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의원 발언

김미수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일산서구보건소장님은 형제상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 주요 업무보고를 성실히 청취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각종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주요 현안과 정책들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 수행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성실히 답변하고 협조해 주신 민경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예정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주성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2건, 건설교통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1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등 1건 이상 총 4건의 안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안중돈 의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최성원 의원님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킨텍스 엄덕은 감사 해임 촉구 결의안의 긴급 시행을 위해서 해당 안건하고 의사일정 변경안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정회 요청하시는 거지요, 안건 접수차? (○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일정 변경의 건 및 의안 발의에 대한 동의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 및 같은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의원이 연서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안건을 제출하실 건 아니고 정회 요청을 하시니까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면 되겠지요? (○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예.) 안건 발의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진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김미수 김수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수진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학영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김미수 김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학영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종덕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김미수 이종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종덕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성원 의원입니다. 우선 의안번호 20호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고양시의회 의사일정 운영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본 안건은 고양시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비위 의혹 등으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며 고양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의 안건으로 그 시급성이 긴요합니다. 이에 본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공소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6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1호 킨텍스 감사(엄덕은) 해임 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25년 3월 고양시의 핵심 출자기관이자 대한민국 전시·컨벤션 산업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인 킨텍스에 새로운 감사가 임명되었습니다. 그 감사로 임명된 인물은 전 고양시장 이동환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엄덕은 씨입니다. 엄덕은 씨의 주요 경력을 보시겠습니다. 피아노 학원 운영,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단순 상담 팀원, 이동환 고양시장 후보자 선거캠프 활동, 고등학교 상담사 등입니다. 저는 이러한 직업이나 경력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시·컨벤션 기관인 킨텍스의 감사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문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공기관 감사로서의 역량을 갖추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사가 어떻게 킨텍스 감사로 선임될 수 있었을까요? 킨텍스의 임원은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기도, 고양시 세 주주 기관이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선출합니다. 그런데요, 주주총회에서 누군가가 추천을 합니다. 여성 임원 비율을 고려해서 말입니다. 바로 이동환 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이정화 제2부시장입니다. 그 결과 다른 후보들과의 경쟁은 사실상 무의미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남녀 비율을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킨텍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경영부사장, 운영부사장, 감사 등의 임원이 아닌 예컨대 임원추천위원회 등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임원은 최근 3년간의 주요 경력 등이 포함된 경영정보를 클린아이에 공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엄덕은 감사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 공개를 지연시켰습니다. 킨텍스의 감사로서,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 자격 없는 자가 감사로 선임된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대미문의 일이 고양시 킨텍스에서 발생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킨텍스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고양시 공공기관의 운영 신뢰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는 기관 내부를 감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경영을 담보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감사 선임 과정 자체부터 공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기관 운영의 정당성 또한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번 결의는 특정 개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고양시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향후 어떠한 공공기관에서도 유사한 인사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엄덕은)의 해임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과 고양시의회가 고양시민의 뜻을 모아 킨텍스라는 공공기관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의 가치를 짓밟은 감사(엄덕은)의 해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킨텍스 감사(엄덕은) 해임 촉구 결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수 최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성원 의원님께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찬반토론 없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님 33명 중 찬성 24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최성원 의원 등 18명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가 요구된 킨텍스 감사(엄덕은) 해임 촉구 결의안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엄덕은) 해임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22명) 공소자 김미수 김보경 김윤재 김정희 김학영 김효금 문재호 송금희 신인선 신지연 오영숙 오우람 이종덕 이종진 이해림 장윤정 전희정 차지현 최성원 최은주 한주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1명) 고덕희 길종성 김보래 김수진 김영선 손동숙 양승주 원종범 이홍규 장예선 황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