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관악구의회가 개원을 맞이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첫 회의에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행정재경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년 동안 함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뜻깊은 의정활동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는 관악구민께서 방청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주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양윤정 위원님께서 최웅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웅주 위원님이 단독 후보로 추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7명) 그럼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최웅주 위원님을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웅주 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최웅주 부위원장님께서는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선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는 사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위원님들 제가 잘 모시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따라 의석을 재배치하고 관계 공무원 입실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구민의 성원에 힘입어 관악구 제10대 의원으로 등원하신 박용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웅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기획경제국은 새롭게 출범한 구의회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윤부성 일자리벤처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아 지역상권활성화과장입니다. (인 사) 이지연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엄혜경 재산·취득세과장입니다. (인 사) 최현범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숙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워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혁신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혁신국장 위강훈입니다. 구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아 제10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박용규 위원장님과 최웅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혁신국은 새롭게 출범한 의회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혁신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윤영심 홍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주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고은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행정혁신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성근입니다. 박용규 위원장님과 최웅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제10대 관악구의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구민의 마음을 얻고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집행부 인사와 소개를 마치며 앞으로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제10대 관악구의회 출범을 맞아 박용규 행정재경위원장님, 최웅주 부위원장님과 새롭게 구성된 행정재경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전반의 주요 시책사업을 기획·조정·관리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대외 공모사업과 외부 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 우리 구 위상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 제개정, 쟁송 대응 구민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벤처과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직업교육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취업난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관악S밸리 창업공간 및 스타트업센터 운영, 창업지원펀드 유치, 혁신기술 공유 등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관악벤처창업 생태계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딥테크 AI중심의 창업혁신 생태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대와 협력한 서울대캠퍼스타운 3.0사업과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공간, 재정, 팔로우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기동물 구조 보호, 다양한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관악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 로컬브랜드 상권 특화사업 등을 통해 중소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운영 개선과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 안전지원과 보수를 병행하여 지역골목 상권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도 물가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격표시 점검과 착한가격업소 운영 등을 통해 물가와 지역경제 안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매각관리 등을 통해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계약업무 전반에 전자계약을 추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으며 계약 전문가 컨설팅, 회계실무 교육 등을 통해 계약회계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1회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급 및 자금관리 종합관리와 2025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30년까지 4년간 운영될 차기 구금고 지정 및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재산·취득세과에서는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징수율 제고로 우리 구 세입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세원발굴, 부동산 취득세 신고처리,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등을 통해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과에서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부과·징수하여 세입 목표 달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하여 민원편의 제공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돌려드림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8세금징수과에서는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징수활동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 특별징수기간 운영, 체납관리단 운영 등 체납징수 목표달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퇴장하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박용규 위원장님과 최웅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삼성동 최웅주 위원입니다. 말씀 중에 효율적인 대외 공모사업 대응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외 공모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외부재원 확보하는 것이니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물며 매칭사업만 보더라도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더라도 우리 구비와 또 관악구에 많은 인력이 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심지어 운영비를 구가 부담하는 것까지 같이 합산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 실적뿐만 아니라 사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살펴봐야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업무보고를 보면 이 공모사업 추진절차의 사업발굴 그리고 사전검토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 구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인지를 또 구비 부담에 대해서 충분한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할 텐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구체적인 검토 지표나 리스트가 있습니까?

일단 우리 구가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입니다. 지방세나 세원이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민선 7기, 8기에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오겠다 이게 구정 방향이었고요 최웅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은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에만 열중하는 게 아니라 이 공모사업 확보에는 시비, 국비, 공모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외부재원 외에 서울시에서 줄 수 있는 보조금이나 국비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등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외부재원 1조2,300억원인데 최웅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처음에 산정할 때는,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을 둬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최대한 지양을 하고 국비나 시비 사업을 최대한 받아올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으시다 하셨는데 지표라든지 저희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쓰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객관적인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조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과거에 도림천에 로봇을 놓겠다 해서 공모로 따온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건 국비와 구비 매칭사업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정도 운영하다가 그냥 그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관악구의 지형, 이용 환경, 관련 규제 같은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겠죠. 신림사거리 일대에 우리가 소음 감지형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돼 있는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공사소음이나 생활소음 등에 얘가 이렇게 작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음에는 반응하지 못해서 이것도 이렇게 종료가 되었던 것이 보여서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어떤 기준을 공통지표로 마련을 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일몰하거나 유사 사업의 재신청을 제한하는 이런 관리체계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지방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마다 평가를 해서 일몰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정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4쪽을 보면 2026년 기금운용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은 지금 약 120억원에서 63억원으로 57억원 가량 감소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지금 52억원에서 32억원으로 2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됐는데요 또한 기획경제국 전체 세출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보다 약 6% 정도 감소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 감소나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재정 안전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해의 적립금 상당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향후 경기침체나 재난, 대규모 현안 사업이 발생했을 때 대응 여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올해 55억원을 융자할 계획인데 현재와 같은 지출 구조가 계속되면 기금의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지출하는 60억원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사용 필요성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예산 재정 현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120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50%인 60억원 전입을 한 거고요. 이게 지출이 예산편성 안에 세입으로 들어간 거지 어떤 특정한 목을 지정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 전체 세입으로 들어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별로 저희가 반드시 유지해야 할 최소 적립 규모나 내부 관리기준이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기금은 기금별로 조금 다른데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금은 당장의 재정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예비 재원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기금별로 적정 적립 규모, 연도별 수입·지출 전망, 융자금 회수율과 향후 5년간 잔액 전망을 작성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청룡·성현·청림 양지후입니다. 32쪽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추진사업에 보면 카페운영, 지역특화 물품 판매, 공공구매대행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수익사업은 원래 카페운영이 실로암에서 운영하다가 계약이 종료되면서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보면 뭔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 원래 있던 계약이 종료되면 그걸 가져오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제가 보고받은 바로 상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지역특화 물품 판매를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품목이 관악구랑 정확하게 연관된 것들은 아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완도산 전복 이런 것들이 예시로 들어가 있던데 그거에 대해 관악구에서 연계된 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 일자리행복주식회사가 작년 7월에 설립되고 현재 직원이 두 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초창기라서 사업의 틀이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사업의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물품 대행이나 판매 이런 부분에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나중에는 관악구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제작하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자리주식회에서 판매하는 등 관악의 특화 물품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은 흑자인가요, 적자인가요?

현재는 적자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일단 자료를 좀 받고 싶고요. 진행돼서 관악구와 관련한 특화 물품도 뭔가 저희가 발굴하거나 찾아내서 그것도 공모로 찾든가 해서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지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혜 위원입니다. 아까 양지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저도 일자리행복주식회사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적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부족분은 어떤 식으로 충당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초기 출자금이 2억8,800만원으로 초기 출자를 했고 주식회사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 6개 정도 일자리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운영하는 주식회사들 형태를 보면 한 3년 정도는 지나야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이 되면서 재정수지를 맞춰가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도 초기에는 사실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인력이나 노하우가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1년 정도 됐는데 적자가 나고는 있지만 게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일자리주식회사도 면밀하게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재정균형을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수익사업이라든가 서울시의 6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된 사례들을 검토하셔서 최대한 적자가 나지 않도록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로 청룡동장에서 지역상권활성화과장으로 전입온 이정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규 위원장님과 최웅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정혜 위원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60쪽을 보면요 관악산 방문객을 지역 상권으로 유입하기 위해 13개 부서가 협력해서 4개 분야 2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01억원 정도이고요 관악산 방문객의 소비 촉진, 체류형 콘텐츠 운영, 홍보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관악산 방문객이 증가하더라도 등산로와 지하철역만 이용하고 바로 귀가한다면 인근 상권의 매출 증대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또한 201억원이라는 총사업비가 관악산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편성된 예산인지 아니면 기존에 각 부서가 추진하던 사업을 단순히 합산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업 수와 예산 규모는 크지만 실제 상인들이 체감하는 성과지표가 부족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201억원 가운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은 얼마이고 기존 사업을 포함한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4개 부서 25개 사업을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 지역상권활성화과도 포함이지만 일자리벤처과, 청년정책과, 홍보과 그다음 공원녹지과 여러 부서에서 현재 있는 예산하고 저희가 지역상권이나 관악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아까 얘기드렸듯이 수국정원 같은 거는 아까 밖에서 들었는데 김금희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런 사업들은 전용해서 포토존을 만들어서 상권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업추진 전에 관악산 방문객 수 그리고 상권 유입 인구, 점포 매출액 등 비교 가능한 기초자료는 확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스마트정보과하고 연계해가지고 보통 평균으로 잡아서 한 7%, 매출액은 7%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유입 인구는 9% 정도 유입이 더 많이 돼서 많이 활성화가 된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사업 중에서 상인들의 매출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 사업이 무엇이고 그리고 실제 참여 점포는 몇 곳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참여 점포는 우리 관악산 연계에서 했던 점포는 260개 아까 처음에 업무 현황보고 때 말씀드렸는데요, 점포는 한 260개가 참여해가지고 포토존을 찍어서 올리면 그 상권을 했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을 저희 과에서는 했습니다.

방문객 수나 행사 개최 횟수보다 상권 유입률 그리고 방문객 체류시간, 참여 점포 수, 카드매출 증가율, 재방문율을 파악하셔서 그 중심으로 좀 성과를 측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3개 부서가 각각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좀 책임이 분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괄 부서를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 사업 전·후의 유동 인구와 매출 데이터를 비교해서 효과가 낮은 사업은 좀 과감히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부서는 저희 지역상권활성화과가 총괄 부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지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청룡·성현·청림동 양지후입니다. 손정혜 위원님이랑 김금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인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뭔가 이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신 거 있잖아요? 지역상권 활성화와 수국정원의 관련성에 대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짧게 덧붙이면, 작년 겨울에 신원시장에 20대, 30대 손님들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줄을 많이 서고 늘었던 적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제가 그때는 다른 동에 있어서 전반적인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게 두바이초코붕어빵 관련해서 저도 갔었는데 줄을 정말 많이 섰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관악구에 부족한 거는 수국정원이라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저희한테 필요한 아이템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이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온 사람들이 수국정원을 보게 되는 거지 수국정원을 보러 관악산을 오르는 거는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62쪽에 샤로수길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샤로수길 대표 SNS 계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꽤 높은데 여기서 SNS 계정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확한 예산을 한번 저도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SNS의 대표 그러니까 SNS의 정확한 제목도 좀 알고 싶고요.

예.

그리고 샤로수길에 가보면 저도 자주 이용을 하는데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너무 많이 바뀌어요. 자주 점포들이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근데 그게 사실 이런 홍보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샤로수길이 어떻게 보면 관악구에서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대표적으로 들르는 장소 중의 하나인데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과하게 올리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구청 집행부 측에서 뭔가 월세 상승 폭을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방안이 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인회랑 협의해서 월세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안 올리는 걸로 자제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은 저희가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지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대상에 있는 시장들이 혹시 선정기준이 있을까요?

이건 다 공모사업이었거든요, 공모사업으로 내려오면 적정성 여부와 신청하는 시장이 있고 저희가 다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시설의 노후화나 이런 것들을. 꼭 필요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놓고 제일 시급한 것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시급한 거라고 하셨는데 다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에는 공감을 하는데 일단 저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런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통시장 중에 화장실이 없는 그런 전통시장이 있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신경을 쓰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시장에 화장실 없고 불편한 사항이 많더라고요. 매입도 해야 되고 건물주들한테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고려는 하고 있는데 적극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삼성동 최웅주입니다. 영조물 배상 책임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사실 이게 구민들께서는 구 소유의 어떤 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에 영조물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한 3년여 간의 영조물 배상 책임에 대한 건수, 그리고 실제 배상으로 이루어진 해당 사례를 조금 저한테 서면으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게 사실 홍보의 문제라고도 보이는 게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 민원을 넣거나 보험회사와만 이야기를 하지 영조물 배상 제도 자체가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우리 구의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도 지금 여기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작년도 영조물 건수 금액을 보면요 90% 이상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2025년도 지출액은 영조물 배상 건 같은 경우 1억7,500만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배상 결과를 보면 2억2,0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걸 아는, 이 제도를 아는 좀 큰 단위의 어떤 주체들은 그런 식으로 큰 액수를 산정해서 실제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겠지만 일반 구민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배상 책임 자체에 대한 유무를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홍보가 좀 잘 집행되면 좋겠다.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청룡·성현·청림동 양지후입니다. 간단한 거라 제가 먼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18쪽에 공정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고충민원이라고 건 어떤 기준으로 고충민원으로 넘어가나요?

고충민원과 장기 미해결 반복 이런 식으로 있는데 주민들이 어떠한 공무원들의 행정행위가 조금은 부족하다 또는 친절하지 않다 이런 진정서 형식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정서 형식으로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진정서

자신들의 고충을 진정서로 하든지 또는 전화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뭔가 반복적인 것들에 대해서 고충민원으로 처리를 하나요?

반복적인 것들도 가끔 있는데 만일에 반복적으로 오게 되면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세 번까지는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해 주고 세 번째 될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반복되었으니까 이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공문을 보내 드립니다.

그러면 그 밑에 향후 계획에는 주민홍보 강화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 지금 계획이 나온 게

관악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그런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지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정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7쪽과 21쪽을 보시면 홈페이지 민원 및 고충 민원이 총 3만5,443건 그리고 응답소 현장민원은 총 5만7,000여 건입니다. 응답소 현장 민원 가운데 교통 분야가 4만2,786건으로 전체의 약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고충민원과 현장조사를 통해 총 17건의 권고를 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민원을 많이 처리한 것 자체는 행정 성과가 될 수 있지만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원인의 민원이 계속 반복된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업무보고에는 반복민원, 재접수 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 17건도 해당 부서가 실제로 수용하고 이행했는지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동일한 내용이나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민원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민원처리법 제23조에 의해서 같은 장소 같은 동일인이 약간 악성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데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세 번째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선생님의 어떤 민원에 대해서 이제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공정하게, 정중하게 통보를 하는 거고요. 아까 말했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처리했던 그 내용은 자료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민원 4만2,000여 건 중 불법 주정차 등 반복신고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거의 그거가 많습니다. 교통은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이 자기 주차단속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한다기보다 왜 주변의 주차단속은 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통 흐름을 보고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있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만일에 거기 있는 모든 걸 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많아질 테니까요, 교통 흐름 보고 또 정황을 보면서 단속을 하고는 있는데 왜 나만 단속하느냐, 왜 저쪽은 단속 안 하느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 17건 중에서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 및 이행완료 건수는 각각 몇 건인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거 17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표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거의 다 수용을 했고요 한두 가지 정도는 법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싶은 것만 잘 설명을 드려서 해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저한테 좀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민원 처리 건수와 처리 속도뿐만 아니라 동일민원이 재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웅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삼성 최웅주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관악구가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근간이 되는 것이 사실 감사라는 조직이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활동과 관련돼서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 계열 제외하고는 일단은 감사가 주요부서에 대해서는 된 걸로 - 지금 7월이니까 - 알고 있는데 완료된 감사에 대해서는 처분 요구 그리고 회수 같은 후속 조치가 좀 되었습니까?

예, 바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완료되면. 그래서 여기서 징계라는 거는 법적으로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에는 징계가 말 그대로 견책 이상이 대부분이고요. 법에 위법했느냐를 보는데 저희 같은 것은 거의 대부분이 위법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 누락이 됐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훈계, 주의조치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 결과를 보게 되면 전년인 25년도보다는 지적건수나 재정상 조치 규모가 좀 일부 증가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증가가 감사 대상의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 업무 처리나 아니면 예산 집행의 부실이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그동안 동 주민센터 21개 동에 대해서 통상 감사를 3년 주기로 하게 되니까 7개 동씩 해서 한 3년이면 21개 동이 되는데 구청 부서는 약 40개 과가 되다 보니까 만일에 5개 정도만 하게 되면 거의 8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10개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5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좀 고생하지만 감사를 8년, 10년 가까이 한 과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숫자를 곱하기 2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질의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 관련 주요사업의 핵심은 사실 비위사실을 적시에 발견하고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치하는 것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나 비위 조사 과정에서 징계사유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나 처분 요구가 좀 늦어져서 징계 시효가 지나서 징계하지 못한 사례도 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혹시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