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규 의원 발언

위원 그 개념은 알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이게 행감은 아닙니다.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부분이 수익률을 좌우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뭐냐 하면 지금 5개 신도시가 시작을 했는데 우리 일산신도시만 지구지정이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면 왜 그랬을까? 지금 기준용적률 문제는 수익성과 관련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수익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행정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다른 데보다 늦게 화합돼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들은 이 수익성과 관련된 기준용적률, 그다음에 행정이 해야 될 행정의 어떤 절차 간소화, 신속성,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연말에는 나온다라고 했을 적에 저도 분명히 그건 올려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니까 물론 안 한 것보다는 좋지만 조금 늦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현장을 보니까 기준용적률이 아주 갈급한 현장이 있는가 하면 일찍 시작하는 현장들은 속도가 더 중요한 현장들도 있어요, 상관없이.

이따 얘기 중에 나오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속도를 끌어 올리기 위한 어떤 대안 같은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 그것은 진행되면 예산 하면서도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릉3기신도시 이게 나뉘어 있잖아요, LH하고 GH, 우리 것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