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덕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출산 장려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부의장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출생이라고 출생 제도라고 요즘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도 인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출산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원에서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출산 장려를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타운홀 미팅 때 육아 월급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공감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월급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아이돌봄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무주형 아이돌봄으로 해서 가정에서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명칭을 제가 그래서 첫 품 안심 정착이라는 사업명으로 내년도 소멸대응기금에 한번 제안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 출생 장려에 대해서는 육아돌봄, 아이돌봄 그런 쪽으로 주력을 하고 싶습니다.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0년 중에 작년까지 해서 5년이 끝났거든요.

작년에 정부 새로 들어서면서 기조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인구 유입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허용이 됐는데, 내년도 27년부터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주인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여건을 마련하라는 기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무주군에서는 심의는 끝났고, 저희가 도에 제출을 해서 행정안전부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지금부터 합니다. 지방공제회에서 이것을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거든요.

네.

네.

네.

이 사업은 저희가 일부 기금을 확정되면 투입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런 조성보다는 연계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 이 사업 시작할 때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예, 안 된다고 맨 처음...

이거는 산업경제과에서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건데, 이것도 예외 조항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해줬어, 지원을. 근데 이 지원하는 부분은 햇빛소득마을을 하게 되면 마을에서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대출.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무풍에 1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 무주군에서 다 부담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공기관하고 아직은 구체적인 협약은 안 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설문조사를 하면 의료 공백에 대한 욕구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굉장히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 컨설팅 갔을 때 이런 부분 저희가 인건비가 일단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담당 사무관께 공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수목적 사업비기 때문에 전담인력 인건비로 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귀농·귀촌인에 계속해서 중점을 두다가 저희가 조례 개정을 작년에 하면서 귀향인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택임차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 적응 안내서 제작하게 된 동기가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들어와서 업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그런 부분도 이탈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중간관리자 6급 팀장님을 포함한 7급 차석을 통해서 멘토, 멘토링으로 업무를 배웠으면 했는데, 그게 현실에서는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담당자 공무원도 바쁘고, 그리고 자꾸 여쭤보는 거에 대해서 신규 공무원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저희가 신규 공무원 처음 들어왔을 때 기본적인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싹 망라해서 이거를 파일로 주고 또 새올게시판에 등재해서 그 부분을 보고 1차 습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중간관리자한테 여쭤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우선 이런 적응 안내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요. 출근하면서, 공무원을 근무하면서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힐링 교육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가벼워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일례로 농촌 일손돕기가 하나 있는데요. 실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우리 반딧불축제 때 주말을 포함한 평일 계속 근무하는 거나 또 직원들 행사 아니면 봄철, 가을철 명절맞이 국토대청결운동도 사실은 공무원이 옛날 언어로 동원되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과나,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는 그런 업무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한 공무원노조하고의 사전 협의나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계속 소통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간외근무 상환이든 그리고 대체휴가든 이런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촌 일손돕기가 발생하면서 사실은 농업정책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당황스러웠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노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과에서 여러 가지를 같이 법적 검토나 그리고 인센티브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서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과에서 특별휴가든, 인센티브든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5일 이내의 특별휴가는 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거든 다른 방안이든 같이 협력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관련해서는 제가 타 시군의 정확한 내용까지 파악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저희는 임용이든 그리고 저희 군수님이 이번에 발표하신 사소한 생활서비스, 민원서비스를 기동대 운영한다, 이런 부분들. 그런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제 2024년도부터 교부세가 많이 줄면서 그때 좀 주민과 밀접되는 일반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다 보니, 공무원의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이...

예, 좀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중단된 건 사실입니다, 직원 관련해서 복지 차원에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2회 추경에 직원 사기진작이나 업무 의욕 고취를 위해서 우수 부서 선정하는 예산을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게 전에 계속 추진하던 사업이거든요. 근데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잘했을 경우에 그런 부서를 선발해서 그런 데에 포인트를 줘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활성화시킬 방안을...

네, 올렸습니다.

우선 참고로 휴양콘도 숙소 할인권은 휴가철이 아니고 1년 내내 할 수 있습니다. 단지 100%가 아니고 회원권 가격으로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이제 전액을 주는 부분에 선결제하고...

이런 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비교 검토해 보고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 맞춤형 복지 지금 복지포인트 주는 거 말씀이시잖아요?

우선 저희들 맞춤형 복지 시행 경비 예산이 딱 한도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개인별로 주는 복지포인트하고 그리고 저희들 출산하면 50만 원씩 주는 축하포인트 그리고 저연차 2년 이내에 10만 원씩 주는 첫걸음포인트 그리고 단체보험, 건강검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직원 복지 측면에서 하다 보니 저희들 맞춤형 그게 이제 연도별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그 부분을 100% 꽉 채워서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단체보험도 계속 보험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 보험액도 올라가고 있고 또 건강검진 비용도 올라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복지 시행 경비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별도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봐서 저희 군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한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다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제가 들은 것 같기는 한데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진수 의원 발언신청) 김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담당 부서에서 와서 저희한테 한번 말씀을 이번에 하셨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18개월간 양성화 과정을 거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나 어떤 여러 가지 행정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우선은 신규자 공무원 들어오면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요. 올 연말까지 하는 거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그게 너무 과다하다 하면, 과부하가 걸리면 조직개편에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순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공무원 적응 안내서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안이 확정이 되면 사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과에서 열심히 고민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 많이 하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 동호회 활동할 때 동호회 지원을 조금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지원이 지금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호회 지원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 제대로 나오고 있나요? 많이 줄은 걸로 그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

조금 줄어든...

그런 부분도 직원들 동호회 활동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야지만 우리 또 직원들께서 일하실 때 우리 무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무주 군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또 일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직원 복지에 대한 부분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채영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과 2페이지 팀별 주요 업무 및 예산 현황, 3페이지 업무 추진 방향과 팀별 추진 전략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페이지 공약 및 주요 사업 관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9기 군정 목표 이행을 위해 공약과 주요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선 9기 공약은 8개 분야, 112개 사업으로 분류하여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약 관리 대상을 확정하고, 군민배심원단의 의견 수렴과 심의를 거쳐서 11월까지 공약실천계획을 확정 공시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은 예산 현액 20억 원 이상 사업과 지원되는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사업별 집행률과 진척도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신속히 보완하여 주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으로 합동평가는 국정과 군정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군과 관련된 지표는 73개 지표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정성지표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단체장 주관 자체 점검 보고회를 정례화하고, 지표 담당자의 역량 교육과 도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 부서와 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적극행정 운영으로 우리 군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등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과 우수 부서를 선발해서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과 복지포인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작지만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보상도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책팀 소관입니다. 미래 비전 2050 종합발전계획 수립으로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한 새로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형 기본사회 완성과 항공우주 중심도시 도약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구체화할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획에는 무주군의 미래 비전과 목표를 비롯해서 분야별 정책 과제와 세부 실행계획, 재원 확보 방안까지 담아 실효성 있는 발전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에 용역을 착수했으며, 7월 미래 비전 선포식을 겸한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민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며, 주민참여연구단 운영, 공무원 정책 워크숍,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군민과 함께 미래 비전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현대로템 투자 협약과 투자선도지구 선정을 발판으로 산업 구조를 미래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항공우주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현대로템 및 전북도와 투자 협약 체결 이후 현대로템은 항공우주 생산기지 구축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무주군은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항공우주산업 육성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총사업비 3488억 원 규모로 항공우주 분야 연구와 생산시설 구축은 물론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배후도시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기본 구상 용역과 전담 TF팀 운영으로 기업 유치와 국가사업 확보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대응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부처와 기획예산처, 국회로 이어지는 예산 편성 전 과정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55건의 신규 국가사업을 발굴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발굴부터 응모, 선정,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며 군정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본사회 실현과 무주의 대도약을 뒷받침할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정부혁신은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규제개혁은 기업과 군민 불편을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난해 무주군은 정부혁신 평가에서 군 단위 전국 2위를 달성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107개 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소관 규제 개선 건의 과제 발굴 등 현장의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부혁신 과제를 점검하고,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행정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팀 소관으로 11페이지 건전재정 운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재정기반 구축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군정 주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회 추경을 통해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주요 핵심 사업을 반영하고, 국도비 변경 사항과 긴급 현안 사업에도 예산을 배분하였으며, 사업별 진행률과 진도율을 감안한 예산 편성으로 이월과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별교부세 등 15개 사업에 대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고, 성립전 예산 중 군비 매칭분을 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7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의 성과와 투자 우선순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등 재원 확보에도 적극 대응하는 한편 지출 구조 개선 등 재정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정리 추경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입니다. 지방보조금의 책임 있는 운용으로 지방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지방보조사업의 교부, 집행, 정산, 반납 등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보조사업과 신규 축제 행사 등에 대한 사전 심의를 진행하였고, 부정 수급 사업에 대한 점검과 부정 징후 의심 사업에 대한 주기별 자체 점검, 그리고 지난해 보조사업 중 259개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과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부정수급 점검과 담당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보조금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주재원 관리 및 확보입니다.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등 자주재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재원인 만큼 적극적인 확보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27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분석을 실시하였고, 특별교부세 사업 발굴을 통해 정기분 2건, 수시분 4건 등 총 20억 1000만 원의 특별교부세와 7건의 특별조정교부금도 확보하는 한편 기존 확보 사업에 대한 집행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자체 노력 분야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세입·세출 효율화를 추진하며,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의 군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제안 213건 중 209건에 58억 원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접수된 2027년도 반영 대상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읍면과 사업 부서의 타당성 검토, 읍면 협의회 및 군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주민 생활 편익과 소득 향상, 다수가 수혜를 받는 사업을 선정하고,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팀 소관으로 15페이지 SNS를 활용한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디지털 중심의 정보 소비 변화에 맞춰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5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며, 군정과 관광, 축제, 농업 등 다양한 분야를 홍보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구독자는 29%, 콘텐츠 조회수는 147%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으며, 100만 회 이상 조회 콘텐츠를 비롯해 다수 화제성 콘텐츠를 제작하여 무주의 매력을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여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 안전, 생활 정보 등 군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콘텐츠를 더욱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정 현안의 선제적, 전략적 홍보입니다.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방송과 신문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주요 시책 및 현안 등 군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방송 132건을 비롯해 보도자료 400여 건을 배포하였으며, 기본소득, 현대로템 투자 유치, 반딧불 농특산물 등 주요 군정 현안을 중심으로 기획 기사 배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언론과 긴급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며 군민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핵심 사업과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기획 보도를 확대하고, 시기별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무주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팀 소관으로 17페이지 예방·지도의 열린 감사 추진입니다. 조직 내부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중심의 예방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본청 10여 개 부서에 대한 재무감사와 무주읍, 무풍면, 적상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를 통해 824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심사하여 약 15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 감찰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과 고충 및 진정 민원 처리로 군민 권익 보호에도 힘써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특정감사와 공직 감찰을 수시로 실시하고, 조직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예방책을 제시하는 감사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전 직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컨설팅과 고위공직자 교육, 청렴 상시 자가 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을 통해 조직 내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에도 힘써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청렴도 평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청렴 교육과 홍보를 지속 추진하며, 부패 취약 분야를 발굴, 개선해서 군민께서 신뢰하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법률서비스의 활성화입니다.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580건의 자치법규가 있으며, 상반기에 조례와 규칙 등 26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법령에서 위임한 필수 조례의 마련을 적극 지원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하는 한편, 전 직원이 자치법규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주기적인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변호사 등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본사회팀 소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 제고와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무주형 기본소득으로 군민 1인당 4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였으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30일 이상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전 군민에게 월 15만 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7월 중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하고, 8월 실거주 확인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주사랑상품권 운영 대행사 변경에 따른 사용 중지 기간이 종료되는 9월 10일에 최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부정 수급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해서 기본소득의 공정성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무주형 기본사회 모델 정립입니다. 기본사회는 소득뿐만 아니라 돌봄과 교육, 주거, 교통, 의료 등 군민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 정책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기본사회 모델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시작한 용역을 바탕으로 무주형 기본사회 5개년 기본계획을 9월까지 마련하는 한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분야별 핵심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을 선도하는 기본사회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에서 25페이지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오순덕 의원 발언신청) 오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재정자립도는 한 8%대로 알고 있습니다. 8.9%? 재정자립도는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치면 한 400억 정도 그 정도 되는 줄 알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출 효율화 6종의 이런 부분을 절감하면 실질적으로 인센티브가 있고요. 교부세를 받는 데 행안부로부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명시해 놨고요. 실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방세에 있어서 어떤 체납지방세 정리라든지, 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실적을 올리면 플러스알파 해서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방으로 이양돼서...

네,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오고 나서는 별도로 받은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조금은 저희가 보조금이 한도 총액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무주군 같은 경우는 한 147억 정도 되는데, 그 실링 범위 한도 내에서 지금까지는 운영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실질적인 우리는 지방보조금을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별도로 그것은 제가 오고 나서...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그것은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용액은 저희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조사를 할 거고요. 불용액은 정리추경에 반드시 전 부서가 항상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불용액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불용액에 대해서는 전 부서가 최소화시키고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페널티 요인이기 때문에 교부세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주민들이 많이 건의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군에서도 많은 행사성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대로 최소화는 하는 게 필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추가로 2027년까지 선정이 됐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조 비율이 4 대 3 대 3이다 보니까 저는 중앙부처를 많이 방문하고 또 정책 건의도 드리고, 열악한 우리 무주군 현실도 알려드리면서 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과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무주군이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해서 보조금을 많이 따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솔직히 무주군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40%를 부담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에서 한 60% 내지는 뭐 해서 도 30%, 군은 한 10% 정도 부담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 저희가 갖은 노력하고 정부에 건의도 많이 드리고 또 국회의원을 통해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김주성 의원 발언신청) 김주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