말라리아 위험 지역인 거는 많이 알려진 곳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을 10개소에서 주고 권역을 나눠서 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종합방재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사유지인지 경기도인지 그런 구분은 없이 민원 요청이 들어오면 상시 가서 현장 답사하고 방역을 하고 있고요. 유수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충 방제도 하고 주변 환경 서식지 조사도 해서 성충 방제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민원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요청이 들어와서 한 300건 정도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비가 안 오는 날에는 거의 매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지역은 특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신양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LH 유보지, 여기 지금 풀들이 많이 자라서 어린 학생들이 모기에 피해를 입는다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지역 특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저는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라리아 퇴치 사업. 진짜 김포가 말라리아가 있고 아시는 것처럼 헌혈도 안 됐던 지역인데 그게 그래도 완화가 됐습니다. 보건소의 오랜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작년에도 제가 아시는 월곶 주민분이 걸리셔서 죽다 살아났다 했고 올해도 구래동 사시는 분이 대곶 놀러 갔다가 거기서 혼자 걸렸는데 진짜 이게 일단 말라리아가 저희가 상상을 잘 못 하잖아요. 말라리아라고 진단받는 거에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코로나 검사하고 독감 검사 다 하다가 그러고도 한참 고생하다가 안 돼서 검사했을 때 말라리아인데 그분이 이번에 그 일을 겪으면서 놀란 게 진단을 딱, 말라리아 검사해봅시다 하고 그게 나오자마자 딱딱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해서 시스템 안내를 쫙쫙 어디 가시고 어디 가시고 이렇게 다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굉장히 시스템화돼 있고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면서 그 얘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노력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늘 금연에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 굉장히 노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연 보면 구래동 이마트 옆에 공공 공지가 되어 있고 문화의 거리 안에되어 있는데 부서 담당자분이 판단하셨을 때 이게 잘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 주시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작년에 금연벨 3개를 설치했습니다, 금연 거리에. 공개 공지 1개, 1번 출구에 1개, 광장에 1개.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효과가 좋았고요. 공개 공지나 1번 출구 같은 곳에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고 했었는데 확연히 줄어든 게 느껴지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유매희위원
현재 지금 문화의 거리 안에 일부가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만, 그때도 김영주 과장님이랑 진짜 많이 논의해서 했는데 그 안에 최소한의 거는 지정을 했고 그 외의 외벽에는 그걸 허용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게 비흡연자의 권리도 존중을 해야 하고 흡연자의 권리도 존중을 해야 하는데 흡연 부스 설치하는 상황 여건이 구래동 문화의 거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를 지정했는데 제가 주말이나 이렇게 저녁 약속이 있어서 가면 그게 100%라고는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여전히 금연거리 안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이거를 단속 인원을 늘려야 해결되는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죠. 그리고 그나마 참 다행인 게 민선 8기 처음일 때 2명 시작했던 게 지금 6명까지 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의견이 다 달라요, 주민들이. 그런데 여전히 이걸 완벽히 하지 왜 안 하고 놔뒀느냐라는 분도 있고 흡연 부스 설치해 달라라는 의견도 있고 한데 결국은 저희가 오랜 시간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였는데 결국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단속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434페이지 아이부터 노년까지 해서 건강생활 실천 사업이 있습니다, 북부보건센터에. 이게 서암초등학교 학교 구강보건실에 가시는 것 같은데 이게 선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학교가 요청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영주
김영주북부보건센터장
북부보건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고요. 교육청 주관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 그때 당시 아마 취약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그런 사업을, 구강보건실을 거기다 설치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현재 되게 오래됐고 거기 치과 치료하는 유니트 체어도 오래돼서 그거를 뭔가 새로 교체하고도 싶고 뭔가 그 학교보다 더 취약한 학교도 하고 싶고 그래서 한 2~3년 전에 계속 수요 조사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장애인 학교 쪽도 문서를 보냈었고 확인했는데 그게 경기도 보건 관련된 쪽에서 문서가 오지만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하고 싶어 하는 학교가 있고 그리고 그 예산을 세우겠다는 그런 게 있지 않으면 경기도에서는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계속 좌절됐고 저희도 교육지원청에 문서를 보내 봤고 그 문서가 올 때마다 했지만 그거를 하겠다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심이….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가 그게…. 한 학교 정도는 할 수 있는 건데 아마 매년 그거에 대한 예산 확보나 이런 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현재 그렇지만 그 학교를 계속…. 이전에 북부보건센터 없을 때는 보건사업과에서 다 진행했던 사항인데 북부보건센터가 생기고 그쪽에도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일반 의사는 오지 못하지만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랑 치위생사분이 학교에 계속 방문해서 학교에 학년별로 학생들 교육도 하고 치아도 검사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굉장히 지금 학교에서는 만족도가 높으신데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바뀌실 때마다 굉장히 제재가 많고 이거 계속 해야 되냐. 그리고 아마 요즘에, 옛날에는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지금은 학부모님들께서 아마 수업에 지장이 있게 하면 안 된다, 제한이 많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해주고 계시고 만족도도 높은 상황이라서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거로 바꿔서 뭔가 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어려운 상황에 있고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지만 그거는 가능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학교 안에 보건실을 아예 하는 거라는 거죠?
영주
김영주북부보건센터장
그렇습니다. 학교 안에 그 따로 실 하나 설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유매희위원
거기에 상주는 안 하시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북부보건센터장
상주할 수는 없고 일주일에 한 번씩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거의 날을 정해서 계속 일정하게 가고 있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학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북부권에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걸 받았었거든요.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이 학교도 멀고 애들 인원수가 안 되니까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고민하고 못 구하셨다가 애들이 방문하는 걸로 했더니 구래동까지 와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교통 문제를 호소하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인근의 학교랑 묶어서 한번 작업을 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어요.
영주
김영주북부보건센터장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지금 서암초등학교 한 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저희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과주치의 사업도 그쪽이 항상 북부 쪽 대곶이나 이런 쪽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치과가 많지도 않은데 그쪽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사실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구강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걸 저희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서암초등학교를 구심점으로 해서 그 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인근의 다른 학교의 학생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더 확인해 보겠는데 아마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 학교의 시설이고 타 학교의 학생들이 거기까지 오는 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도 그게 굉장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뭔가 더 추가적인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데 사실 북부보건센터에도 유니트 체어가 없습니다. 당초에 지을 때 치과 쪽의 어떤 예방 교육을 하는 중심으로 생각했지 치료 쪽은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현재는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게 만약에 열리면 오히려 학교에 스쿨버스가 있는 학교들이 있고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보건소로 가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거는 보건소에게 이런 수요 조사를 하거나 하면 너무 일이 과중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관련된 부서랑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여기 2025년도 주요 성과를 보면요. 보건행정과는 시군 종합평가에서도 S등급 달성하셨고, 2개 지표에서. 그리고 감염병관리과도 S등급을 3개 지표에서 달성을 하셨고 보건사업과도 4개 지표에서 S등급을 달성하셨고요. 그리고 북부보건센터도 2개 지표에서 S등급, 그러니까 모든 부서에서 다 시군종합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하셨습니다. 이는 김포시 보건행정의 우수성과 역량을 대내외에 다 알리게 된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포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맡은 바 자리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보건소 직원 여러분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보건행정과에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가 굉장히 다들 좋았는데요. 그중에서도 보면 맨 밑에 임신 출산 공공지원 확대에서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횟수가 생애 1회에서 3회로 늘어나긴 했지만 2024년도에 782명에서 2025년도에 2600명까지 늘어서 거의 한 3.3배나 늘어나게 됐어요. 이거는 저출산 시대에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이 예산이나 이런 거는 확보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현재?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한 3억 5000만 원 정도인데요. 5월 말에 1억 2000만 원 정도 쓴 거 봐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사전 검사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서 문의하거나 검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현주위원
아, 그런가요?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러면 진짜 이거는 보건행정과에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건 병원을 통해서 홍보를 하신 건가요?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병원에 일단…. 남성 검사하는 병원이 남성·여성 같이하는 4개소 그리고 나머지 여성만 검사하는 데가 14개소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요즘에는 인터넷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많이 공유하고 있어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현주위원
이거는 어쨌든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꼭 지원을 해 주셔야 하고 이게 만약에 임신 사전 결과 건강관리에서 난임이나 힘든 결과가 나오면 연계를 해서 우리 난임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연계를 잘해 주고 계신 건가요?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초 되면 저희 사업 관련 내용을 관내 산부인과나 아니면 난임 치료하는 병원에 미리 다 공문 발송해서 이렇게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하면 병원에서 오는 환자들한테 다 안내해서 충분히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현주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감염병관리과에, 아까 이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말라리아 퇴치와 감염병 예방 방역 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방역 예방 소독을 할 때 원래 여기가 그전에 2024년도까지는 16개 권역이었나요?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때 작년에 10개 권역으로 권역 조정을 하면서 상임위 내에서도 진통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과 우려도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 결과로 보면 말라리아 추진 실적이 보면 2025년도에 45명에서 올해 2026년 5월 기준, 동년기 기준이긴 하지만 현재 2명으로 확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10개 권역으로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방역은 제대로 잘 이루어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건 제대로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16개에서 10개의 권역으로 줄였지만 저희 보건소 종합방재반에서 관 중심으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인원도 늘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일반적인 민간위탁 방역도 그냥 한 게 아니라 현장으로 점검도 하고 또 관제 시스템이 있어서 그분들이 어디를 이동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실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게 종합적으로 돼서 줄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주위원
아직까지 여름이 다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이 상태에서 더 이상 환자가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지금 보면 질병관리청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축하도 드리고 올해 많이 확산되지 않고 우수기관으로 한 번 더 선정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석위원
북부보건센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스마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AI IOT 기반 시설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주
김영주북부보건센터장
북부보건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AI IOT는 저희 보고서 밑에 있는데요.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net of Things라고 해서 보통 사물기기를 동원해서 이분들이 활동량계라고 해서 손목시계형으로 갖고 있는 기기가 있고 나머지 혈압계나 혈당 그리고 AI 스피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통은 다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자체가 잘 작동이 안 되고 연계가 안 돼서 안 되는 분들은 그걸 모니터로 연결해서 집에서 그걸로 활동하게 하는데 이분들이 그걸 갖고 있으면서 저희가 미션도 드리고 그래서 혈압을 재면 그게 기기로 전송이 돼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이분이 현재 혈압을 잘 측정하고 있고 그리고 하루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미션을 주는데 하루에 몇 보 이상, 30분 이상 걷기, 물 마시기 그리고 만약에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은 잼잼 몇 번 하기 그런 것들을 해서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만약에 뭔가 활동을 했는데 저희한테 안 오거나 이럴 때는 전화를 드려서 지금 뭐가 연결이 안 된 건지 꺼져 있는지 충전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 하실 줄 모르는지 이런 거를 계속…. 그분들에게 한 번 사전 조사를 하고 다 알려드리고 적정한 기기를 드리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젊은 사람들처럼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비대면 사업이지만 거의 대면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상으로 설명을 스피커폰으로 켜놓게 하시고 동시에 그 작동법을 알려드리지만 그 자체를 잘 못 하시기도 해서 결국은 나가는, 방문건강관리사들이 집으로 직접 가시거나 안 그러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오시게 해서 그거를 계속 익히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시는데 그래도 요즘에 어르신들이 그런 운동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계셔서 적극적으로 잘하시고 중간에 못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스스로 뭔가 건강관리를 하고 체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조한석위원
이런 것들이 결국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예를 들어 긴급 상황, 현재도 워치로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긴급 상황이라든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알람이 자동으로 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서 확대 보급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창기고 아직까지 기술보다는 사람의 힘이, 인력이 좀 더 더해져야 하는 측면이 남아있는 거는 사실인 거네요?
영주
김영주북부보건센터장
모니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이분들이 만약에 활동량 그런 것들이 측정 안 되거나 이분이 뭔가 안 될 때는 119 쪽으로 연결이 돼서 출동까지 가능한 상황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으로 연결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주무실 때는 그게 잘…. 그게 현재는 그렇긴 한데 모니터로 대신 연결되신 분들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앞으로 북부 지역을 담당하시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어르신들, 노인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노인들 비중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이 조금 더 조금 더 발전되면서 계속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영주
김영주북부보건센터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김포시민의 보건 건강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특히 아까 24시간 소아 의료 체계에 대한 것은 굉장히 곤란한 답변이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소아 의료 체계를 만드는 거는 어떤 병원 하나를 만들고 지정을 하나 하고 그런 것을 벗어나서 우리 김포에서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김포에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지표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것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부분 그리고 야간에 하는 진료에 대한 기피 부분은 비단 우리 김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들,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문의가 부족하다고 해서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더 드려보고 의사를 직접 채용하는 방식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것들 또 앞으로 더 나아가면 어떤 연합적인 부분도 더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의료기관 내에 이런 설득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건소에서 굉장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고 경기도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도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김포형 24시간 소아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우리 김포시민들 또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이다, 이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고민해 주시고 잘 시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안 계신데요. 이거 한 가지는 더 말씀드리는 게 제가 여러 부서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건소는 보건소 일을 하고 다른 부서들은 다른 부서들 일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이런 칸막이를 치우고 보건소와 복지과, 보건소와 교육청소년과 이렇게 조금 더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하면 힘든 부분을 조금 더 서로 보완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부서 간의 성과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민들이 얼마나 체감했을까 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김포에서 행정을 하고 사업을 하고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의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보건소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보건소. 그래서 그런 것들 서로 부서 간의 협조도 받으시면서 해 나가시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영미 소장님, 박임순 과장님, 장미경 과장님, 최계숙 과장님, 김영주 센터장님 그리고 함께 오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화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영화입니다. 먼저 제9대 김포시의회 개원과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지혜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성식 보훈팀장입니다. 정진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경인 통합돌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6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다치신 공직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복지, 보건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신데 이렇게 다치신 공직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많이 마음이 안 좋은데요.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잘 지키 시는 것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안전에 유의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행정을 잘 이어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안녕하세요? 박세진 위원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에 우선돌봄 대상자 관련해서 총 1만 7000여 명 넘는 인원인데 그중에 신청한 것은 82명이고 서비스를 연계한 건 91명이잖아요. 그리고 목표량은 728명이고 그래서 신청 중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만약에 목표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면 다 지원은 가능한 건지 벌써 상반기가 넘었는데 700명 목표인데 200명이 안 되니까요.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료를 낼 때 인수위에 냈던 업무보고 자료로 하다 보니까 조금 현행화를 시켰어야 하는데 현행화가 지금 안 돼서 제가 실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7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한 330명 정도, 저희 목표가 아까 박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28명인데 지금은 330명 정도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282명 정도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254명이 저희 서비스 연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처음에는 정영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워낙 사업을 늦게 하는 바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신청도 많고 의외로 읍면동을 떠나서 병원 퇴원 환자 연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르신들의 신청이 많고 예산이 좀 사실 적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처음에 3억 1000만 원이 올해 예산으로 책정됐는데 이걸 다 쓸 수 있을까 사실, 저희 김경인 통합돌봄팀장님하고도 다 쓸 수 있을까요 그러고 벌써 한 1억 5900만 원 정도 저희가 현재 지원됐습니다.
박세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문제점에 장기요양기관은 배제가 되었는데 이게 민간 기관이 많아서 그러신 건지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장기요양 기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영리 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돌봄 사업을 하면서 어떤…. 물론 복지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영리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요양 기관은 좀 배제를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주로 복지관이나 이런 쪽으로, 복지시설 쪽에서 많이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신 상태인데 사실 아시겠지만 노인복지 두 군데도 너무 지금 업무가 폭주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가 또 작년부터 효드림밥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도 참석이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통합돌봄 팀장님하고 저희가 여러 군데로 지금 김포 지역자활센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또 복지관하고 국장님하고 해서 저희가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고 해서 조금 더 제공 기관을 좀 많이 모집하려고 애쓰고는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안 그래도 이어서 그 복지관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고 하셔서 아니, 왜 당연 참여가 아닌 적극일까 생각했는데 업무가 과중해서 그러시는…. 그래서 민간 기관들도 사실상 어느 정도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지 않을까,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할 수만 있다면 일단 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이동 목욕이나 이런 거를 주로 다 민간에서 많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같이 한번 그 부분도 협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계속 장기요양 기관도 좀 열어달라고 하고, 사실 요양보호사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박세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용 봉사 집에 직접 가셔서 하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 건에 2만 4000원입니다. 사실 물론 이분들이 무료로도 많이 봉사하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사업에 참여를 하셨는데 굉장히 단가가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지금 수가나 단가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올려야 하고 또 사실 복지 기관들의 참여만 이렇게 강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요양 기관에 지금 몇 군데로만 가평이라든지 연천이라든지 굉장히 어떤 제가 장기요양 기관이 좀 적은데 이런 쪽은 좀 또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부분도 조금 많이 변경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항상 언제나 또 일선에서 가장 어려운 우리 시민들을 지켜주시고 계시는 우리 복지과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근에도 이제 폭우 관련해서 이렇게 민원들이 있었는데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앞에 오전에 복지재단에 좀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초수급자나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벌써 데이터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하는 일들은 계속하되 또 우리가 늘 얘기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했던 의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집 하나 있는데 그게 전부이신 분, 자녀는 있는데 자녀와 연락이 끊긴 분 그리고 배우자가 돌아간 상황에서 자녀는 있는데 외롭게 1인 가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남자분들은 괜찮은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일자리 같은 거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복지 관련해서는 제가 모든 시민들을 다 만나지는 못하지만 특별히 대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지난 민선 8기 4년 동안 찾아오시는 분들이 특별히 또 없는 것 보면 복지과에서 지금 잘 대응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이제 지금 시장님 공약 사항 중에 그리고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한 양촌의 독립운동기념관 활성화 관련해서 여기 시장님 공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 김포시는 독립운동 관련해서 굉장히 업적들이 있는 그런 도시고 양촌 오라니는 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 자체가 있는 게 그 업적을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마침 제가 평소에 또 많이 집중해서 관심을 가졌던 분야이기도 하고 또 시장님 공약 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사실 활성화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시민들이 중요한 건 아는데 특별히 관심 갖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거리감이 있는데 그래도 그 주변 일대에 지금 이번에도 무궁화 식재하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옆에 또 선양공원이 별도로 있는 건데, 독립기념관 말고. 거기와의 거리감이나 이런 것도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항상 장소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3.23 행사도 어떤 날은 추모공원에서 했다가 또 어떤 때는 독립기념관 갔다가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또 일원화시켜서 합치자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거기는 거기대로 또 위치를 지켜야지 하시는 분도 있고 다 다르신데 저도 지금 되게 좋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딱히 지금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좀 고민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좋은 방안이?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저희도 고민 중이고 유매희 위원님 그때 인수위에 같이 참석하셔서 또 시설 리모델링해서 지금은 대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주민들이나 단체나 이런 쪽에서 쓸 수 있게 그 말씀도 주셨고 또 활성화 부분도 해서 현재 저희가 청소년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쪽에 청소년 재단하고 또 청소년 재단 안에 사실 저희들은 조금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학예사가 또 두 분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3년도인가 사실 독립운동 기념관을 개관을 했고 또 2021년도에 저희가 박물관으로 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또 국립박물관으로 인증 평가받아서 다시 한번 재인증을 받았고 그래서 학예사분들하고 청소년 재단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과 월요일 3시에 공약 사항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을 좀 위원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설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물론 예산이나 인력이 그만큼 또 뒷받침돼야 하겠지만 지금 우리 보훈팀장님하고 또 고민을 많이 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확 이렇게 그런 변화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공약사항에 담긴 공약사항에 담긴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오라니 장터 페스티벌이 있어요. 양촌의 주민자치회에서 하죠. 오래됐죠. 거의 10년까지는 아닌데 10년 정도 됐을 거요. 8, 9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몇 해 전부터 어린이합창단 저희도 행사 때 많이 부르잖아요. 그 친구들 섭외하고 해서 거리 행진을 잠깐 하고 페스티벌을 시작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2회 3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지. 그래도 그 오라니의 이름의 명성에 맞게 좀 이미지를 하고 행사에 저희들이 태극기도 이렇게 만세 삼창 하는 행사들이 내용에 들어가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결국 독립운동 기념관이 활성화되려면 우리 부서만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결국 양촌읍의 단체장님들과 함께 잘 협의를 하셔서 같이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촌읍에 어떤 행사들을 했을 때 복지과와 여기 독립기념관이 계속해서 뭔가 연관돼서 행사를 해 줘야 또 그게 알려지고 주민들이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한 명이라도 보러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또 있잖아요, 교육과 관련된. 지금도 다 오고 가겠습니다만 더 시에서도 복지과니까 그냥 일만 하지 마시고 홍보담당관이나 이런 데 기관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어린이들이 반드시 유치원 친구들부터 초중고 다 무조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연계해서 갖추시면 계속 사람이 오고 가면 그게 결국 활성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장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되고 거기서 어떤 뭐랄까요, 대회 같은 거 백일장이나 그림대회 같은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다방면에 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것만 고민하지 마시고 더 열린, 내용들을 여셔서 뭔가를 계속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거기가 결국 활성화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또 의견들 많이 참고해서 저희가 그렇게 또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이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상시 복지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알게 되어서 사실 복지 정책에 있어서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사례를 수집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불필요한 지원은 좀 줄이고 또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항상 예산은 한정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드니까 그래서 물론 더 힘들고 시간도 인원도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해 주시면 좀 김포의 맞춤형 복지 정책을 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더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현재 통합돌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계를 구축하고 계시고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직 그 통합돌봄이 어르신 위주로 노인 중심으로 좀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현재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노인 중심이고요. 저희가 9월부터 심한 장애인 중 지체하고 뇌병변 장애인 대상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영혜위원장
9월이면 장애인분들까지 대상이 확대되는데 또 장애인이 또 확대되다 보면 단순한 어떤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장애인분들에게는 더 지원해야 하는 것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어떤 이동이라든가 또 재활이라든가 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다 같이 또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돌봄이 또 필요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혹시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조금 더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질의 드립니다.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제공 기간이 이미 갖춰져 있고 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기존에 활동 보조를 받고 계셔서 저희가 가사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나가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게 어르신들의 식사 지원 또 이미용, 목욕 또 그다음에 병원 동행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활동 보조랑 중복 지원은 안 되고 활동 보조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정영혜위원장
인력은 다 배치는?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이미 제공 기관이나 인력은 다 있는 거고요. 대상이 들어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서비스 제공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런 로드맵이 다 계획이 세워져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포가 우리가 시범 사업도 한 번도 하지를 않고 또 늦게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한 단계씩 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 있는 이 통합 돌봄 인력이나 또 읍면동 통합돌봄 인력 그리고 또 보건소에 있는 그런 인력들 아마 방문간호 쪽에서 또 같이하는 거죠?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방문간호 쪽에서 많이 정말 도움 주고 계십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셔서 아마 그래도 인력이 사실 부족하실 거예요. 부족하시겠지만 또 있는 한에서 또 잘 움직이시고 그러면서 이런 조직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장
진행을 잘 해 주시고요. 우리 더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경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명희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명희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에스더 의료급여팀장입니다. 허윤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최영실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박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및 부정수급 예방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땐 기존의 소형차나 선정 기준이 완화가 돼서 차량이 있어도 지금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명수가 1700명 정도 그렇게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기존에는 차량이 있으면 아예 지원이 안 됐었나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지금 선정 기준이 완화가 되었지 기존에 차량 기준이 적용이 안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원래 자동차 기준이 수급 범위에 들어오기까지, 진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 중의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차량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생활적인 부담이 많이 드니까 그게 기준 내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수급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차량은 일반적인 수급자 범위로 생각하면 2000cc 미만의 승용차 중에서 10년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차량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재산으로 인정을 해서 그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수급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일반 재산이 아닌 그냥 100% 소득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초과가 돼도 그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 증가되는 1750명에 대한 예측은 혹시 신청 위주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건가요? 증가된 것.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신청을 원칙으로요?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네.
김현주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질의드리냐면 작년에 저희 간담회 할 때 어떤 분이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부군이 돌아가셨어요. 배우자분이 돌아가셔서, 남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이들 태어나면서부터 같이 다니던 차량이 하나가 있어서 수급자나 이런 것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억이 있는 그 차를 차마 버릴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완화가 돼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걸 보면서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매번 이렇게 가서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은 신청을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 가구 맞춤형 최저생활보장인데 위에는 다 내용이 괜찮은데 이사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시 특화사업 지원이 가구당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사 한 번 가려면 비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기본만 아무리 작은 집이라 그래도 한 200만 원 그 정도 이상은 충분히 든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비용인지 실질적인 도움이…. 물론 안 받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어쨌든 취약계층한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비용을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실 수가 있을까요? 물론 복지비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물론 포장이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확대하다 보면 굉장히 예산 부담을 많이 갖는 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1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 비중이 수급자분들, 특히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대상자가 지금 이사 비용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1인 가구는 80%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이사를 했을 때 기준으로 해서 포장이 아닌 그냥 1t 트럭 기준 내에서 산정을 했고요, 초기에 저희가 접근을 했을 때.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라든지 비용 부담을 더 추가해 달라는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한번 의논해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게 인당 지원이 아니라 가구당 지원이다 보니까 계속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편부모 가정이고 본인이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거나 이럴 때는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맨 밑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부정수급 예방 및 보장비용 환수 강화, 물론 부정수급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감면 및 ** 적극 추진 중에 감면할 수 있는 게 생계곤란자 그리고 갑자기 정신질환 그리고 파산자 등이 있는데 이분들이 부정수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분도 따로 보면 위기 가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다른 복지에 대한 연계도 계속해가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감면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정말로 생계 곤란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적절한 급여를 받아야 되실 분들은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챙기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구제를 완전히 받아서 지위를 다시 받을 수 있다면 좋은데 그 지위가 충분히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다른 여타의 복지로 충분히 연계를 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먼저 적은 인원으로 이 수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 생활보장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참 티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업무량을 보면 정말 매번 느끼지만 복지국에 계신 모든 직원분들 한 분, 한 분 하시는 역할이 정말 크다라는 생각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가 생활보장과에서 주로 하시는 업무들인데 앞서 유매희 위원님께서 다른 부서 질의할 때 한번 주셨던 말씀인데 저도 참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수급자신데, 최근에 들어온 민원입니다.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분이신데 생계급여 지원을 못 받는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겠냐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수치들을 이렇게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병원비, 수술비로 아들한테서 받은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제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라는 답을 받았어요. 이러한 수치들이, 그러니까 수급자 조건을 갖추기 위한 기준들이 지금 법에 의해서 정량적으로 책정이 돼서 그 기준 범위 내에 들어오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석위원
법에 의한 사안이겠죠?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복지의 영역이 어디까지일까 이거는 참으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공적 부조 차원에서 스터디도 많이 하고 많은 논의가 필요한 영역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를 통한 자립 지원 및 기회 사다리 제공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자활근로 사업을 17개 사업단에서 목공, 편의점, 카페 등 총 153명에 대해서 23억을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통상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근로를 하시게 될까요?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명희입니다. 저희가 보통의 자활근로는 최대 맥시멈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60개월입니다.
조한석위원
5년 60개월?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네.
조한석위원
근로를 하면서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자리 제공하고 같이 급여를 지원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당한 복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활 이 프로그램을 다 거치고 민간 기업에 취업했을 때 저희가 6개월, 12개월 차등을 둬서 또 다른 성공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 이 성공 지원금 받으신 숫자가 네 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사실상 이 프로그램을 끝나고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그 퍼센티지가 이 연계되는 것이 상당히 낮다라는 뜻인데.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조한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자활 프로그램을 하면서 담당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은 원래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분들 중에서 그나마 여건이 되시니까 참여를 하시는데 자활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시적으로 이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을 습득하시고 어느 정도 숙련된 상황에서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드리기 위한 약간의 한시적 기간 동안의 워밍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숙련하고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을 통해서 습득된 기술을 가지고 사회 취창업을 가셔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들이 취창업을 하면서 유지하시는 확률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4명이었습니다. 취창업을 작년에 총 건수가 일곱 분이셨는데 그중에서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이렇게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서 유지하시는 분들은 네 분이셨는데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은 아마도 기초생활 수급 범위 내에서 들어오셨을 때 받았던 혜택들이 굉장히 많아서 나가셔서 그 급여로 생활하기가 어려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진짜 나가겠다고 하셔서 용기를 내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아주 만족할 만한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취창업으로까지 연계해서 지속하는 게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조한석위원
이게 참으로 어려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기관이나 직원들께서 얼마나 고충을 가지고 계실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래도 또 하나 당부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계속 주는 것보다는 나아가서 자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일어설 수 있게 잡는 법도 같이 가르쳐 주시는 거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네,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이게 지금 일몰됐나요?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네, 일몰됐습니다. 원래 도 사업으로 진행해서 도비 30%, 시비 70%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올해 일몰이 됐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저의 지역구가 일단 마산동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할린 동포분들, 어르신들 제가 많이 만나기도 하고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이분들이 어쨌든 계속 사업을 해서 북부노인복지관이랑 그리고 김포종합사회복지관 그곳 두 군데에 아마 위탁해서 프로그램 같은 거 진행하고 정착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는 지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기도 사업이 종료되었다면 우리 김포시에서 그러면 우리 사할린 한인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다른 지원이나 다른 것이 있나요?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비가 중단된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북부노인복지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체적으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금 예산을 받았고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9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지역 나눔 활동으로 해서 음식 나눔이라든지 한글 전시회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계시고 북부노인복지관은 5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한글 교실과 나들이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진척 상황을 보고 내년에 조금 고민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러면 2026년 초반에 이런 활동을 하고 계셨네요, 공모를 통해서?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저희가 경기도 사업이 종료돼서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김포시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자체 사업을 하든 국가 공모를 하든 민관 협력을 하든 해서 어떤 다양한 대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쪽 보면 고령의 사할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 공백이 작은 거 하나라도 생기면 그분들한테는 많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올해 그런 사업하는 것을 보시고 내년에는 다른 방향을 한 번 더 잡을 수 있도록 저도 같이 논의를 해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선제적 대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희
박명희생활보장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채재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입니다.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평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명남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화연 장애인복지팀 주무관입니다. 석낙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권성민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2026년 노인장애인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채재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봤는데 이 자료에 있는 내용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지금 노인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자료가 보이는데 장애인 관련된 일자리는 자료가 보이지 않아서. 복지 서비스 제공 관련된 부분은 있거든요. 자료가 없는 건지 어떻게, 정책 자체가 없는 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게 빠져 있는 거고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장애인 일자리가 162개가 있고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매년 5%씩 이렇게 장애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먼저 확보돼야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꼭 직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도비 매칭이라고 하셨는데 국·도비 매칭되는 선 안에서 저희가 최대치로 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저희가 여러 사례를 보지만 진짜 취직이 쉽지 않아요. 일자리들을 일반인분들도 지금 구직이 힘든 상황에서 장애인분들은 훨씬 더 힘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공감하실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5%씩 늘려주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들, 저희 김포시의 공공근로 물론 지금도 꽉 차 있기는 할 겁니다만 다방면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있는지 더 살펴주시고 그런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안녕하세요, 박세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매희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이분들 평균 연령이 대략 어느 정도 되시나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이시면 일단 지원 대상은 되는데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가 3148명을 올해 사업 대상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고요. 평균 연령을 저희가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약 72~73세 이렇게 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말씀하셨잖아요. 그 장애인분들이 일을 하시려면 또 이동수단이, 이동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되어야 일을 하시기가 수월할 수 있으니 그 활동보조분들이 그 부분을 해 주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상버스에 대한 확대나 이런 부분도 시장님이 관심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에 대한 부분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떤 부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분들이 이동을 하시려면 장애가 덜하신 분들은 자차나 가족들이 태워다주실 수가 있는데 중증인 분들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김포시장애인회 중에 장애인들의 이동을 도와주는 거기서 스타렉스, 스타리아 이런 종류로써 4대가 배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 가지고 하기에는 많이 모자란 건 사실인 거고 그것과 별도로 교통정책과에서 도시관리공사에다 위탁을 주고 있는….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관계 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증 장애인 수에 비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세진위원
주로 콜벤 불러서 타고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 콜 잡기가 힘들어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서. 물론 교통정책과나 대중교통과에서는 저상버스를 하시겠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같이 연계를 하셔서 협조를 구하시든 이렇게 해서 연계 사업처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관련해서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관심 사항이 있으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안전한 노인 일자리 참여를 위한 수행기관 운영 지원, 370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GS 시니어 동행 편의점이 현재 몇 호점까지 진행된 거죠?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3호점까지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3호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사업양이라든지 전체 노인 일자리 예산액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복지 영역이 분명히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리고 지속될 수 있는 계속될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영역인데 조금 더 그러니까 지속될 수 있는 일자리 발굴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단순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일자리들은 지속될 수 있는 의미가 적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GS 시니어 동행 편의점을 여쭤봤던 이유는 어르신들 근무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로를 실질적으로 제공을 하면서 노인이 삶에 있어서 충분히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들 수 있는 그러한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 발굴에 조금 더 힘써주심이 어떨까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아까 제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4개 분야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공동체 사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부 제조라든지 기타 자신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한 일자리보다는 그런 공동체 사업단이 확대가 되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사업인데요. 지금 맞춤형 바우처 서비스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저희가 장애인의 형태라고 해야 할까요? 구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바우처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일률적이지는 않겠지만 제일 많이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할까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국비가 70% 정도 되고요. 도비가 제 기억으로는 3%, 나머지가 시로 알고 있고 장애인 활동 바우처 중에서 활동지원사 지원 예산이 약 460억 정도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김포시 재정에도 부담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활동 지원을 바우처 형태의 시간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조한석위원
이것이 당연히 제공 기관이 있을 수 있고 그 제공 기관에 들어가 계시는 제공 인력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집 안에서 그리고 제공 기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무, 그러니까 이 혜택이 온전하게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지역에서 간혹 들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 기관 점검 강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런 강화를 통해서 꼭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수급자들에게 이 혜택이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행정 강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저희가 지도 점검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장사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지개 뜨는 언덕 증축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설계를 하려고 설계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사업 기간이 2028년 7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은 설계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하 1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있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정문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들어가 보면 왼쪽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오른쪽 위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똑같이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심의 중에 이것을 2층으로 증축할 수 있는 뼈대를 만들라고 해서 그렇게 설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기존 건물 말고 별도의 건물을 지금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있는 건물 위로 짓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짓는 겁니다.
유매희위원
별도로 짓는다.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네.
유매희위원
그러면 주차장도 증설된다고 지금 쓰여 있는데 토지나 부지 확보는 이미 다 넉넉히 되어 있는 건가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마산동 성당 옆에 거기가 평화공원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설날이나 추석 같은 경우는 큰 도로변, 왕복 6차선 도로 거기에다가 주로 차를 많이 대시거든요. 거기서 걸어오시면 약 120m 정도 이렇게, 멀리 있으면 한 200m 까지 나오는데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주차장도 꼭지점에서 봤을 때 최단거리가 120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매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해서는 저희가 바로 그림을 그리기 어렵고 이것 아마 기존에 행정복지위원님들은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초선이나 저는 지금 이것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설계도나 자료들 한번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 추진 해서 있습니다. 이 내용이 최근에 새롭게 처음 공식적으로 자료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연천군에 이렇게 지금 공동으로 하겠다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이 김포, 연천, 양주, 동두천 4개가 합쳐진다는 뜻일까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인수위 때 보고드렸을 경우에는 연천하고 저희하고 두 시군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양주에서 추진하던 종합 장사시설이 좌초가 됐기 때문에 양주에서 진행하는 종합 장사시설에 참여하려고 했던 시군들이 같이 연천에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 연천, 동두천, 양주까지 4개 시군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연천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연천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면 저희는 따라야 하는 거고 그런데 저희는 그것에 관련해서 시장님께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조만간 시장님께서 결정을 내리셔서 저희한테 지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지시 사항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지금 인구수로 이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가장 많은 우리 김포시가 446억이었고 지난번에 처음 연천에 두 개 지자체 했을 때 보다는 그래도 부담이 준 것 같아요. 700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당시 연천하고 저희하고 두 시군이 했을 경우에는 화장로를 5기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4개 시군이 만약에 하게 되면 9기로 늘려서 하게 되면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시군이 연합해서 하기 때문에 약 446억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김포시에서는 사실 이게 좋은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입지를 결정하는 게 힘들 것이고 저희가 실제로 그걸 진행을 했다가 좌초된 경험이 다 있죠. 그래서 필요한 시설은 맞는데 내 집 앞은 싫은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런데 연천까지 거리가 상당합니다. 최소 1시간, 안 막혀도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될 거고 그리고 5개 읍면 쪽에서 가면 더 멀겠죠. 2시간 이상의 거리가 나올 텐데 이게 또 인구수 대비로 하니까 김포시가 446억, 연천은 36억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을 저희가 제일 많이 내는 것은 저희가 많이 낼수록 김포시의 지분이 그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낸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물론 예산을 부담하는 부담은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담인데 다들 인천 가고 벽제 가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더 멀어요, 여기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내비를 켜고 답사를 갈 때 시작을 했었는데 1시간 30분 정도 걸렸고요, 그 장소까지.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것은 지분이 없는 인천 승화원이라든지 벽제를 이용하다 보니까 금액도 금액이지만 오전 중에는 화장로를 배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오후에 배정을 받다 보니까 화장이 끝나고 장사시설 마무리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50만 원의 화장 장려금을 드리고 있는데 그 금액도 1년에 거의 7억 정도 이상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김포시 내에 종합 장사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민원의 벽을 넘어서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거고 또 김포시민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좀 더 저렴하게 장사시설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김포 관내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연천하고 추진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김포시 관내에 도전한 게 굉장히 시일이 전입니다. 지금 최근의 일이 아니에요. 한참 전 일이에요. 한 번 더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인근에도 이쪽 북쪽으로 더 가지 말고 저희 인근에 강화나 더 아래쪽으로는 부천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도 사실 공동체거든요. 거기도 다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 보면 어떨까, 이게 정말 최선일까. 너무 멀고 거기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 하여튼 이것은 여러 가지로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마 아닐 것 같은데 더 고민해서 한 번 더 최선의 숙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 하면 저희가 관내에다가 그 종합 장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지금 예상하는 것의 2배는 조금 못 되겠지만 90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유매희위원
그때도 다른 지자체랑 하면 이렇게 똑같이 국·도비 매칭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국·도비를 주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이 비율이랑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때도 여기랑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지자체가 모이느냐에 따라서 부담이 다르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냥 김포시 단독 추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다양하게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조한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랑 장애인 활동 보조 관련해서 이동을 어느 정도 출퇴근이나 외출 시에는 활동 보조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건 맞는데 사실상 시간 바우처로 그분들이 쓰면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대기 시간이 생겨서 사실상 그러면 매칭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이용 건이 보장될 수는 없다, 이동수단이 있으면 중증 장애인일 수도 있지만 또 약간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본인이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활동 보조들이 대부분 장애인 활동 지원이 다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보충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과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희가 의원 연구단체에서도 BTL·BTO 공모도 해 보고 하면서 김포에 꼭 필요한 게 화장장이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 봤었는데 지금 여기가 한번 제가 거리를 봤어요. 그런데 보면 서김포 통진IC 지나서 보면 제2외곽순환도로가 2029년도에 여기가 완공되면 그때는 다 개통이 되겠죠? 제2외곽순환도로. 연천히 지금 보니까 제2외곽순환도로 근처에서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 김포시청에서 출발했을 때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제2외곽순환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서김포 통진을 통해서 가면 훨씬 더 빨라지겠네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조금 빨라지기는 할 겁니다.
김현주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꼭 필요한 곳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올해 초에 상을 당해서 인천으로 가서 화장을 하고 왔는데 오전에 출발해서 오후 4시 넘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먼저 예약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비용도 비쌌고요. 돈도 돈이지만 시간도 시간이고 그래서 거의 그날 안에 모시지 못할 뻔한 기억이 있어서 꼭 필요하고 또 우리가 먼저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오전에 예약해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것은 맞는 건가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확률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김현주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는가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화장로가 만약 9기로 확정된다고 한다면 저희 김포시민들이 오전 첫 타임부터 시작해서 쓸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김현주위원
그런가요? 인천 승화원은 20기가 있는데, 화장로가. 그래도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는 광역이다 보니까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먼저 선제해서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한 편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유매희 위원님 말씀대로 좀 가까운 지자체를 찾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디에선가 이 사업을 하는 곳이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에서는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은 연천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인 거죠?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좀 가까운 데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하는 곳 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고. 그렇죠?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 추진은 지난번에 연천이었는데 늘어나서 이렇게 다시 보고를 주셨는데 이거는 고민을 좀 많이, 양쪽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많이 해봐야 하는 거다. 일단 이게 비용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는 있는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접근성, 또 이용 편의성 이런 게 제일 최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는 부서에서도 어차피 보고를 올리신 부분이니까 결정은 시장님이 결정을 하실 거고. 그래서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것은 정확히 분석을 하셔서 우리 김포시 시민들한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예산을 사용하고도 시민들이 불편하다, 너무 멀다, 왜 여기다 하냐, 관내에다 하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건 효과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장단점을 다 고려하셔서 이것은 좀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우리 김포시민 화장 예약에 대해서 우선권이 있다고 그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다른 지자체랑 협의가 되신 건가요? 아직 4개 시군 양해각서 MOU 체결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랬는데.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그 화장로 1기를 가지고 한 다섯 타임을 이렇게 돌릴 수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하루에 6명 정도 저희 김포시민들이 돌아가신다고 쳤을 경우에 9기를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희가 오전 타임에 첫 타임부터 배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혜위원장
그건 어떤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다른 시 인구를 봤을 때 양주시 인구가 그중에서 두 번째인데 약 30만 명 조금 넘고 연천 같은 경우는 5만이 좀 안 되고 동두천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부담금을 내는 이유는 그만큼 저희가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고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우리 김포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가장 좋은 거는 우리 김포시 자체 장사시설이 있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서부권으로 공동 장사시설을 할 수 있다면 또 그것까지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거리가 멀다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걱정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제일 어려운 점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정영혜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장단점을 잘 분석하셔서 이것은 현명한 판단, 시민들을 위한 그런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경로당 식사 운영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식사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경로당 등록 경로당이 한 381개소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식사 도와주시는 분들 제가 식사 도우미라고 칭하겠습니다. 미배치 경로당이 한 261개소 그중에서도 또 배치를 희망하는 경로당이 한 80개소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식사 도움 주시는 분들이 잘 배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이게 계속적으로 요구를 좀 많이 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점이 좀 있을까요?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로 180명 정도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내년부터 차츰차츰 해서 240명 정도로 이렇게 늘릴 계획으로 일단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밥하고 국을 이렇게 차려드리는 것까지만 하지 반찬을 만들거나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은 그분들이 모두 다 전담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의 생각이 좀 달라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것을 해소하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명의 노인 일자리에 어르신이 일하고 계신 경로당에다가 두 명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럴 경우에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80명 정도 일하고 있는 일자리를 내년부터 한 240명 정도로 늘릴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이것도 어떤 공익형 일자리 사업?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네, 공익형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런 공익형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식사 도우미로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게 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것만 도와주러 왔는데 다른 어르신들은 또 이것저것 시키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들도 발생하는 걸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공익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명수도 좀 더 늘려서 각 경로당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계신 대로 그렇게 하시고 예산적인 문제인 거죠. 예산적인 문제도 어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노인 일자리라고 한다면 국·도비로 되는 거고 국·도비 매칭이 덜 되면 저희 시비를 조금 추가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 경로당 식사에 대해서 공약 사항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내년 올 4분기부터 부식비를 10만 원씩 지원해 드리는 걸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제가 그 부분까지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의 부식비 지원부터 해서 공약에 있는 사항들 그런 것들도 좀 차근차근 준비를 좀 하셔서 이런 예산적인 부분에서 부딪치지 않도록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채재열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재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회숙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문화과장 이희숙입니다. 먼저 김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가족문화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길윤정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미화 상호문화팀장입니다. 지연정 반려문화팀장입니다. 가족문화과 일반 현황과 2022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 갈음 보고드리고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문화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 행정을 나갔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대비해서 미리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운영 사항에 대한 그런 보고도 받고 직접 현장을 나갔었는데 부서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온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안녕하세요, 박세진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377페이지에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및 시설 관리 관련해서요. 성폭력, 가정폭력 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우선은 바로희망팀이라고 가족문화과 옆에 사례관리사하고 상담사하고 또 경찰서에서 나와서 경찰서로 신고된 모든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폭력, 스토킹 이런 거에 대한 총괄 관리 운영을 하고 상담도 하고 연계도 하는 그런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의 전화에서 가정폭력 관련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시청 옆에 어디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지…. (관계공무원과 대화) 상담하는 곳은….
정영혜위원장
상담소는 공개 가능하고요. 같이 모여 사는 피해 시설은 공개가 안 됩니다.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피해 시설은 그것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상담하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박세진위원
네, 제가 위치나 이런 것을 상세히 알고자 한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지원받는 곳을 찾아서 헤매서 조한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2차 피해를 겪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상담과 의료와 수사를 받더라도 그리고 주거를 할 수 있고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통합 지원하면서 이 바로희망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좀 더 촘촘하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제가 잘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여성의 전화가 있고요. 거기가 사우동에 위치했어요. 그리고 또 성폭력 상담소가 있어요. 성폭력 상담소는 북변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젠더폭력 상담소라고 있어요, 감정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자 피해 시설이 한 군데 있는데 그거는 비공개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피해자들도 사실상 요즘에는 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찾아서 하지만 대략적인 위치를 알면 찾아가는 데 좀 더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알려드릴 필요도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조한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차 피해가 무조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걸 다 이해를 하고요. 2차 피해가 진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비공개 시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알아서 말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저는 김포시 가족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여기 확장 이전을 했죠. 저희가 구래동에서 대곶 행정복지센터 새로 개청하면서 그 안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어때요? 그렇게 장소 이전하고 이용 현황이나 이런 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장소를 구래동 한가람 아파트에 있는 가족센터를 아예 폐쇄한 게 아니고 같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성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곶 행정복지센터 안에 가족센터가 있어서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접근성이 너무 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고 또 현실적인 부분도 있는 건 맞는데 사우동이라든가 또 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적정한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의 이용률이라든가 구래동에서 이전해서 줄어들었다 이런 건 없고요. 오히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대곶이 바로 앞에 중학교가 있긴 한데 거기 말고 대곶초등학교는 좀 거리가 있는 거고 사실 대곶의 인구 자체가, 아이들 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구래동에 비하면. 그리고 여기가 SOC 시설로 같이 예산이 들어간 거라 거기 들어가 있는 건데 최소 이용 기간이 지금 몇 년까지인 거예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최소 운영 기간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가까운 곳으로 한번 알아봐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또 대곶의 인구 구조가 50% 이상이 다문화 외국인이에요. 또 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이전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통진도 물론 그렇기는 한데 통진에 왜, 상호문화교류센터 해서 지금 분소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다문화 가정이 제일 많은 데는 진짜 말씀처럼 대곶이에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대곶초등학교는 내국인 아이들이 오히려 반대로 돼 있는 상황까지도 지금 가 있는 상황이라, 그런데 아이들은 신도시가 훨씬 더 지금 인구 밀집도가 많은 거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대곶의 행정복지센터 시설 자체가 애초에 너무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주민분들도 단체 사무실도 없고 하니까 자꾸 여러 다방면으로 얘기를 주시는 건데 말씀처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 현황이나 이런 게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지금 구래동이나 어떤 신도시로 왔을 때 또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종합적인 거를 살펴보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379페이지에 다문화 가족 관련된 아동들의 학습이나 그리고 이주 배경 청소년 관련해서 문의드리려는데요. 여기에 아동 청소년의 아동은 대략 몇 세부터라고 보면 될까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아동은 5세부터 18세까지로. 그런데 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13세까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주 배경 청소년은 만 24세까지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주 배경 청소년은 교육청 통계에 의하면 2117명이고 다문화 가족으로 해서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은 또 달리 이주배경 청소년에 포함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국인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토털 합치면 한 3000~4000명 될 거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 못 하는데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문화,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의 자녀라든가 한쪽의 내국인 아이 같은 경우가 다문화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한국어 교육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방문 지도사가 나가서 교육을 한다거나 또 학습지 교육을 한다거나 문화체험을 한다거나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족센터에서 하고 또 이주 배경 청소년이라고 해서 외국인의 자녀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는 상호문화교류센터에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그 친구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또 그곳에서만, 공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배움터라든가 또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곳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 유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가 이주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비율이 높고 하다 보니 아동 이전의 아이들, 유아기의 아이들도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대부분 언어 지연이 조금…. 한국말이 많이 느리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인지나 사회성 발달이 좀 더 느려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면 또 연쇄적으로 뒤처지니까 뭔가 발달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한국어에 대한 부분의 지원을 어린이집부터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아보육과에서 같이 연계를….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아동보육과.
박세진위원
아동보육과, 죄송합니다. 아동보육과에서 얘기하신 걸 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사업 내용이 없어서,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 가족문화과에서 또 하시니까 같이 아울러서 하실 수 있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어린이집을…. 일단 우선 외국인들의 성향이 우리나라 엄마들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다못해 초등학교 입학 시즌이 됐는데도 아이들 학교 가야 하나 그것도 모르는 엄마들이 많아요. 대다수예요, 정보도 없고. 그래서 김포시는 작년에 행안부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외국인 자녀들한테 18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한 취학통지서를 배부했고 경기도에서 그걸 수용해서 작년에는 20개 자치단체에서 취학통지서를 외국인 아이들한테 제공해서 작년에 2천몇백 명의 아이들이 입학을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한 군데 자치단체를 빼고 30개…. 한 군데는 외국인이 없는 자치단체였더라고요. 그래서 30개 지자체가 다 외국인 아이들한테 취학통지서를 교부했고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정책 시스템으로 정부에서 도입을 해야 하지 않냐라고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워낙에 외국인 엄마들은 그냥 먹는…. 우리 예전에 후진국, 어렸을 때…. 우리 어려운 게 아니지. 옛날옛날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것처럼 후진국의 외국인들이 교육열이 없어요, 잘.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대곶도 그렇고 통진도. 그래서 석정초등학교든 대곶초등학교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쪽에 어린이집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아이들이 단계에 맞게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키즈 노트를 쓰는데 거기에 번역기도 올려서 그 어머니들 보실 수 있게 한다는 말씀 들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질의 잘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상 받으셨다고 자랑을 해주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정영혜위원장
그래서 잠깐 찾아보니까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랑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사례로 상을 받으셨네요. 특별교부금 1억 확보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장
저는 한 가지, 이거 진행 사항만 확인하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좀.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반려견 놀이터는 해양하천과에서 작년에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가마지천 유수지를 환경 개선하겠다, 환경 친수 공간으로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공사하는 중에, 거기 인가가 드물고 2700㎡ 공간이거든요. 태산가족공원에 반려견 놀이터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커요. 그래서 그 공간에 반려견 놀이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 말에 준공 예정이에요, 올해 말. 그리고 저희 부서도 경기도에서 작년에 도비를 일부 받은 게 있어서 그 부분도 올해 안으로 다 태워서 준공할 때 시설을 다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거는 해양하천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고 하반기에는 반려견 놀이터 명칭을 공모할 예정도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러면 올해 안에 개장….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개장은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추운 겨울이라서 내년 따뜻할 때 정식 개장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개장은 내년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정영혜위원장
지금 해양하천과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이번 업무보고를 하실 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주십시오,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면 조금 더 많은 풍성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주문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런 반려견 놀이터 부지 확보에 대해서 해양하천과랑 협업을 통해서 가마지천의 하천 정비사업 이쪽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것은 부서와의 협업으로 되게 좋은 사례가 되는 것 같아서 다른 부서들도 이런 것들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도시 내에, 저도 신도시 쪽에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좋고 이용 편한 이런 곳을 많이 찾고 있는데 잘 만들어 주십시오. 부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다고 알고 있는데.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그렇죠. 넓지는 않은데 일단 공원을 다들 선호하시잖아요. 그런데 공원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서 가능하거든요. 작은 공원에서는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비반려인과의 관계도 생각을 해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천법도 개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또 반려견 놀이터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하천의 그런 유휴 공간을 이용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천이 환경 개선도 되고 또 반려 공간 확충도 되는 그런 일석이조의 공간으로 잘 개장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연화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이연화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연화입니다. 아동 보육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정임 아동돌봄팀장입니다. 배정민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유인숙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김순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성철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오윤정 드림스타트팀장은 질병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황 및 2025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도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 시정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이연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안녕하세요, 박세진 위원입니다. 388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관련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이 부분은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연화
이연화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이연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사분들 교육이라든가 대체교사라든가 저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조리원 인건비 관련해서는 정부 미지원 시설이라고 하면 민간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화
이연화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원한다는 내용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시행이 될 예정인 건가요?
연화
이연화아동보육과장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인해서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유보 통합 관련해서 김포시 김포교육지원청 협력체계 구축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해서요. 이게 현재 어떤 상황이고 혹시 문제가 있는지 혹은 아니면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 좀,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화
이연화아동보육과장
이게 2003년도에 정부조직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시작이 됐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근거는 2023년도에 마련이 됐고요. 2024년도에 어린이집 보육 교육 업무를 교육부로 공식 이관한다는 그런 내용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지방보육사무 이관 법률안이 국회에서 2024년도 10월 30일에 상정은 돼 있는데 현재 계류 중이라 법이 통과되고 있질 않아서 사실은 더욱더 구체적인 어떤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어떤 공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영유아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쪽에 이런 부분들을 서로 도와줄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서로 협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걸로 거의 확정은 되어 있는데 약간 단계의 계류 상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부정적인 계류일까요?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의 계류일까요?
연화
이연화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쪽의, 연합회 쪽의 내용을 보면 상충되는, 서로 조금 괴리감들이 많이 계셔서요. 그 부분들이 약간 조율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저희 시도 어찌 됐건 준비를 하고 매달 그러면 이 상황들을 공유하면서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연화
이연화아동보육과장
네. 교육지원청과 저희가 계속 매달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그게 확정돼서 통과되면 저희 시도 어떤 대비를 하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필요한 상황들이?
연화
이연화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그전에 재산 이런 부분이라던가 일부 그런 것들은 했고요. 더 자세한…. 어쨌든 모든 게 잘 이루어지려면 일단 법부터 뭔가 통과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 때문에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우리 아동보육과도 아마 하시는 일이 많으실 텐데 처음에 민선 8기 때 저희 김포시에서 보육 교사가 아이를 조금 폭력 비슷하게 해서 굉장히 저희가 그걸 신경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것 이후에 초반에 있었던 것 외에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부각된 이슈는 없던 것 같은데 오히려 얼마 전에도 어린이연합회분들 간담회 하고 했을 때 아이 수가 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죠. 아마 저희가 신도시 또 들어오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신도시 들어오지 않은 한강신도시나 이런 데도 그렇고 구도심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시기들이 지나고 출산율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다고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 학부모들의 요구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도 대상은 다릅니다만 넷플릭스의 참교육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했잖아요. 지금은 반대로 아이들의 처우에 대한 게 아니라 교사에 대한 처우를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아무쪼록 김포시에 또 우리 시민들과 아이들을 위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에 대한 어려움이나 시설에 대한 그런 것들도 더 꼼꼼히 챙길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잘 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잘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화
이연화아동보육과장
의견 수렴해서 잘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지금 유매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만 더 보태서 한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개원하자마자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혹시 그때 오고 갔던 안건에 대해서 공유받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화
이연화아동보육과장
공유받았습니다.
조한석위원
저희가 상당 부분 공감했던 부분은 어린이집은 피크가 넘어갔죠. 초등학교가 최근까지는 초과밀이었다가 중·고등학교로 자연스럽게 어린이들이 성장하고 넘어가면서 이제 저출산 문제가 겹치면서 어린이집은 지금 우리는 생존의 문제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조리원…. (자료 확인) 지금 정부 및 지원시설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만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죄송합니다. 388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든 어린이집에 일괄적으로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나가는 부분인지 아니면 일부에 한해서 나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38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연화
이연화아동보육과장
(자료 확인) 미지원 어린이집 시설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조한석위원
실질적으로 몇 곳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을까요?
연화
이연화아동보육과장
여기는 211명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원아가 211명?
연화
이연화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조리사이기 때문에.
조한석위원
아, 조리사분이 211분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지금 현장에서 제일 크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조금 더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 신규 인원을 쓰기 위해서 별도의 그 인원을 쓸 인건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원장 선생님이든지 다른 사람들이 중복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하고 그리고 쌀 지원 부분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연합회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있었다는 부분, 저희가 깊이 공감을 했고 그래서 이런 말씀은 꼭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연화
이연화아동보육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어쨌든 국·도비 사업으로 인해서 사실 지원을 저희가 해 주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적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도 시비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조한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내용을 다루기가 쉽지 않으니까 임시회 끝나고 부서하고 미팅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화
이연화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나중에 검토하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조한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견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간담회한 말씀을 하셨는데 원장님들의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민간 어린이집이 40인 이하거나 50인 이하 원아에 해당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이 70만 원 지급하는 게? 20인 이하이거나 소규모인 가정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들에서 거기도 다 조리원 선생님이 필요하다, 조리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조리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하니 원장님이 조리원도 같이하든 선생님이 조리원도 같이하든 이렇게 병행하는 상황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점점 과밀되는 곳들은 과밀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들은 없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 거기에는 민간 어린이집이 조리원 인건비가 7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고 하셔서 거기에 대한 부분의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한번 여쭤본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조한석 위원님이 같이 한번 말씀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때 저희도 같이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화
이연화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어쨌든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여러 아동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은 제안이 들어온 거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한 다음에 추후에 그것은 저희가 또 검토한 후에 결과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감사합니다. 유보 통합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유치원 등 이렇게는 말씀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내용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같이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그러면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전부터 계속 다 함께 돌봄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돌봄센터 대기 아동수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관련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이렇게 들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화
이연화아동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 함께 돌봄센터가 대기 인원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돌봄센터를 또 많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2028년도에 저희가 또 의무 시설 500세대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확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정영혜위원장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죠, 김포는? 설치 의무화가 있다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의무화에 따르면 신규 설치가 얼마나 확충이 될까요?
연화
이연화아동보육과장
2028년도에는 저희가 8개소 하고 2029년도에는 공동주택 3개소랑 공공시설에 제2통합사회복지관 이쪽에 한 군데 정도 하고 있고 저희가 정원이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장
확충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기간에 얼마나…. 그러니까 그 아파트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거 자료 있으시면 그 자료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지역 내에서 이런 초등 돌봄에 대한 이런 사각지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각지대가 해소돼야 사실 맞벌이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양육하는 그런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초등 돌봄에 대한 돌봄센터가 그래도 확충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 아동이 있어요. 장애아동돌봄센터가 사실은 김포에서는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따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김포 반다비체육센터 안에 돌봄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를 활용해서 어떤 장애 아동 통합돌봄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연화
이연화아동보육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장애 아동 통합돌봄이 민원이 계속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저희가 내년에는 이거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가 1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 수요 파악 좀 꼭 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장애 아동,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인 거잖아요, 이거는 또.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해나가야 되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해 주시고 그래서 뭐 한 군데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 어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반다비 그 안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화
이연화아동보육과장
반다비라든가 아니면 일단 수요가 있는 쪽하고 해서 저희가 조금 한번 수요 조사를 해 본 다음에, 그다음에 시범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좀 확대를 해 가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영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장애 아동을 위한 그런 돌봄센터도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긴급 양육, 긴급 돌봄이 있잖아요. 그것도 돌봄센터에서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시설형 긴급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잘 알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학부모님들께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시민들이 인지도가 부족하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 방안이 좀 있으실까요?
연화
이연화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어쨌든 초등 시설 긴급 돌봄으로 해서 지금 다 함께 돌봄센터는 전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한 5개소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월 실적은, 월 평균 한 10건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어쨌든 이게 또 한계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홍보나 이런 것들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래서 좀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연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6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애써주신 담당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시정 업무보고에 열의를 가지고 청취 그리고 질의를 펼쳐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