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위원을 제10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당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상 위원입니다. 김기성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원상 위원님께서 김기성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석위원 8명)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을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성 위원님이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김기성 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좀 더 원활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 선출됨에 따라 회의장 좌석 재배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이기원입니다. 먼저, 제10대 관악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하여 우리 청정도시국과 함께하실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기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정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명숙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철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장현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준우입니다. 먼저, 제10대 관악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새롭게 구성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실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기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김찬호 과장입니다. (인 사) 도로관리과 정철주 과장입니다. (인 사) 현재 공석인 치수과장을 대리하고 있는 김영봉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과 조계석 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과 박상태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자로 서울시에서 전입해 온 공원여가국장 박수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기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제10대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출발을 축하드리며, 공원여가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정책과 김종유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여가도시과 김상곤 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관리과 이영배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공원여가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여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청정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공원여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은 후 제3차 회의에서는 마지막 안건으로 2026년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이기원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발하는 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을 축하드리며,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실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기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정도시국 전 직원은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또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청정도시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정도시국은 2026년 지속가능한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청정삶터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빈틈없이 각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청정도시국은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4개 부서에 23개 팀,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도 세출예산은 30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빈집 정비사업, 안심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해 저층 주거지 환경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및 위반건축물 정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 관리 운영 및 관리비용 지원, 공동주택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층간소음 없는 행복주거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주민과 디자인하는 명품도시 관악 및 관악S밸리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 사업 기본구상 수립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관리, 체비지 대부관리,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발전 유도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신림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역세권 활성화사업, 안심골목길 조성, 밤길 안심디자인 조명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반지하 주택 개폐형 방범창 유지관리, 제3종 시설물, 사설 시설물, 노후 민간건축물 및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건축위원회 및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 업무대행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추진 등을 통하여 건축 품질을 제고하고 주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도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밖에 임의관리 대상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담장 등 보수보강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는 구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약자 및 구민의 주거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 운영 및 토지거래허가 운영 등을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부동산 정보관리를 통한 구민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균형있는 지가행정 운영, 생활안전을 위한 주소정보 홍보 및 관리, 취약가구 상세주소 직권 부여 등을 통해 구민안전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근 후 주말에도 함께 하는 전세사기 예방 및 전세가격 안내 서비스 사업과 한눈에 쏙 공시지가 영상콘텐츠 제공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정도시국 전 직원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하명숙입니다. 먼저, 새로운 출발을 위한 도시건설위원회 구성을 축하드리며,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실 정현일 위원장님, 김기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6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주민센터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이제 주택과장으로 들어오셨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구청 내에서도 좋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피해 사례가 있지요?

예.

피해 사례가 들어온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어떠한 문서로 오는 건 아니고요 전화나 이런 걸로 오는데 투명하지 않다, 운영하는 게 투명하지 않고 조합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횡령이나 이런 사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지금 고발하고 수사 의뢰까지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지요?

미성동....

미성동?

예.

체비지 관련해서?

미성동 신림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곳이 지금 또 새로운 조합이 형성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셨나요?

새로운 지역주택조합이 구성된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동양파라곤이라는 곳에서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업체가 바뀌어서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는 거로 제가 지나가면서 얼핏 봤습니다. 그 현장에도 가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과거에 먼저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피해 사례가 많은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아마 다른 업체가 다시 또 들어온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수막이라든지 카드뉴스, 리플릿, 홈페이지 운영 이 정도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 가지고는 이걸 방지, 예방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도 그런 피해 사례가 없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주셨던 그곳은 눈여겨보셔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안심 집수리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취약계층의 주택들을 리모델링이라든지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리모델링까지는 아니고요 창호라든지 이런 소소한 그런 거

생활에 불편한 것들?

예.

그러면 그 취약계층이라는 게 어떠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취약계층은 일단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에다가 주거취약가구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반지하

그러니까 제가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대부분 월세를 살지 않나요?

월세 사는 경우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취약계층이라는 분들이 자가를 - 소유의 집 - 가지고 있을까요?

소유주 아니고도요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환경이 열악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집주인이 그런 걸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원론적으로는 집주인이 하셔야 되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물론 주거환경에 어려움이 많은 취약계층들한테 개선을 해주는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형평성에 맞추어서 제가 생각을 해 볼 경우에는 취약계층은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고 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월세나 전세를 놓게 되면 집수리는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지원해 주고 그 집주인은 그냥 집만 사놓고 월세 받고 우리가 지원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해 준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이건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노후, 일단은 주택이 10년 이상, 20년 이상 노후화된 그런 건물에 그것도 지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소하게 창호, 단열 그런 부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마땅히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이

이 사업비 예산이 69억5,400만원 맞아요?

그건 시 전체 예산이고요 저희가

시비가 20억이 배정됐을 경우?

아니요, 총예산이 20억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 자치구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자치구별로 선정된 사업별로 예산이 내려오고요. 예산이 자치구별로 균등배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예산을 표기한 겁니다.

예산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특히 반지하나 옥탑방에 사시는 취약계층에 우리 주민들은 대부분이 자가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 결국은 집주인한테는 득이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마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다 자세하게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검토하셔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층간소음 있잖아요. 이게 뉴스에 가끔 접하다 보면 층간소음 때문에 험악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는 것도 구성하고 있잖아요. 관리위원회에서 층간소음 분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거로 인해서 그래도 주민 간에 갈등이나 이런 게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이 돼요?

예, 그 이후로 저희한테 층간소음으로 크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작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됐고, 구성을 했는데 원래는 법적으로는 700세대 이상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저희가 권고해서 지금 20 몇 개 단지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많이 해결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구성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있냐 이거지요.

민원이 조금, 공동주택 민원이 덜 들어온 거 같습니다.

줄어들었어요?

예, 한 건도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층간소음에 관해서는.

우리 관악구 전체로 보면 추세가 그런 민원이나 이런 분쟁이 줄어드는 추세에요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에요?

저희한테 아직까지, 보통 공동주택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들어온 게 없는 거 보니까 좀 줄어들고 있는 거 같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현재 기준이 돼 있잖아요. 150세대 이상, 700세대 이상 그러면 그 이하에 사는 사람들은 층간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요?

보통 1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나 이런 게 없는 소규모 주택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어떤 조정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없고 관리주체가 없으니까 본인들이, 세대가 적고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다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단지에서 사시는 분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사시는 분이나 생활은 거의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대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그쪽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관리위원회라든가 구성을 해서 분쟁조정이 가능한데 소규모의 공동주택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의무사항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취합을 해서 공동으로 이걸 대처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의 구성이 필요하지 않냐 이거지요. 그러면 150세대 미만은 아예 어쨌든 우리가 의무조항이 없다, 어떤 규정이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걸 버려두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검토를 해보겠고요. 원래 150세대도 규정에는 없지만 우리구에서는 권고사항으로 각 공동주택에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틈새에, 700세대 이상만 사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만 무슨 분쟁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겨서, 결국은 뭐냐면 감정싸움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규모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관리위원회나 이런 비슷한 부분들을 구성해서 그걸로 해서, 층간소음으로 해서 같은 주민들끼리 분쟁이 최소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빈집 있잖아요. 빈집 건축주하고 연락이 안 됐을 때 빈집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요?

저희가 빈집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집주인들을 찾고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고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하여튼 최대한 연락을 취해서 저희가 관리하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다 좋은데 건축주하고 계속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위험하다, 정말 위험하다 하면 저희가 안전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안전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게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이런 모든 판단을 주택 안에 들어가서 안전진단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가서 그 행위 자체를 못 하는데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바깥에서 육안으로 해서 모든 게 결정이 나나요?

저희가 실태조사할 때에 법적으로 그렇게 위험한 지역은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는 용역을 줘서 이미 했고요. 거기 중에서 위험하다고 판정이 된 건 일단 소유주한테 연락을 하고, 소유주한테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동네 주민들이 저게 빈집이고 저게 위험하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물며 그 집 안에서 누수되는, 물도 누수가 돼서 겨울철에는 빙판이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신고를 해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단침입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그보다도 더 위험한 일이 만약에 발생된다면 그걸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를 해 놔야 하는지, 여기 보면 빈집 대책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나는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걸 손을 못 대더라고.

저희가 빈집 중에서 아주 위험한 곳은 일단 철거 조치를 요구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요, 3년에 한 번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해요?

5년에 한 번 한다고 합니다.

몇 년이요?

5년에 한 번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전체 실태조사를 하고요, 수시로 위험지역이나 민원 들어왔거나 이런 건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아, 이게 약간 위험성이 있다라고 됐어요. 그러면 그게 지나가면 5년 후에나 다시 또 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위험한 지역은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급이 나와서, 등급이 3등급으로 전문적으로 해서 나오면 3등급 나온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3등급이 나오면 조치를 하는데 그 등급을 어떻게 정하냐 이말이에요. 사람이 못 들어가서 안전진단을 못 하는데

그건 실태조사 용역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위험건물은 들어가서 진단을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전문가들하고 해서 실태조사 용역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5년마다 하는 실태조사 때는 건물주의 허가 없이도 들어가서 안전진단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예.

그때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사전에 출입통지를 한 이후에 저희가 출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빈집 관련해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분명히 거기가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을 정도로 위험한 건축물인데 건축주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이 상황들을 제가 봤어요.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너무 사각지대가 아니냐 그런 우려가 생겨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한 번 더 깊이 보시고, 그걸로 인해서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재건축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서울시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11쪽을 보시면 관악그린빌라가 청룡동 소재이지요? 거기에 본위원이 8대 때? 7대 때 그때부터, 그린빌라가 한 40년 됐지 않습니까? 40년 이상 돼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고 청룡산, 바로 뒤에 산이 있어서 폭우가 쏟아지고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있어서 며칠 전에도 폭우 쏟아지고 해서 제가 거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해서 본위원이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만 사업허가가 지금 심의위원회 결정이 난 상태지요?

조건부로 해서 가결된 상태입니다.

조건부로 됐는데 사업시행이 2027년도에 하게 되어 있나요? 아직 이주를 안 하고 있지요?

예,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그다음에 관리처분이 나고 해야만 이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업시행계획이 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지금 사업승인이 안 난 거예요?

예, 사업시행인가를 위해서 지금 거기 조합에서 준비 중에 있고 굉장히 검토할 게 많기 때문에 심의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도 조합이 설립이 돼 있어도 아마, 거기 사업승인이, 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을까요? 고도제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자세한 건 저희가 의원님 찾아가서 전체적인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태가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봤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이주하고 빨리 건축이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틀에서 말씀드리고요. 봉천동 1535(가로주택정비사업)도 지금 거기도 심의가 다 끝난 상태인가요? 심의 중인가요?

거기는 심의 중에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 중에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모아타운 B1 구역이, 전체적으로 이 구역이 봉천역에서 어디, 장군봉 쪽 전체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7일 1일자로 와서 전체적인 정비구역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관심 갖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를 해 가지고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번에 모아주택이나 가로정비주택이 서울시에서 이슈가 되고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제 지역에도 가로주택을 많이 하려고들 하시니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B1 지역이나 B2 지역도 준비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과장님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위성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문제 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 내에 보면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본위원도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한테 연락을 해서, 굉장히 그거 볼 때마다 본위원도 미관상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소유자들이 어떠한 누구한테 임대를 준다든지 정비를 해서 어떤 주택을 만든다든지 건축을 하면 좋은데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소유주한테 구청에서 유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임대사업이나 이런 걸 안 하려면 그 건축물을 헐고 그런 부분들에 주차장이라도 유인해서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 집수리 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생겨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이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이거나 주거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인데 사실은 우리 관악구 대부분의 건물들이 10년 이상 됐거나 20년 이상된 노후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대상에 있는 주민분들이 지원을 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선발과정이나 지원자를 뽑는 기준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주거취약가구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거나 아니면 반지하, 옥탑에, 양성화된 옥탑이 있거든요. 그 세 군데에 대한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을 해드리고 있고요. 주거성능개선구역이라는 건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택에 주거환경개선 대상 구역을 지정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곳에 20년 이상 경과된 것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럼 동일한 선발기준일 경우에,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 선발하는 과정은 또 있을까요?

시로 이걸 접수를 받아서 올리면 시에서 각 구별로 심의를 하거든요.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신청인이 너무 많다 그러면 건축을, 지금 10년 이상 경과라고 했지만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좀 더 오래된 건물로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심의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를 보다보니까 신대방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해서 사업규모가 봉천동 518-1일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제가 주소를 찾아봐도 주소가 안 나오고, 신대방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한 것인데 여기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요?

위치요?

예, 사업규모에 봉천동 518-1 일대(59.778㎡)라고 되어 있는데 신대방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 주소를 내가 찾아봐도 주소불명으로 나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주소지를 신림동인데 봉천동으로 잘못 기재가 된 거 같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주소까지 찾아봤어요. 주소에도 안 나오더라고 이 번지가. 그리고 신대방역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아, 잘못 표기된 거군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2쪽에 기록돼 있는데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하잖아요. 신림선이 개통이 되면서 역사들이 늘어났어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성자 지금 봉천역 주변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특별계획구역 B, E, L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벤처타운역에 공사 착공까지는 났었는데 그게 금융자금을 확보를 못해서 중지되고 있는 구역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많지요.

많이 있지요?

예.

그런데 왜, 역세권 활성화 이게 긴요할 텐데, 필요할 텐데 왜 저조하지요?

제가 보니까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나오니까 오히려 부자 구에서 많이 활용을 하더라는 거지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자치구들은 사업자금을 확보를 해야 하잖아요. 규모가 있으려면 여러 필지가 함께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동의도 어렵고 자금 조달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제안이 많이 안 들어오는 거 같고, 그렇게 되면 외부사람이 들어와서 그 부지를 다 사거나 해야 하는데 사업성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지 않은지 저희한테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지역으로 볼 때 역세권활성화 사업들이 말그대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제도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서울시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중심지 범역이라는 부분을 잡고 거기 안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데 비중심지까지 다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5월에 제도가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주판을 튕겨보고 소유주들이 사업이 되겠다 하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입니다. 먼저, 새로운 출발을 위한 도시건설위원회 구성을 축하드리며,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실 정현일 위원장님, 김기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6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보고자료 53쪽을 보시면 사설시설물 관리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담장이나 석축, 옹벽 위험건축물들을 어쨌든 사고예방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설시설물이 300개 정도 있고 관련예산이 약 1억150만원 정도 있고, 봉천현대시장에서는 IoT 계측장비도 설치해서 24시간 관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민간 소유의 시설물이다 보니까 안전점검해도 위험요소가 확인되더라도 이거 관련해서 소유자 비용부담이나 책임문제 때문에 보수나 보강이 늦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점검횟수가 아무리 많아도 실제로 위험이 제거되지 않으면 안전관리에 실효성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단 300개 시설물의 안전등급별 현황이나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이 파악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점검해서 양호, 우수, 미흡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봉천현대시장처럼 E등급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주들이 보수보강하는 게 원칙인데 시장에 계신 분들이 개인부담이 부담되기 때문에 안 하는데 혹시 사고가 나면, 우리구 전체적으로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점검해서 등급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보강이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몇 곳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런 수치가 나와있나요?

저희가 점검보고서가 있고요 필요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봉천현대시장 사물인터넷(IoT)계측 과정에서 혹시 이상징후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걸 대응했던 케이스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이 변이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담당이나 계측관리업체에 가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사설시설물 관리 자체가 소유권이 구에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위험등급 조치나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임시 안전조치하거나 보수를 완료하는 여부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위험등급이 높은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9쪽을 보시면 반지하주택 개폐형방범창 하자관리 진행이 있잖아요. 구비가 3,900만원인데 지금 점검을, 지금 장마철이고 한데 지하나 반지하에 사시는 어려운 분들이나 기초수급자들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반지하에서 많이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장마를 기해서 점검을 다 하셨나요?

이미 점검을 4, 5월에 완료하였고요. 점검결과 유지관리가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보강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장마 전에 점검해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까지 완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에 거주하시는 몇 가구 정도 점검이 완료가 됐는지.

점검은 저희가 전수로 다 했고요. 이번에 249개소 점검했고요, 보수보강한 게 20개소 정도가 필요해서 저희가 공사 발주해서 이미 다 공사도 완료한 상황입니다.

한 3년 전인가요 2년 전에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급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안전을 위주로 해서 과장님께서 다 점검하셨다고 하니까 별 피해는 없다고 보지요?

그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구나 건축과에서 꾸준히 노력하고요. 사전에 - 우기 오기 전에 -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점검해서 저희가 시설은 대형방범창이 작동이 안 돼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리 점검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미리 점검해서 안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48쪽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건축위원회가 71명 이렇게 해서 월 2회 정도 회의를 하고 계신가요?

예.

그러명 71명이 다 회의에 참석하진 않을 거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몇 분이나 참여해요 한 번 회의하는데?

한 번 하는데 10명 내외 참석하십니다.

열 분?

예.

71명 중에 10명을 추리려면 어떻게, 랜덤방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가요? 무작위 추첨으로

순별 그러니까 건축계획도 있고요, 토목도 있고요, 구조도 있고요, 경관분야도 있고 그래서 각 파트별로 필요한 분들을 순번순으로 여쭤봐서 그날 참석가능한 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71명을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별로?

예, 그렇지요.

건축계획에 관련돼서 가장 많은 분이 참여를 하고 계셔요. 36명. 이 36명 중에 한 번 회의에 이 분야에 대해서 몇 분이나 참여해요?

건축계획 분야는 5~6명 정도 참석합니다.

그럼 각 분야별로 도시계획에는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회의 때마다 참여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은 건물이 크거나 도시계획을 봐야 될 부분이 있는 안건이 있을 때 그때 부르는 겁니다.

건축이 도시계획하고 무관하게 건축을 할 수 있나요?

새롭게 지구단위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미관지구를 변경하거나 그런 도시계획 건축한계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대부분 도시계획 쪽에서는 도시계획과 측에서 지구단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미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 건축위원회에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많은 권한을 가지거나 볼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구의원도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시지요?

예.

구의원은 왜 거기에 참여해요?

처음에 의회에서도 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겠다, 조그만 건물이 아닌 예를 들면 데이터센터라든가 큰 주상복합빌딩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정무적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두 분, 저번 9대 때 같은 경우는 의원님하고 최인호 의원님 두 분 위촉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르거나 그러지는 않았.....그런 건들이 일단 없었어요. 의원님들이 오셔서 봐줄 만한 건들이 없었고, 이번 10대에서도 상임위가 구성이 되면 의회에 공문 보내서 두 분을 추천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할 거고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이 되신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위원회할 때 많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의원이 그걸 참석을 해야 되는 요인이 뭔지를 나는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구의원들이 건축이나 이런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구의원이 거기 참여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의원이 건축심의를 하는데 구의원이,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앉아서 할 일이 별로 없는 거로 보여요. 그렇지요? 그런데 두 사람이 들어가요. 그럼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구의원을 불렀을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9대에 제가 건축위원으로서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1년 거의 한 2년 가까이 건축위원으로 있으면서 한 번도 참여할 그런 건이 없는데 다른 뭔 건이 있겠어요? 나는 그래서 지금 구의원이면 구의원 나름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위촉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분들 중에서도 다 참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취지를 살려서 해야지 그렇게 참여할 이유가 없다면 굳이 위촉할 필요도 없지 않냐 난 그런 생각이에요, 두 명씩이나. 뭔가 목적이 있어서 위촉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건축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 36명씩이나 참여해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회의 한번 참석하는데 4명이나 5명 정도, 이정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2배수나 3배수 이 정도면 되지 거의, 이렇게까지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위원회의 운영을 좀 더 현실성 있게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1쪽 공공건축물 건립 내실화를 위한 건축설계기술단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성단들이 기술자문단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술자문단이

수당지급에 대해서

예.

두 분이 안전을 위해서 10회 정도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두 분이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는 건가요?

이건 안전점검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최초에 계획을 할 때 비전문가인 발주부서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라든가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런 계획된 부분들이 건축계획상이라든가 예산사항이라든가 현실하고 맞지 않은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 초기단계부터 전문가 건축사분들이 현장에 가서 가설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 5층까지 가능하겠다, 사업비는 얼마가 들겠다라고 사전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가설계를 해서 사업부서에서 이 정도의 시간과 규모와 비용이 필요하다 그런 걸 하는 거고요. 2인에 10회는 두 분 정도 나가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1년에 우리구에서는 10건 정도 필요하다 예상해서 잡은 놓은 겁니다.

예상을 잡아놓은 겁니까? 그러면 구립 비안어린이집 리모델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아이들이 없어서 주간보호시설로 바뀌는 건가요?

지금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수요가 없어서 비어 있는 상태거나 원아도 줄어들 때 어르신들 주야간 보호시설로 리모델링을 할 때 그때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떤 평면이 나오는지 그렇다면 공사 사업비는 얼마가 드는지를 사전에 검토 요청을 한 겁니다.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기 위한 기초자료.

어르신복지과에서 검토해 달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요청하는 거지요?

예.

비안어린이집이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예.

비어 있어서 이걸 검토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청룡산지구 목공체험 신축 기술 검토도 똑같은

그건 좀 다른 거고요. 이건 공원녹지정책과에서 목공체험장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비가 얼마가 되고, 일단 건축이 가능하냐, 건축 가능 규모가 얼마냐, 그렇다면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냐를 사전에 기본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해 드렸고요. 이건 이미 실시설계도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어요?

예, 검토해 준 자료를 가지고 사업비 반영을 해서 이미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가도시과에서 이걸 한다는 거잖아요. 추진을 한다는 거잖아요?

아마 서울시비 예산을 요청해서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검토만 하는 건가요?

검토해서 드렸고 검토해서 기본계획이 나와서 실시설계 요청이 있어서 실시설계까지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쨌든 우리 건축과에서 안전을 위해서 안전설계를 해서 여가도시과에다가 주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여기 청룡산지구도 숲속체험장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데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관내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정말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놀이공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공사를 하게 되면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한 점들이 본위원이 올라가서 보면 아이들이 틈새가, 조그만 구멍도 찾아서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검토하셔서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담장 우리 하잖아요, 보수. 관악구에 보면 재개발지역들이 꽤 많아요. 많다 보니까 재개발하는 데가 대부분 노후화된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설 담장 같은 게 위험한 담장들이 꽤 있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재개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수하는 데 주저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철거할 건데, 그런데 지금 당장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노후담장 보수보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주들이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전제를 했잖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위험은 한데. 그러면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철거할 때는 철거할 테지만 일단 위험요소는 없애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조치가, 지금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해서 보수, 보강요철하고 저희들은 공문을 보내는 거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노후담장 보수·보강사업이 나온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주저주저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50% 정도는 대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시급도라든가 안전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심사를 해서 1개소당 500만원 한도, 한 10개소 정도 5,000만원 특별회계로 예산 확보해서 제일 급한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올해는 시범사업 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접수 받아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심사해서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돈이 적정한지 안 한지 해서 저희가 8개소인가 10개소 정도 현재 1차 나가있고 지금 접수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투입되면 유지기간은 없어요?

하자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하자관리를 합니다.

예산이 투입되면 최소한, 이게 재개발이면 철거가 예상돼 있잖아요. 2년 후에는 철거를 해야된다 이거예요. 예산이 투입됐는데 다른 사업들을 보면 최소한 예산 투입된 건 5년 정도는 유지를 해야된다든가 이런 조항들은 없냐 이말이에요. 그냥 상황 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재는 그러고 있는데요 재개발지역이나 그런 데가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곧 철거가 예상된다 하면 심의 산정할 때 그런 요소도 반영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봐서 접수해서 사업을 하면 된다?

그렇죠.

민원이 들어온 것은 우리구 쪽에서 행정지도나 그걸 유도하고 거기에서 한다 이거지요?

투트랙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데, 이 예산 갖고 다 감당이 돼요?

없는 예산 가지고 진짜로 5,000만원 가지고

사업 할 일은 많은데 사업은 이렇게 벌려놨는데 접수가 많으면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저희가 처음 하는 시범사업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의 호응도가 얼마나 있는지, 만족도가 얼마나 있는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봐서 만족도가 높다면 올해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좀 더 증액해서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기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답변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업무책자 74쪽을 보시면 주거 안정을 위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운영 관련해서 지금 거래신고 과태료를 전달했잖아요. 납기미도래된 것은 상관없지만 체납이 3건이 있는데 그 3건의 과태료 내용이 뭐예요?

체납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무엇 때문에 과태료, 거래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뭐지요? 처분내용이 뭐예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 거래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래신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연하는 이유는 뭐지요?

착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개인 간의 거래 관계상 조금 늦게 신고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사정이 있을 경우에 과태료를 꼭 그렇게 매겨야 되나요?

법상 거래신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그럼 부동산 업자들은 전부다 그 법에 대해서는 다 숙지하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과태료가 3건에 약 2억3,000만원이면 건당 7 ~ 8,0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걸 알면서도 그렇게 누락을 시켰거나 지연시켜서 신고를 한다면

이 3건에 대해서는 거짓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거짓신고라는 건 뭐지요?

거래금액이라든가

다운계약서인가요?

그렇지요. 다운계약서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적발돼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럼 지금 이 건수가 체납된 지가 언제에요? 몇 년도 몇 월달이에요?

올해 저희가 부과를 해서요

올해 건수에요?

예.

그럼 앞으로, 향후 이 과태료를 계속 체납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지요?

저희가 채권을 확보해서 일단 압류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독촉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독촉을 시행하고 독촉을 시행해서 납부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세무 부서에다 통보해서 지속적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기에는 매년 이런 건수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부과하는 우리 구청도 부담이 되지만 위반을 한 사람도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그런 일을 저지르는지도 이해는 안 가고요. 또 우리구가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는 없는지, 방법은 없는지. 왜냐하면 그분들이 부동산 그거 해서 이런 과태료를 맞게 되면 굉장히 타격을 입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올 텐데, 그런 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가 볼 때는 좋진 않잖아요.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부동산중개업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중개업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적발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거래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인, 매도인한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이건. 그리고 양도소득세라든가 은행에서 채권을 많이 담보를 담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라든가 업계약서를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정도의 과태료를 맞을 정도면 굉장히 거래도 큰 거 같은데 물론 수익도 많이 생기겠지요, 금액이 크면.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 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체납하는 이유, 정말 본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하여튼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과태료만 부과할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여러 번 도로명주소 정보 홍보 관련해서 여러 번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매년 이렇게 많이 건물번호판이라든지 사물주소판이라든지 기초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교체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 제가 잊어버려서 그러는데 처음에 건물번호판을 처음 설치하게 된 연도가 몇 년도였지요?

저희가 2014년부터 건물번호판을 부여해서 10년,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좋습니다. 본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여러 번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처음 2014년도에 건물번호판을 만들었던, 아크릴판인가요 하여튼 그런 소재의 제품을 지금도 그대로 개선되지 않고 똑같은 품질로 똑같은 업체하고 거래하고 있나요?

업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색상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그 규격에 맞춰서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겠지요. 그럼 2014년도에 했던 소재랑 똑같은 건가요?

현재 알루미늄 재질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빛바래고 글씨가 지워져서 교체하는 경우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이거 근본적으로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소재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조달구매라 하더라도 이건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건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많이 변하는 세상인데 빛바래지고 글씨가 지워져서 새로 교체하고 교체하고 계속 순환식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구에서도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상부기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중개보수 감면사업 적용 대상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72쪽에 있는 건데 기존에는 만29세까지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은 확대돼서 39세까지 적용이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혹시 39세로 적용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딱 39세로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 조례에서 39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확대 시행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작년에 확대 시행했습니다.

관악구는 청년을 39세로 본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추세가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나이제한을 폐지하는 추세거든요. 39세가 넘어도 청년일 수가 있고, 1인 혼자 살거나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김해시는 조례로 45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부동산 보수 감면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39세라고 해서 받고 만40세라고 해서, 40세가 넘는데 혼자 살면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39세하고 40세로 나누어서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제 생각에는 이 적용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는 우리구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개업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봉사 차원에서 저희가 많이 감면사업을 확대하고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19에서 29세로 돼 있던 것을 관악구 청년지원 기본조례에 있는 나이대로 39세로 청년 나이를 확대해서 시행했는데 추가적으로 나이를 더 연장한다면 중개보수 감면을 신청하려는 중개업소가 약간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상 위원입니다. 중개보수 감면사업 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관악구의 중개보수 감면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중개사무소가 316개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16개 중개사무소에 동네별로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구 홈페이지에 감면 중개업소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요 사실은 중개보수 감면사업에 참여하는 중개사무소가 우리 동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기가 거래하려고 하는 중개업소이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서원동 같은 경우에 서원동에 살고 있는 청년이 이 중개보수 감면사업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서원동 주변에는 참여를 하고 있는 중개사무소가 없다고 할 경우에 그럼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16개의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모든 관악구의 청년들이나 취약계층분들이 이 서비스의 제공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게 우리 관악구 중개업소협회하고 관악구지회하고 MOU체결을 해서 중개업자분들이 서비스를, 봉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지역에 많이 신청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은 드릴 수 있지만 그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 동들이 평등하게 이런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청정도시국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