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선 의원 발언

위원 여기 미성빌라 있잖아요, 파주병원 앞에. 거기가 50세대 이상 되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나 보죠, 법이. 50세대 이상 되면 단지로 요금을 부과해서 단지에서 각 세대별로 분류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인데 아파트 단지는 관리실이 운영이 되지만 소규모 조그마한 빌라라든지 이런 데는 관리실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총무를 둬서 그 총무가 고지서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왔다 하면 집집마다 나온 계량기를 얼마를 썼는지 해서 거기에 맞춰서 돈을 부과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착하게 돈을 내는데 어떤 사람은 몇 달 동안 돈을 안 내고 그냥 이사도 가 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금 부과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서 세대별로 이거를 고지서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가서 봤어요. 규정이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에서 규정이 그러기 때문에 통합 고지서가 나갈 수밖에 없다,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