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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제291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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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관에다가 위탁을 준 게 아니에요. 그 법인에다 준 거예요. 성동종합사회복지관은 그 법인이 위탁받았고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이 위탁받았듯이 8개 시설도 그 법인에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편의상 사이즈가 큰 장애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관리를 해준다는 것뿐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10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0개에 대한 재계약이 됐으면 10개에 대한 것을 리스트라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 편의상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냥 관리하게끔,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보고마저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민간위탁의 범위까지 말씀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얘기만 딱 마무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시설들은 유령시설이 되어 버렸어요, 유령시설이. 그래서 나머지 시설도 분명히 10개가 있다, 라는 것이 함께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