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관 의원 발언
정현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과장님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박준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준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기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조하면서 관악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2026년 6월 말 기준 5개 과, 21개 팀, 15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도 세출예산은 25억481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입니다. 재난유형과 단계에 따른 관악구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폭염·한파대응 종합대책 추진으로 재난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신속한 초동대응 및 상황관리를 통해 현장대응 역량 강화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안전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와 구민안전보험 보상 강화 등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노면 하부 공동탐사, 남부순환로 주변 가공선로 지중화공사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동절기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치수과입니다. 치수과는 집중강우 대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하수, 하천 수방시설 관리와 침수예방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빛내린천 범람 및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신림공영차고지 저류조를 금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노후하수관로 정비, 빗물배수터널 사업 추진 등 수방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과 별빛내린천 관리를 통해 구민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구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통시설물 확충과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도근린공원과 해태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버스 편의시설 확충,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통해 생활교통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와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등 보행안전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공간 확대와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확대 등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주정차 위반차량 지도단속과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도로 혼잡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찬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악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기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요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4쪽에 있는 건데요 밑에 보면 제3종 시설물 지정 현황에 보면요 안전등급이 있는데 여기에 E등급을 받은 게 한 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B등급 얘기하신 겁니까?
김기성위원
E등급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E등급은
김기성위원
1개소가 E등급이,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현재 거기에 봉천현대시장이 있거든요.
김기성위원
현대시장이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거기가 정밀검사를 통해서 애초에 D등급이었는데 상황이 악화돼서 E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는 주관부서에서 조치 중이고요.
김기성위원
현대시장 어디 부분입니까?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현대시장이 성현동
김기성위원
현대시장은 아는데요 현대시장의 어느 쪽에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전체 건물.
김기성위원
전체 건물이 E등급을 받은 거예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건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이게 보면 실태점검 결과를 안내해 주고 사후관리도 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사후관리뿐만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긴급한 건 빨리 정비하도록 우리가 시정지시를 내리고요, 최후에 안 할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의 방법은 시장 정비사업을 통해서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성위원
아직 이행강제금까지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그것까지는 안 나갔고요. 각 부서에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어쨌든 E등급을 받았는데 그럼 현대시장 주민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현재로서는 긴급한 건 사전조치를 했고요. 주민들한테, 지금 당장 무너질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옥상에 사시는 분들은 퇴거조치하라고 명령내렸고요. 일부는 퇴거를 했고 일부는 거주 중인데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으로 오셨나 보네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과거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5분자유발언한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경관위원
사실 구민의 안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은 그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피해 보상에 관련한 보험을, 안전보험을 들어놓는 것인데 제가 5분자유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파악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재차 제가 질의하게 된 동기는,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개선 관련한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개선된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1억7,1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지 않습니까? 1년 보험료지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1년 보험료.
이경관위원
이건 소멸성인 것이지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소멸입니다.
이경관위원
소멸성 1억7,100만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전액 구비인 것이고 또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도 있고 또 관악구 관내에 영조물배상책임보험도 있고 또 구민안전보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보험에 관련해서 수혜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현재 72건에 2,200만원 보상해 주었습니다.
이경관위원
2,200만원이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72건입니까?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게 전년도, 25년도 거지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올해 거입니다.
이경관위원
올해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올해 지금 벌써 72건이 발생이 됐습니까?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3년 치 통계입니다.
이경관위원
그렇지요. 아마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거로 알고 있고.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보험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한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들어있는 보험도 마찬가지로 약관이라는 것을 그렇게 잘 습득하거나 외우고 있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을 들어놓고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뭐 형식적으로 보험을 들은 것이지 그거에 대해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시민들 또 계약자의 혜택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홍보 면에서도 보니까 변함이 없어요.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 의료기관 등 밀착형, 맞춤형 홍보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책자에 있는데 조금 더 광범위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직능단체를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재난안전문자라든가 이런 것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관련한 DB가 다 있을 겁니다, 구청에. 그럼 그 DB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관악구에 이러이러한 안전보험이 들어져 있다, 혹시라도 사고를 당했을 때는 이 보험을 이용해서 혜택을 받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라도 홍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험료가 사실 제가 볼 때는 1억7,100만원이 너무 비싸요. 수혜 관련해서 대비해 보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 또 보험사도 보니까 입찰을 2회를 했는데 유찰이 돼서 결국에는 수의계약했네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수의계약을, 입찰은 어느 어느 업체가 했지요? 응했나요, 어느 업체가?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입찰한 업체는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추후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험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도 새로 업무를 시작하셨으니까 잘 파악하시고 좀 더 우리 많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구민들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관계 부서나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민원실에 아마 접수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의 담당공무원이라든지 민원실에서는 주민과 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그 사람하고 상담해 주고 그 사람 민원인의 입장이 되어서 보험사하고 싸우셔야 되는데 이건 안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구민들이 뭐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각별히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곽광자 위원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스마트 그늘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현황을 보면 강감찬 스마트 그늘막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무더운 날씨에 지역을 다니다 보면 설치된 그늘막들이 횡단보도에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횡단보도 그늘막이 구민들한테는 정말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굉장히, 잠깐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짧은 시간인 것 같아도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시고 효과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올해 총 5개소에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요. 어디 위치에 예정되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5개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스마트 그늘막 1개는 쑥고개 올라가는 길, 학교, 영락고등학교인가요 올라가는 길에 GS프레시 횡단보도 그 앞에 설치돼 있고요, 접이식 하나는 대학동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이설 2개는 홈플러스, 사당동 사거리에 올라가면 홈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낙성대동에 민원에 의해서, 이설 요구를 해서 이설할 예정이고요. 교체 1개소는 서원동인데 서원동에서 접이식이 고장이 나서 새로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접이식을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을 보면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수리한 비용 지출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늘막 교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구에 설치된 스마트 그늘막의 평균적인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내구연한은 보통 한 5년 이상은 보는데요, 유지관리만 잘하면 10년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봉천역 1번 출구에 설치돼 있던 그늘막이 있었거든요. 그걸 본위원이 민원을 받고 안전관리과에 민원을 얘기했는데 안전관리과에서는 교통지도과에 문의를 하라고 해서 교통지도과에 문의를 했거든요. 서로 이쪽저쪽으로 교통지도과는 안전관리과를 얘기하는 거 같고 자꾸 이렇게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로 설치를 폐기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늘막이라는 게 없을 때는 별로 중요한 걸 못 느껴요. 그런데 그늘막이 설치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중요성을 느껴요. 없어지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그늘막이 없어졌는지 또 언제 어떻게 해서 이걸 설치하겠다는 그런, 민원인들이 보고 빨리 느낄 수 있게끔 주민들이 다니면서, 왜 이게 없어졌는지 어떤 시기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붙여놓으면 주민들이 불편한 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들을 명확히 우리 직원들이 파악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정현일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저는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한말씀만 여쭤볼게요. 지금 자율방재단이 필요에 의하면 자율방재단 활동을 요구할 수 있지요, 동원할 수 있지요 인원을?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동원했을 때 비용이 지급되지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그건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얘기이고 지금처럼 국지적인 폭우가 언제 어떻게 쏟아질지 모른다 그랬을 때는 비상대기도 요청합니까?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상황이 발생이 되면 기본적으로 순찰, 예찰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빗물받이나 옹벽이라든지 산 주변이라든지 예찰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별도로 분기별로 많지는 않지만 보조금이 45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보통 수당이 나가는 건 예를 들자면 행사할 때 인파관리하는 경우에는 1시간에 1만원 정도인가 나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각 동에서도, 미성동은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동은 상황이 발생 시에는 예찰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는 것과 정말 필요에 의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활동을 요청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구에서 요청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거기에 따른 경비지출이 나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에서는 별도 지급하는 건 없고요, 그건 치수과에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별도로 나가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건 거기 어떤 상황이 있어서 정기적인 활동이나 이런 범위에 들어있는 것은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언제 폭우가 올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대기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비상대기라기보다도 주 임무가 예찰활동이기 때문에, 물론 긴급하게 사태가 발생이 됐으면 동원은 하겠는데 그 외에는 예찰활동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요구해서 어디 나가서 해라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없어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자율방재단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은 의무가 그거거든요. 자율방재단 의무가 예찰활동해서 재난을 예방하고 그게 주 의무이기 때문에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그게 의무입니다. 우리가 별도 지시가, 동원하는 건 만약에 산사태나 긴급하게 주민대피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원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건 고려를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 외에는 긴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원하는 건 없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긴급하지 않으면 동원할 필요가 없지요 당연히.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비상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일상적일 때야 무슨 일반점검만 하면 되지만 비상시에, 그러면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냐 이말이에요. 그런 것을 그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방재단이 구성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장마가 폭우가 예상된다 그러면 스스로 자율방재단에서 예비를 하고, 예비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비가 계속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비상대기나 이런 정도의 조치를 할 수 있냐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방재단에. 그게 어차피 구성되어 있으니까.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협조를 구해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강제로 지시할 수는 없고요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상황 발생 시에는 동원도 요청할 수 있고?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그럼요.
성경
위성경위원
동원이 요청됐을 때는, 요청에 의해서 동원됐을 때는 비용이 나간다?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비용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전에 내가 예산을 보니까 그런 비용이 잡혀있는 것 같던데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인파관리할 때, 우리가 행사하거나 그럴 때 인파 사고 나지 않게 순찰을 돈다든가 그건 따로 우리가 책정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건. 예산이 있는데 재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치수과나 그런 데 보면 하천순찰단이라고 해서 약간의 수당을 주는 건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율방재단이란 이 조직을 계속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활성화시킨다는 이 방향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율방재단에 소속되어서 하고 있는 분들은 그 지역의 사랑이라고 할까요? 잘 되기를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이런 재난 시 어디가 제일 취약지구이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미리 예방도 하고 사후조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방향성이 좋다. 그럼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도 나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나는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재난 시에, 위급 시에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체력을 그분들이 가면 오히려 제2의 사고로도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어차피 조직에서 할 것이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찬호
김찬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정철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기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장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49쪽을 보시면, 스마트 도로 열선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위치로 선정된 14개소가 있는데요 이 14개소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도로 열선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이거든요. 시비에서 교부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경사도, 교통량, 교통사고 횟수나 민원 횟수 전반적으로 저희가 점수 기준치를 합산해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성아위원
그렇다면, 보면 밑에 총사업비가 42억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14개소 설치에 드는 사업비만 잡혀있는 걸까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4개소, 올해 저희가 설치할 예정 물량이고요. 전체가 60개소입니다. 60개소 그러니까 올해 14개까지 완료가 되면 전체 60개소에 금액은 한 170억 정도 저희가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아위원
그러면 170억이 60개소 설치한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김성아위원
그렇다면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열선이라는 게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일단 전기요금도 많이 들 거고 혹시라도 고장이 나면 수리하거나 최악의 경우 교체까지 해야 될 건데 이런 비용에 대해서도, 이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열선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발생된 고장 횟수라든지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했던 비용, 전기요금이 연간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디테일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고요, 말씀을
김성아위원
간단하게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m당 3만원 정도 저희가 그리고 설치비는 ㎡당 125만원 정도 해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연간 공공운영비가 3억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었는데 올해 14개소까지 합하면 한 4억4,000만원 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아위원
그럼 전체가 다, 지금까지 60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14개소까지 해서
김성아위원
포함해서 60개. 그럼 이 60개 유지보수가 연간 4억4,000만원 정도 된다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14개소가 완료됐을 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아위원
예상치라는 말씀이시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김성아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도로열선이라는 게 유지관리비가 일단은 다른 제설작업보다는 많이 들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비용을 분석해 두고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까지도 같이 분석해서, 이게 무작정 증가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거에 대해서 근거가 명확하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김성아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장
김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 위원입니다. 김성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상반기에 4개소 설치 완료하셨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손숙희위원
이게 어디어디인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이번에 설치하는
손숙희위원
완료된 데가.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지금 14개소를 설치할 예정인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숙희위원
아니 상반기에 7개소에서 4개소를 설치 완료하셨잖아요. 거기가 어디냐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거기가 상반기에 저희가 완료를 했는데 남현동, 미성동, 행운동, 남현동 이렇게 해서 저희가 4개소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손숙희위원
남현동 두 곳 미성동, 신원동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미성동, 행운동
손숙희위원
그럼 나머지 세 개는 언제까지 완료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게 전기 변압기 설치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관계가 있기 때문에 올 늦으면 9월 정도면 완료됩니다.
손숙희위원
9월 정도?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손숙희위원
나머지 하반기 건에 대해서는 특교금은 언제, 내려왔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하반기는 내려와서 저희가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조달청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면 난향동 거는 시 기금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지금 진행 중이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난향동 게 저희가 원래 예전에는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침이 바뀌어서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서 거기 한 곳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도 구간은 직접 시에서 하겠다 이렇게 규칙이 바뀌어서 거기는 지금 도기본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제가 제일 많이 민원 받는 데가 여기라서 제가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설치
손숙희위원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되나 싶어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 열선 설치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아마 발주하면 하반기 때, 동절기 전에는 완료되지 않을까 저희가 한번 도기본하고 긴밀히 협조는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확인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손숙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보면 하반기에 시 기금으로 해서 난향동 진행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서울시에서 공사를
정현일위원장
그런 경우도 있나요 관악구 내에 있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구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설치하는데 시도 구간은 자치구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시도 구간은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서울시의 지침이 바뀌어서 사업소나 도기본에서 직접 자기들이 시행하는 거로
정현일위원장
그럼 올해부터 바뀐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정현일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43쪽에 도로 노면하부 공동탐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폭우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지고 해서 씽크홀이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씽크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이 사업은 최근 예측 불가능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구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이 사업내용을 보면 이미 1차 탐사 및 분석을 마쳤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고하셨고 1차 탐사에 대한 결과는 어떠했는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1차 탐사를 대부분 탐지기가 차량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1차 탐사를 해서 의심되는 데이터를 일단은 분석을 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걸 분석을 하면 2차 조사가 또 들어갑니다. 2차 조사는 저희가 손으로 직접 핸디 GPR탐사라고 해서 그 구간을 핸디 탐사로 다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공동구가 만약에 발견이 됐다면 유동성 채움재로 해서 신속 복구해서 바로 채우고 조금 포트홀이 큰 그런 부분은 연간단가 업체나 기동반을 통해서 굴착을 해서 되메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공동을 발견한 후에 복구조치 완료한 사례가 있습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도로노면 공동탐사가 지하안전특별법에 의해서 5년마다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악구 전체 동을 전체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는 저희가 공동이 8개소면 8개소 발견된 데이터를 동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복구했던 것까지.
광자
곽광자위원
그 데이터를 본위원한테 갖다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선거 때 이편한세상 바로 앞에 보면 청룡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청룡어린이집 바로 앞에 씽크홀이 생겼더라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포트홀이 있고 씽크홀이 있습니다. 포트홀은 3m 정도까지 탐사를 해서, 조그만 도로에 함몰된다는 게 포트홀이고요, 씽크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강동 사고같이 역사 주변이나 공사현장 인근에 큰 매몰이, 침하가 이루어진 그걸 저희는 씽크홀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대부분 저희는 포트홀이라고
광자
곽광자위원
작은 것은 포트홀,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포트홀이라고 도로에 침하된
광자
곽광자위원
저희들은 그것까지 모르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걸 느꼈어요. 어른들 발 하나 들어갈 정도로 생겨서 깜짝 놀라서 본위원이 도로과에 연락해서 안전조치를 부탁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봉천동 860-36 치수과하고 연결되는데 도로과하고도 연결되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았는데요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는 화물차, 복개도로인데 중앙동 복개도로 밑으로, 주민이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큰 차량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도로하부 상하수도 관로가 파손돼서 요즘 같은 폭우에 건물 지하로 물이 들어온다고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치수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체감하는 현상을 바탕으로 추정이 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우려한 화물차 하중으로 도로하부 인프라가 파손되거나 지반 침하가 발생한 사실이 다른 데도 있는가요 혹시? 확인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2개 조로 해서 매일 두 명씩 저희가 순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그런데도 민원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도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조그마한 포트홀 정도는 저희가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반을 통해서 바로 가서 신속 복구, 그러니까 되메우기를 하고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워낙 도로가 저희가 많기 때문에 미처 발견이 안 된 지역도 있지만 순찰점검을 꾸준히 해서 그 부분을 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철저한 안전점검을 하셔서 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원상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에 열선이 총 60개가 있다고 하셨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46개는 설치가 완료됐고 14개소까지 해서 60개입니다.
이원상위원
이번 연도 설치가 다 되면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60개입니다.
이원상위원
총 60개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 60개 설치하는 것 중에 개인 사유지가 들어있어서 개인사유지 주민들의 승인서를 받아서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없습니다.
이원상위원
아예 없습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이원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인 사유지가 끼어있게 되면 개인 사유지 주민분들의 승인서를 받아놓으면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노후 포장도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장 정도는 저희가 사용승낙서, 동의서 사유지도 받아서 포장 정도는 해 주고 있는데 열선은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구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데도 저희가 올렸습니다 상반기에. 올렸는데 옛날 김연옥 의원님이 워낙 거기가 가파르고 해서 저희도 올렸는데 시에서 심사과정에서 공공의 시설물을 설치할 때 사유지에 설치하면 나중에 혹시 소송관계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가 부결됐습니다. 그 구간만 빠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을
이원상위원
제가 그전에 전화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신림로46길, 신림로46길 중에 개인 사유지가 어느 구간이 개인 사유지인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윗부분, 정확히는 봐야 되겠지만 김연옥 의원님, 상부에, 윗부분 저도 현장에 가봤거든요. 한 40% 정도 윗부분에 사유지가 골목길이 끼어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구유지인데 거기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상위원
그러면 개인 사유지를 제외하고는 설치가 안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정철주 도로에, 저희가 도로라는 건 위원님 알다시피 이면도로는 4 ~ 6m짜리잖아요. 그럼 거기를 경계를 다 측량해서 한쪽은 열선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한쪽은 사유지 부분은 설치를 안 하면 사고위험이 더 있을 것 같은 저희도, 왜냐하면 차량들이 운행을 하다가 열선 설치가 돼 있는 거로 눈이 쌓이면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은 또 설치하기가 난해합니다 그 사유지는.
신림로46길에 가보시면 차량의 교통량도 굉장히 많고 민원도 매년 들어오고 맨 위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시면 막다른 길이라 만약에 눈이 쌓였을 경우나 얼었을 경우에 뒤로 차량을 후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림로46길에 관해서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상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이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장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순서이나 서울시 통합인사 미발령으로 과장님이 공석이므로 직무대리인 하수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하수팀장 김영봉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기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장
하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저류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앞전 9대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저류조가 상류에 집중배치가 돼 있잖아요, 서울대입구로 해서 2구역 위에도 신설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깜깜이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다. 저류조가 있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나 이 사람들이 보면 이걸 언제 사용하고 언제 하는지 이게 전혀 공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전광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 것을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죠?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저류조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류조가 있긴 있는데 언제 사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앞전 대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울시 하수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극 검토해 보겠다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저류조를 신설하고 저류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5년 내에서 저류조를 한 번 쓴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10년 동안인가 한 번인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재난방지용이지만 지금 별빛내린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강수를 펌핑하고 있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지요?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상류에 있는 저류조를 평상시에 물을 가두어서 있다가 나중에 재활용해서 흘러내린다면 별빛내린천에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고 저류조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는 서울시 하수과 쪽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위성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저류조 같은 경우에는 운영 기준 자체가 방재시설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저류조를 2022년도에 딱 한 번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류조 운영 같은 경우는 신림3교 수위가 2.67에 도달하게 되면 그 저류조를 그때 개방해서 저류조를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22년도에 딱 한 번 했고요. 저류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재시설로 구분하다 보니까 그전에도 저류조 같은 경우가 서울대입구 앞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시설이 말씀해 주신 대로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정도 운영할 걸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건설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저류조는 방재시설이다 보니까 갑작스런 비가 왔을 때 우기 시에 주변 지역의 침수피해를 예방코자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방재시설로 구분돼 있어서 타 용도로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저류조 같은 경우는 운영 기준에 의해서, 저류조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림3교 수위가 2.67에 도달되고 저류조 방류기준 자체가, 저희는 2.13에 도달되면 방류하는데 기준 매뉴얼 자체가 저류조를 채우고 난 이후에 5시간 이내에 저류조의 물을 방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우기 시에는 빗물을 받아놓았다가, 평상시에는 받아놓았다가 일정 시간이 되거나 지날 경우에는 그걸 다시 방류해서 별빛내린천의 수위을 조절하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운영기준 자체가 5시간 이내에 그걸 방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류조 운영이 일부 버들골 저류조하고 서울대공대 폭포 앞 저류조 같은 경우에 관악산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일부 그쪽으로 저류조를 통해서 나가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항상 그게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막혀있다가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그때 일제히 개방해서 빗물을 받아서 별빛내린천의 수위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걸 받아놓았다가 별빛내린천의 유지용수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전광판 문제는 어떻게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현재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펌프장 가동할 때마다 저희가 그걸 전광판에다 명시해 놓고요, 저류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가동할 경우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전광판에다가 그걸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빗물펌프장 쪽으로 해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가동이 안 돼서 저희가 공지를 못 했던 거고요. 만약에 저류조가 운영이 된다면 펌프장 전광판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저류조가 운영 중입니다.”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체제라든가 그런 걸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빗물펌프장은 현재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류조는 전혀 깜깜해요. 저류조가 설치된 곳도 깜깜하니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주민들이 전혀 모른다 그런 것들이 같이 공유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류조를 사용하는 목적과 시스템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지역에 저류조 설치 설명회 때 서울시의 하수과장님이신가요 나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필요성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일기예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더 활용도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류조도 지금 어차피 하천의 수위하고 연동되어 있지요?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듯이 상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면 일기예보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나는 재활용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시와 잘해서 우리 어차피 있는 시설들을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하고 공유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잘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올해 많이 한 것을 봤거든요. 정비를 많이 하셨지요?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앞서 제가 도로관리과장님한테도 질의한 게 있는데요 중앙동 복개도로에 화물차나 큰 차량들이 다니면서 파손된 하수구 이런 문제들, 파손돼서 지하로 물이 폭우로 인해서 스며들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동 860-37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건 담당 팀장하고 관계자, 담당자들 만나서 현장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건 공공하수도관로의 문제보다는 공공하수도가 연결된 가정관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게 주택으로 건물로 해서 물이 유입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게 많은 분들이 어찌됐건 그건 공공 도로상에서 침하가 발생되고 동공이 발생됐으니까 이건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물이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건 말그대로 가운데 있는 메인을 관리하다 보니까요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건물주나 그분들한테 안내를 했습니다. 그건 공공하수도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가정관 같은 경우에는 정비를 해주십사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매년 100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복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럽게 도로침하라든가 동공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응급복구 차원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그걸 처리를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전반, 원인적인 문제,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민원인은 저희 의원들한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업무추진 현황 67쪽을 보면 올해 하수관로 내부 CCTV조사 진행 중에 있다고 했어요?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하수관로 준설 공사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대형 차량의 하중으로 인해서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CCTV로 확인이 된다는 겁니까? 균열되고 파손된 여부를 점검한 실적이 있나요?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7쪽에 나와 있는 하수관로 준설의 CCTV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공공하수관로에 대해서 CCTV, 로봇차량을 이용해서 하수관로 상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퇴적물이 쌓여있거나 그럴 경우는 준설작업을 하는 거고요. 지금 중앙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메인관로에 연결된 가정관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건 저희 CCTV상에서는 조사가 안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조사가 안 됩니까?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민원인한테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그래서 그걸 아마 그때 현장 나가서 민원인한테도 확인해 드렸거든요. 이런 현상이라고 CCTV상에서 보시게 되면 공공하수관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아마 연결된 가정관에 문제가 있는데 연결된 가정관은, 저희는 CCTV 자체가 로봇이, 자동차 장난감 같은 형식이다 보니까요 가정관 같은 경우는 그 장비가 못 들어갑니다. 저희 장비는. 그건 개인장비를, 개인 준설업체라든가 아니면 가정관 수리하는 누수업체 그 업체에서 갖고 있는 장비로는 촬영이 가능하고요 저희 장비로는 그게 관에 들어가질 못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민원인한테 공공하수도관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렸고요. 가정관에 대해서는 아마 개인적으로 업체를 부르셔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의원의 입장으로서 민원인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입장이 곤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명확히 설명해 주고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팀장님한테 한말씀만 드릴게요. 치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 있지요?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장
치수과에서는 제일 규모가 큰 공사지요, 이게?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장
그런데 저도 그 지역구에 있지만 이 공사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모르고 또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알권리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공사진행 상황과 앞으로 진행 과정 그리고 이 터널공사를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우리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사업목적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같은 경우에는 사업목적 자체가 별빛내린천과 동작에 있는 대방천의 강우 시 하천 수위를 저감시킬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구간은 별빛내린천 합류부인 신림2 빗물펌프장 맞은 편에 대심도 터널 유입부를 시작으로 해서 보라매공원을 지나서 신대방삼거리, 장승배기역을 거쳐서 한강 여의도 샛강까지 연결되는 4.5㎞의 빗물배수터널을 만드는 겁니다. 이 빗물배수터널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빗물배수터널이 준공되면 말씀드렸던 대로 강우 시 별빛내린천의 하천수위가 초당 100톤의 물이 유입이 돼서 한강으로 방류됨에 따라서 별빛내린천의 하천수위가 약 80㎝ 정도 낮아지는 사업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사, 조원, 신림동 일대 저지대 상습 침수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2027년도, 올 7월에 보라매공원 에어파크공원에서 환기수직구 굴착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9월에는 동작구청 앞 장승배기역 쪽에 9월에 유입수직구 굴착공사가 시작이 되고요, 10월에는 신대방역 삼거리에 유입수직구 굴착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2030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현일위원장
그러면 그 공사 지금 현재 어떤 형식으로 예를 들면 수직구에 들어가서 지하 몇 m 들어가서 직경 10.4m 정도 공사하는 그 과정을 어떤 식으로 공사가 몇 군데에서 진행이 속개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그 부분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진행하는 건데요 현재 저희가 빗물배수터널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별빛내린천 합류부 신림2 빗물펌프장 앞에 유입부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수직구가 현재 환기수직구, 유입수직구가 2개, 유지관리수직구, 유출수직구 이렇게 해서 총 5개 수직구가 있는데요 현재 빗물배수터널까지 지표면에서 약 7 ~ 80㎝ 정도를 수직구를 뚫어서 배수터널을 좌우로, 그러니까 작업을 수직구가 아까 5개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걸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순차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 하나 하나를 이걸 일시적으로, 공사를 하나 하고 하나 하고 하나 하고가 아니라 수직구 터널을 같은 시기에 공사를 해서 70m 아래쪽으로 땅을 파 들어가서 그 아래에서 좌우로 터널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 자체가 2030년 1월 서울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가능한 이유가 지금 현재 사업이 일부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2030년 1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아마 주민분들이 보시기에는 배수터널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하는지를 모르겠다 우리는 체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수직구 작업 자체가 보라매공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악구에서 그 작업을 실감할 수 있는 건 신림2 빗물펌프장 건너편에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유입부 쪽은 지금 현재 벌개제근하고 주변에 토사정리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작업 자체는 아마 내년도쯤에, 일단 서울시에서는 수직구 공사를 먼저 하고 난 이후에 터널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요 관악구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건 내년도 이후에나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걸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장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 이거 팀장님도 가지고 계시지요?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예.
정현일위원장
이거 구입하셔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그리고 이 대심도 터널 부분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는데 궁금한 게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경관위원
잠깐만
정현일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관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실 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하나입니다. 책자 65쪽을 보면 노선도가 있잖아요. 처음에 수직구를 62m 아래로 뚫잖아요. 그다음에 70m, 84m 내려가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70m하고 54m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경사로 내려가서 구배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마지막에서 펌핑하는 거잖아요.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아니요, 지금 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같은 경우에는 자연구배에 의해서 펌핑 없이 그냥 자연 유출되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자연으로 유출되는 거예요?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예.
이경관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맨 마지막에서 샛강으로 나갈 때 펌핑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죠?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아니요 펌핑이 아니라 자연 유압
이경관위원
그 수압을 의해서 밀려서 나가게끔?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서울시에서 모의시험한 결과 자연 수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직구는 원래 터널공사를 하기 위한 수직구이고 또 수직구로 장비도 집어넣고 그런다면서요? 맞습니까?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빗물배수터널 사업에 도림천, 별빛내린천에서 100톤의 물이 들어가고요 동작구 유입수직구에서 약 35톤, 유입수직구2 동작구 종합행정타운에서
이경관위원
그건 잘 알겠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관련해서 동작구 쪽에 수직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민원 해결은 다 됐습니까?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현재 지금 시에서 주민들과 협의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게 보라매공원 환기수직구를 7월에 하고 9월에는 동작구 종합청사 앞에 하는 게 이쪽에 구룡주차장 쪽에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요 그걸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선도 그림에 보면 아랫 부분에 빗물배수터널이 있잖아요. 그 위에 또 관이 있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지요?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이건 아마 원래
이경관위원
배선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상관이 없이 일반적인 지장물
이경관위원
매몰된 것을 그냥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지장물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관위원
지장물로? 굉장히 궁금하게 그려놓았어요. 그죠? 불필요한 걸 그려놓은 거 같아서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거기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고, 하여튼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원상 위원입니다. 지난주 정도에 제가 치수과에 구립 금강어린이집 앞에 도시가스에서 물이 넘쳐흐른다는 민원을 받고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또 그 어린이집 원장님께서도 치수과에 민원을 넣었다고 해요. 혹시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전달 못 받아서 담당하고 그쪽 팀에서 처리를 했을 텐데 그게 저희가 동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팀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아마 제가 업무를 아직 전달 못 받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상위원
그게 왜냐하면 일주일 전부터 제가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치수과에 건의를 넣었던 사항이고 저도 여러 번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직도 안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치수과에서. 이 부분 한번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그거 체크해서
이원상위원
팀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이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이게 우리 서울시 사업이지만 관악구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최대한 공사일정에 맞춰서 앞으로 당겨질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봉
김영봉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계석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기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6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기성 위원입니다. 저는 89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이 보험사는 어디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DB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연간 보험료는 얼마 정도입니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기성위원
1억7,000만원이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성위원
그거 관련해서 2월부터 가입이 된 거지요, 이번 연도?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소급해서
김기성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보험금 신청자가 5명이 있고 지금까지, 지금 7월인데 반년 정도 지났는데 보험금 지급액은 200만원입니다. 이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에 비해서는 비효율적인 게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거든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게 5월 31일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은 아니고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한 기준이 5월 31일이라서 아무래도 동절기에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적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 그렇게 사고가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작년 기준으로 한 100여 건 정도 해서 5,900만원 정도 보험금을 주민들이 수령하셨습니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자전거뿐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PM이라고 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 강남구나 광진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이 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이라고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시대 흐름에 맞게 이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구 입장은 자전거는 구민 건강을 위해서 장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민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장려하고 있지만 PM은 제도가 아직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의 입장은 현재 PM까지 확장하기는 이르다라는 판단입니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기성 위원님께서 킥보드 같은 거 보험 부분 이거 어떤 규정 때문에 안 된다라고 단정 짓지 않고 다른 구에서 실시를 하면 최대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청룡동에 12번 마을버스 11월 개통을 앞두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그동안 교통행정과에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교통편에, 이편한세상이 들어오면서 교통편이 불편했는데 12번 버스가 오랫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편의시설물 확충에 설치물량이 온열의자 1개밖에 설치 안 하게 돼 있나 봐요. 1개밖에 안 되나 봐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온열의자는 버스승차대가 있는 곳에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대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168개의 승차대가 있는데 그중에 157개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설치가 안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협소하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광자
곽광자위원
정류장이 거의 같은 곳에 정류장이 됩니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승차대가 있어야지 그 밑에 의자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공간 자체가 협소해서 그런 온열의자를 설치할 만큼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일부 편성해 놓은 부분들은 기존에는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올해는 특별하게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후반기에 한파대책으로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해서 최대한 모든 승차대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도 한 대 돼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11월에 개통될 예정인 12번 마을버스 신설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많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관악12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별도로 위원님 뵙고 설명드릴 사항이 있으니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봉천초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원래 관악12번이 봉천초에서 반대를 해서 2년 정도 지연이 됐던 사항이고요. 학부모들이 그전같이 집단화돼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승인까지 잘 마무리가 됐는데, 현재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또 그분들도 만나 뵙고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학부모들이나 교장선생님은 학교 정문 앞을 지나가는데 도로가 좁고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대했던 거로 아는데 지나갈 때는 속도를 느리게 하고 음악이라든지 그런 소리를 세게 내는 것보다도 소리를 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등하굣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인사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 저희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운행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덕분에 선거 때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게 1노선하고 2노선하고 배차간격이 많이 다르잖아요. 1노선이 40분이잖아요. 그래서 운행 횟수도 적고 그런데 실적을 보면 26년 5월에는 1노선, 2노선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손숙희위원
1노선이 배차간격이 길면서도 이용객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대 회기에서 정현일 위원님께서도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증차 계획 없으신가 하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애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운행을 하는 상황들을 지켜보고 증차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이 된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운행 횟수 자체를 보면 아무래도 난곡 지역은 노선이 길다 보니까 운행 횟수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한 번 탑승을 할 때 난곡 지역은 더 많이 탑승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아시다시피 난곡 쪽은 경사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사람이 또 편하고 좋은 걸 아니까 좀 더 좋은 걸 바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저한테 사실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늦게까지 해 주면 안 되냐, 빨간날 해 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제가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하나라도 좀, 배차 간격을 줄여주든가 한 대라도 더해 주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냥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 이거 앞으로도 계획에 참고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전 회기 때도 내가 한 대 더 증차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 한번 상황을 보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내 지역구는 아닌데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너무 불편하다 배차간격이 길어서 그리고 교통을,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곡경전철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셔틀버스 그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많은 얘기가 나와요. 배차간격을 아까 손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줄여주든지 아니면 한 대를 더 배차를 해 주든지 그렇게 건의 좀 해 달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최대한 신경 써서 확인해 보시고 그런 여건이 되면 한 대 더 배차해도 저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차고지가 신설됨으로써 몇 개 노선이 변경이 생겼어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버스 1차고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경
위성경위원
예.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 과정에서 물론 버스노선 조정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손 놓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교통행정과장 조계석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하는 거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애초부터 서울시에서 엠바고를 걸어서 거의 시행이 되는, 며칠 전에 저희들도 민원을 통해서 확인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즉시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은 현재는 완고하더라고요. 5511하고 5516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501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대응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저번주인가요? 1차고지에서 시 담당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시 담당의 그때 워딩하고 또 저희가 계속 협의했을 때 워딩하고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차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노선을 늘리기 위해서는 차량의 추가적인 투입이 필요한데 추가적인 투입을 위해서는 또한 재정적인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지금 이 사항 노선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단기간 내에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또 문제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됐을 때 그런 것을 매개로 해서 주장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변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엠바고를 왜 걸었는지는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렇죠? 이게 비밀리에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버스,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게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지 왜 엠바고를 걸고 비밀리에 비밀작전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인가 이게 그 부분이 그거고요. 또 그 과정에서 지역을 버스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배려는 많이 부족했다. 행정편의적으로만 결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차고지가 신설되는 과정이 어느 날 하루이틀만에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그게 시간이 꽤 걸렸지요? 3년인가 걸렸지요? 그러면 그걸 충분히 검토하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같이 의견수렴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나는 충분히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무시당하고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이렇게이렇게 해라, 뭐 엠바고를 걸어서 1주일 전인가 알았다고 이 내용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렇게 비밀작전으로 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현존하는 현안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들이. 그러니까 구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나는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편의가 우선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교통수단이 있는 것이지 자기들 모양 갖추기 위해서 노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해 놓고 이건 이럴 수밖에 없다 짜맞추기식으로 그렇게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을 각별하게 해서 잘 대처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은 그러면 그때 차고지에서 얘기한 그 얘기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변경이 가능하다. 내가 최종적으로 들은 것은 그거예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서울대 앞에서 종점을 하고 있는 501번을 그러니까 그 자체를 변경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내가 끝으로 들었거든요. 그 토대 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501번에 대한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5511이라든가 5516보다는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일단은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특별하게 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더 지켜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상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현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기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우리 부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우리 부서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며,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민선9기에도 관악구의회와 함께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성아 위원입니다.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는 작년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걸 교통지도과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7월 14일날 서면으로 해당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2일 현재까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어제 드렸습니다.
김성아위원
어디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공문으로 저희가 의회에 발송했습니다.
김성아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받은 내용은요 회의에서 질의를 통해서 요청을 하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결재를 했고요 의회로 발송을 했습니다. 아마 시간상으로 못 받아보신 것 같은데요
김성아위원
오늘 아침에 김○○ 주무관님을 통해서 전달받기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질의를 통해서 요청을 하면 자료를 주겠다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요.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초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다고 해서, 사실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원활한 의회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또 별도로 필요하면 보고도 드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용역 책자가, 인쇄된 책자가 부족해서 파일형태로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출력해서 드리면 좋은데, 의회에서 공문이 왔고 저는 빨리 드리라고, 어제도 위원님께 구두로 잠깐 오늘 중으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성아위원
그런데 제가 못 받아서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실무선에서 방금 주신 말씀은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김성아위원
알겠습니다.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인쇄를 다시 해서라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김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면 정식 절차를 밟아서 공문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사실은 명확하게 서면으로 요구하고 서면으로 준다 이런 건 없는데
정현일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떤 자료를 요청을 직접 부서에 요구를 하면, 또 상임위잖아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정식 절차를 떠나서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갖다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럴 의향은 있으세요?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당연히 그럴
정현일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다만, 위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개인정보라든가
정현일위원장
그런 건 당연히 공식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기본적인 업무상 필요한 자료요청은 바로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다만, 그런 검토를 조금, 그런 게 있는지 여부도 봐야 되고 해서 약간 시간은 걸리지만 위원장님 말씀 취지대로 그렇게 즉각 즉각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109쪽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 구축된 거주자우선주차장 중 비어 있는 주차면을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유하고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물론 주택가 주변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서 지금 도로변에 주차라인을 그리는 거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교통구획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통행정과에 시설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획선이라든가 이런 정비는 하고요. 그리고 공단에서는 공단 주차사업팀이 있어서 거주자 배정이라든가 선정이라든가 스마트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봉천로49다길 37 여기 건물 주차장에서 나오면 그 바로 건물 앞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나 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거주자 구역.
광자
곽광자위원
예, 거주자우선주차. 물론 주차장이 부족하고 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관리공단에다 제가 민원을 제기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건물에서 차량이 나오고 들어가는 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요.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거주자 때문에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거주자 때문에.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광자
곽광자위원
건물에 주차한 민원인이 하는 말은 들어가고 나가는 데 굉장히 불편하고 차가 거기에 대어져 있으면 차 사고, 차가 부딪힌다든지 긁힌다든지 이런 사고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노련하게 운전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건물하고 밀접한 데는 주차선을 그려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일단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한번 해서
광자
곽광자위원
현장을 확인하시고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점검해서 라인을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그 라인을 없앤다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별도로 방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 위원입니다. 106쪽이요 제가 책자를 보다 궁금해서 우리 추진실적이 이게 숫자가 맞는 건가요? 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현년도 건수가 3만1,000건?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손숙희위원
106페이지.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손숙희위원
과년도에는 22만8,000건?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예.
손숙희위원
이게 똑같은 동년도 비교입니까?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현년도는, 말하자면 금년에 부과했던 수치
손숙희위원
6월 30일까지 3만1,000건이고 그럼 과년도에는 22만8,000건?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이건 체납분입니다. 체납분. 체납분인데
손숙희위원
체납액에 누적된 건으로 6월 30일까지?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오래된 건 20년 전 것도 있고요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총 누적수라는 거지요?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누적 체납액이 밑에 표가 그겁니다.
손숙희위원
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년도에 80% 징수했는데 왜 4.2%밖에 안 되나 해서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보시는 표와 같이 현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가 10건을 부과하면 한 8건은 내세요. 2건은 태만하시고 경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내시고 다만
손숙희위원
현년도에는 순수하게 2026년에 발생한 거고 과년도 거는 그전까지 체납된 거 누적된 거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목표를 정한다는 이게 가능합니까? 8만9,000건? 주정차위반은 수시로 발생되고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건데 이게 목표가 정해진다는 게 가능한 겁니까? 물론 목표는 세워야 되겠지요.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세입과도 연계가 있고 구청 전체 차원에서는 세입추계를 잡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손숙희위원
세외수입을 위해서 건수를 정해놨다 이건 아니잖아요.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무조건 늘린다는 측면은 아니고요, 현실적인 목표치를 잡고 그 목표를 잡고 저희가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납부여력이 있으면서 안 내는 분이 있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제가 볼 때 어려우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과태료이다 보니까 늘상 날아오는 고지서가 세금고지서, 자동차세 등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그런데 이분들은 과태료는 사실 범칙금도 아니고 범칙금은 면허취소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행정벌이다 보니까 안 내면 그만이고, 안 낸다고 해서 압류 정도 하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납부자 입장에서는 후순위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라든가 세게 할 필요가 있다. 진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재산조회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강하게 걷을 건 걷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그런 차원에서 목표치를 잡고 가보는 겁니다.
손숙희위원
그래도 요즘은 인식들이 많이 좋아지셔서 바로바로 납부하지요?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그래서 보시는 표와 같이 보면 현년도에 10명이면 8명은 내시는데 한 두어 분이 보통 안 내는 추세인데 체납자는 아주 오래된 거
손숙희위원
수입도 올려야 되겠지만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압류 시행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저도 이전에 38세금징수과에 있다가 왔지만, 그래서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재산이 있음에도 태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같은 건 체납하면 약간 강제성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세외수입들은 나중에 경공매로 청산하더라도 국세나 지방세에 밀려서 받질 못해요. 우리 직원들이 법원도 다니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교부청구하면 받아와야 하는데 선순위채권들이 쫙 깔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체납 부분이 참 일 하기가, 힘은 많이 드는데 성과는 많이 안 나고
손숙희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과장님께서 38세금징수과에 계셨기 때문에 이쪽에 오셔서 좀 더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차피 악성체납자들은 돈을 받아야 되는 상태고 하니까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손숙희위원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태
박상태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장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