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년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년문화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문화국장 김영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노력하시는 백성원 위원장님, 노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문화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문화국에서는 청년이 꿈을 키워가는 청년친화도시 관악을 조성하고, 문화·관광·생활체육 기반 구축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으뜸교육 관악 실현, 청정삶터 관악 조성 및 고품격 청소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실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에서는 청년 활동공간인 관악청년청과 신림동쓰리룸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문화·예술활동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네트워크 및 다양한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활발한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청년일자리 연계 및 취업 지원사업 등 수요자가 만족하는 청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청년의 활력이 넘치는 청년특별시 관악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내실 있는 문화재단 운영, 주민이 만드는 마을문화축제 육성 등 구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더 가까이, 더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역문화·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찬란한 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 및 저변확대와 체육시설 공간 확충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으뜸건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경비보조사업,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서울대 등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관악 교육경쟁력 제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미래인재 양성프로그램과 특화된 평생학습 강좌 그리고 도서관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구민의 성장을 지원하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으뜸교육 관악을 실현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우리 구 여건에 맞는 맞춤형 재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지역 집중관리 및 관악클린센터 등 시설장비 최적화를 통해 청정삶터 관악을 조성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2050 탄소중립 그린도시 관악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며, 친환경 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청정관악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관리와 쾌적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유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문화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국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연경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백성원 위원장님과 노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청년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청년정책과 직원들은 최초의 청년친화도시 관악을 기반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정책사업을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인정입니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정책 중에, 17쪽에서요.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관악구는 청년인구가 많아서 인구 대비 세수가 적고 정착할 수 있는 생활환경 부족으로 정착률도 떨어지고 출산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본 국가 데이터 저출산정책 수요조사 자료에 출산 결식요인을 보면 주거안정이 33%, 일자리가 20%, 일자리 양립 직장문화가 14%의 요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이나 양육지원 정책은 출산 결심 이후에 필요한 정책이고 결혼과 출산의 선택 결심할 수 있는 기반마련의 기초가 청년 신혼부부 주거안정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청년 신혼부부 주거안정 정책이 세수와 출산율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속 유지·보완·발전시켜야 되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준을 보면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기준이고, 월 20만원 지원입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1인가구 원룸 정도의 지원밖에 안 되고 신혼부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5명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이 선정기준을 청년 1인가구하고 청년 신혼부부하고 다르게 별도의 기준을 둬서 더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갈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러니까 청년 1인가구는 45명 모집했고 청년 신혼부부는 5명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세수라든지 출산율에 대해서 더 여러 방면으로 훌륭한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학동, 삼성동 김혜정입니다. 2023년 민선8기 들어서면서 힘있게 최초로 청년문화국을 시작하고 또 청년정책을 힘있게 펼쳐온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청년일자리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삭줍기가 시작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번 청년 자립지원 ‘육각형 인재되기 프로젝트’ 그다음에 쭉 보시면 청년의 일할 기회 관악 디딤돌 일자리사업 그다음에 빅데이터·AI 분야 청년인재 양성 그리고 보시면 관악형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우리 구는 청년의 취업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이렇게 다양한 취업지원 또는 매칭 관련되어 있는 정책사업 이후에 그 결과들이 성과로 데이터화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행정 부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후에 실제 일자리로 연결되어 있는 조사들이 있는지 또 만약에 없다면 이제는 4년, 5년째면 그런 정책사업 이후의 결과로서의 성과를 한번 짚어볼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23쪽을 보면 청년의 일할 기회 관악디딤돌 일자리 사업이 관내 기업과 매칭을 해서 실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올해 사업은 1년이잖아요. 혹시 이게 연속사업일 수가 있을까요?

예, 연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의 청년이 고용된 이후에 2년을 연속하나요 아니면 또 다른, 1년 후에 그 청년이 종료가 되나요?

저희가 인건비를 80%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6개월간 지원하고요 그 지원을 한 이후에 회사에서 그 인재에 대해 6개월 동안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취약계층 일자리 자활사업을 할 때에 지역 매칭을 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지역에 한 1년 정도 또는 6개월 정도 일할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그 근로자를, 노동자를 받는 수행처는 대부분 그 이후에 이 사람을 근로 고용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기업한테 1차적으로 매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업을 지속한다라면 이 정책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청년을 고용할 의지가 있는 분들을 좀 뭐랄까 기준? 선정하는 것으로 해보시는 게 어떤가 좀 조심스러운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1쪽 지역청년 상호교류 저변 확대 지원 여기 보면 운동과 게임 진행으로 참여자 역량 강화, 커뮤니티 교류 운동회, 자세히 사업내용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추진계획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드리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7월 1일자 발령인데도 답변을 잘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직무대리 박지현입니다. 구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백성원 위원장님과 노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구민의 건강한 삶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정책에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구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와 예술, 체육을 향유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배부된 책자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청년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 위원입니다. 42쪽을 보면 관악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관광도시 조성에서 여기에 지금 추진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추진실적 아래쪽에 마을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마을관광 도보투어 운영이 있고요, 강감찬 장군 투어존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겁니까? 이게 지금 계속된 사업이잖아요?

예.

6월까지 109명인데 작년에는 몇 명이나 되죠?

작년에도 올해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작년에도 올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예.

이게 올해 우리가 관악산 정상이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관해서 많이 관심이 될 텐데 이거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관악산 등산 코스는 저희 코스는 아니다 보니까 거기 인원은 포함되지 않은 거라서 조금 적다고

이게 지금 참여자수가 작년하고 비슷하다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관광 코스를 조금 더 개발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관광전자지도 운영지원에도 이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스마트 관광전자지도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전자지도 다운 받아서 관광현황이나 여러 가지 음식점 이런, 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관광지도 운영지원이 총 사업비하고 참여자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안 나와 있거든요.

관광전자지도는 아무래도 인터넷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활용하는 인원을 산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46쪽,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 체육시설을 언제 처음에 조성하고 그 기구를 교체한 적이 있나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체육시설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체육기구나 이런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체육기구. 그게 사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노후가 됐다는

불만이 많죠. 예를 들자면 역기 같은 걸 보면 역기가 부러졌다거나 사용하기 힘들어서 이거 교체를 해야 된다 얘기했더니 거기다 부목을 대가지고 교체한 게 아니라 수리를 했답니다. 주민들이 보고는 이거를 수리한 내용인지, 또 역기도 무게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조그마한 게 있기 때문에 무게가 제대로 안 되니까 옆에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와서 더 끼워서 그렇게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그런 노후된 기구가 있으면 교체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원을 불러서 한번 얘기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도 그렇게 시행이 안 됐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후된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시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운동장 개방에 관해서도 명절 때라든지 좀 이용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문이 잠겨 있는 경우가

학교 운동장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체육관. 구민종합체육센터. 명절 때도 가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아무래도 직원들이 자기네들도 명절 보내러 가야 되니까 문을 잠가놓은 경우가 있다는데 주민들은 수시로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잠겨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운영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동, 삼성동 김혜정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려 문화가 참 귀하죠. 그런 면에서 벌써 몇 년째 강감찬축제를 그것도 승격시켜서 매년 운영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신 역할을 해오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조금 생뚱맞은 내용일 수 있는데 내년이 제41회 세계청년대회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의하면 100만 명의 세계 청년이 서울로 오고 개최를 서울에서 하고 있고 또 서울시는 벌써 조례를 만들었어요. 한시 조례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관악에 20개 성지순례의 마지막이 사실은 삼성산 성지순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악은 청년도시이기도 하고 또 K-민주주의의 성지가 관악이기도 하고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고려 유산이 많지 않은 곳에 강감찬축제라든가 강감찬 관련 있는 고려 문화가 있는 곳이 우리 관악이기도 하고 또 중요 사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000억원의 예산이 대부분 숙박이나 특히 음식, 식사로 제공되는 예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일을 드리는 거네요.

저희도 그거 관련해서 저희 쪽에서 혹시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것 좀 보고는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미 있는 자원들이 있죠. 문화해설사도 있고 관악산도 있고 박종철센터도 있고 약수사도 있고 궁도장도 있고 되게 판타스틱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꽤 우리 관악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거를 연계해서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주민과 관악구가 고생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두번째는, 체육시설이 관악이 참 많아요. 구석구석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큰 동호회 중심의 일상 체육활동을 하다가 최근에 구민들이 골목에서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저는 다 기반조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이 좋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지만 이용하기를 그동안 꺼렸던 당사자들에 대한 고민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둔 청년이나 중장년들이 파크골프를 분명히 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체육센터도 이용하고 싶어 하실 거고요. 또 스포츠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비장애인만큼이나 장애인들이나 은둔 또 어르신들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체육시설들을 조금 이런 분들이 꺼리지 않고 용기 있게 나서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취약계층 이용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쪽 보면 이게 작년하고 축제명이나, 선정된 축제 동이 미성동, 중앙동, 청림동, 신사동 그 축제명도 동일하게 계속 해마다 되고 있는데요 이게 다양한 동이나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어떤 독려나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올해는 17건이 신청됐고 그 가운데 4건이 선정된 건데요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원동, 서림동, 신원동 김영미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궁금한, 이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39쪽에 구민 생활 속 지역 문화시설 운영에서 강감찬전시관 운영하고 미당 서정주의 집 운영, 강감찬 장군은 우리 관악구에서 태어나셔서 이해가 가는데 미당 서정주의 집 여기는 왜

미당 서정주의 집은 남현동에 있다 보니까 저희 관할구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의미로

이거는 시에서 지정한

아, 지정한 거예요?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하영입니다. 제10대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성원 위원장님과 노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청년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행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노광자 위원입니다. 58쪽에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1~2월에는 147명,

아니, 예산입니다.

예, 돈이죠. 그다음에 3~4월에는 이게 금액이, 단위가 백만 원이죠.

10억원입니다.

그다음에 5월, 6~8월, 그러면 1~2월에 금액이 적은데 이거는 방학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방학에 결식학생들이 있을 텐데 방학 때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급식비 지원하는 거는 평일 중식비 한해서 지원합니다.

그럼 방학 때는요?

방학 때는 복지차원이라서 아동청소년과에서 급식카드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학교로 중식 때만

예, 평일일 때만. 방학 때는 해당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방학 때 어떻게 하나, 이렇게 결식아동이 있는데. 그게 걱정이 돼서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70쪽에 관악구-서울대 협력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저도 관악시민대학, 시민대학원을 이수했거든요. 주민들하고 이런 연계가 잘 되고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회원수가.

회원수는 보통 관악시민대학 같은 경우는 1년에 2회 정도 하는데 50~55명 정도 모집하고 있고요.

많이 줄었네요? 예전에 비해서.

한 해.

그러니까 한 해.

그러니까 2회 하면 100명 넘는 거죠.

저 할 때만 해도 인원수가 꽤 됐었는데.

보통 저희가 할 때 55명 정도 모집은 하고 있어요.

모집을?

예, 시민대학 수료하신 분이 시민대학원 최고위과정까지 가는데 그때는 숫자가 조금 더 줄고요.

그 기억이 참 오래도록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예,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고. 사실 55명 하시면 수료생들이 전에는 조금 더 적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80% 이상씩

거의 다 수료가 됩니까?

예, 많이 수료하고 계셔서 인기는 많습니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많은 홍보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학동, 삼성동 김혜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자치구에 없는 청장님이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 관악청’으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거는 질의입니다. 상호대차

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도서관 상호대차 그 네트워킹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데가 어디까지일까요? 그냥 여기 제시된 41개 정도인가요?

예, 저희 재단이랑 이렇게.

그렇죠. 그럼 학교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다르니 학교하고는 아직 연결되는 건 없지요?

예, 아직은 학교하고는 상호대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면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편하거나 앞으로 할 일이 많아질까요?

그거는 일단 가끔 학교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재단에 상호대차를 하게 되면 학교가, 우리 구는 또 학교도 많아서

그렇죠.

인력이라든지 비용 부분이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도 원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 작년, 올해 가봤을 때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는 학교는 별로 없었거든요.

공교롭게도 동주민센터와 거리가 있는 학교, 그래서 광신학교 쪽에서는 학부모들이 또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학교와 가깝고 동주민센터하고 멀다 보니 상호대차서비스가 학교까지 연결이 되면 아무래도 학부모나 지역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이 사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스템상으로는 이게 통합관리시스템을 점검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가능한가.

학교가 늦게까지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는 약간 폐쇄적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고나고 하는 거 자체도 고려를 해봐야 돼서 그거는 당장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아마 나중에 청장님이 하반기에 이동관악청을 하면 그거를 교장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요청하는 학교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요, 우리가 친환경급식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급식이 지원되는 거는 중식 지원인 거잖아요? 일과 중에 중식.

예.

그렇지요. 그런데 고등학교 중에서 혹시 석식 지원을 원하는 학교들이 좀 수요가 있을까요?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석식을 일부 지원하는 학교는 있습니다, 자율학습을 하는 학교에 한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5개 학교가

예, 고등학교 5개 학교 지원해 줬습니다.

학교로 들어가는 교육경비가 총 100억원 예산 중에 포함되는 거고 그 예산은 개별 학교로 들어가는 총 예산 안에 산입돼서 나가는 거죠?

예.

하반기로 가면 고3 아이들이 사실은 11월부터는 학교로 들어오지 않고 외부로 나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석식은 기본적으로 50명에서 70명 정도 먹어야만 사실은 기본단가가 그나마 좀 가능해요. 제가 학교 급식운동을 해봐서. 학교는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3학년은 빠져 나간 상태에서 30명이나 40명 남은 1~2학년 석식 지원을 그래도 그나마 최소한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장 뭘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간에 공교육 그리고 학원으로 가지 않고 안전하게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학교 안에서 석식은 상당히 안정감을 주고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 부분은 좀 고민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저희가 관내 고등학교 같은 경우 자율학습을 하는 고등학교가 한 6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은 못하고 일부를 지원해 주는데 1년에 1개교당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것도 원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또 이 자율학습을 안 하는 학교는 저희가 또 일부 예산을 줘서 자율학습실을 개선하거나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게끔 편성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 11개교에 지원이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 학교들에 대해서 늘 맞춤식으로 해주기는 쉽지 않지만, 아시잖아요? 급식은 기본단가가 있어야만 최소한 유지가 되고

예, 학생수가 좀 있어야지

또 저녁에 운영하는 노동자들의 인건비도 대고 그러거든요. 자부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부분이 어떤 지역들은 좀 부담이 된다고 하는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진우입니다. 제10대 관악구의회 출범과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성원 위원장님과 노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청년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관악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는 등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청정삶터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진우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쪽 보면 재활용 스마트수거함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네 주민들 보면 이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수거함이 좀 수량이 부족하다, 적재적소에, 지금 낙성대동 같은 경우는 2대가 설치돼 있나요?

예, 낙성대동주민센터에 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에도 설치돼 있지 않나요? 거기 설치 안 됐나요?

체육센터, 잠시만요. 지금은 동주민센터에만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도 이거 스마트수거함 더 설치해 주라고 하는 데는 없었어요?

이게 사실 주민들께서 만족도도 높고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수거함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이거를 적재적소에 더 설치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예.

지금 89쪽에 보면 무단투기보안관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단속실적이 3,028건인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863건입니다. 이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홍보도 하겠지만 이 과태료 부과건수가 적은 이유는 뭐예요?

이게 5월 31일 기준인데요 부과율이 한 29%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원인을 보면 4월, 5월에 동주민센터에서 선거 준비 때문에 단속분포 의뢰 시점이 조금 늦어져서 그 시점 차이가 있었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부과율이 저희가 한 40%가 넘는 상황이었고요. 밑에도 설명은 있지만 실적하고 부과건수는 일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선거 때문에 유난히 조금 낮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무단투기지역에 관해서는 계속적인 계도를 하고 또 단속을 해야 될 텐데

예, 맞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과태료 부과도 더 철저하게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악클린센터 시설물을 작년에 저희들 9대 때 갔었는데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컨테이너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게 다 시행이 됐네요?

예, 맞습니다.

고생들 하시고 그랬는데 안전에도 유념해 주시고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원동, 서림동, 신원동에 김영미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88쪽 보면 상습무단투기지역 집중관리에 보니까 212개소 중에 72개소 정비 완료라고 했는데 그 정비 완료라는 거는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정비 완료라는

상습무단투기지역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계도도 하고요, 파봉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개선됐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구에 서원동 신림로20-49 이쪽 보면 항상 거기는 쓰레기가 정말 넘쳐나고 있어요. 물론 저도 쓰레기가 있으면 또 심리적으로 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6시 이후 일몰시간에 버려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니까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특히 큰길에 있다 보니 지나가는데도 너무 안 좋고

저희가 단속도 하고, 물론 단속이 최선은 아니지만 주민분들께서 배출시간이라든가 분리배출에 대해서 의식이나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사실 단속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저희가 그래서 계도활동이랑 홍보활동 병행해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스스로 잘 배출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가 많이 안 된다, 보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며가며 버리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거를 정말 일반 주부들이나 집에 있는 엄마들은 좀 알겠지마는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를 홍보를 어느 정도 확대해야만이, 그 일몰시간 이후에 버린다는 거를 인지시켜야지 저는 최소한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 인구가 저희 구가 많이 있고요 1인가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래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분리배출이나 이런 게 잘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인지하는 데 조금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분들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학동, 삼성동 김혜정입니다. 113쪽 일상생활 저해 환경오염원 관리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공공건축을 할 때 워낙 우리 관악구는 엠블럼 외벽 디자인 해가지고 정말 잘 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민간이 하는 공사장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분진이나 소음 또 어떤 사유재산의 파괴 같은 게 일어났을 때 민원이 발생할 때 현장을 가는 건가요 아니면 사전에 그 공사현장에 허가를 낼 때에 우리 구가 이러이러한 사안의 안전조치는 반드시 취해야 한다라고 사전적으로 먼저 고지하고 관리가 들어가나요?

공사장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건축을 허가하고 하는 부분은 건축과나 아니면 공공건물이라면 그 건물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을 거니까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러한 건축과나 주관 부서에서 시행하고요, 저희 녹색환경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소음이나 특정공사 사전신고라고 해서 소음이 큰 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사전에 와서 우리 이러한 기계를 사용합니다 먼저 신고를 하고 저희가 그 기간 내에 사용해라 주의사항들을 안내하고 만약에 저희가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가서 점검을 하고 만약에 이행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행정명령이나 그런 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대해서 관리부서가 좀 다르네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실질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그런 기계를 사용할 때 와서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기계가 사용될 때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해 했습니다. 환경오염 관리에서 저해하는 환경오염에 소음과 먼지가 있어서 공사장에서 바꿔 했을 때 펜스를 설치하고 분진이나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조치를 취하는 행위들은 사전고지나 관리가 저는 여기 과인 줄 알았거든요.

전체적인 거는 건축 허가 부서나 그런 쪽에서 하고 저희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소음이나 기계를 사용하거나 그럴 때 저희 녹색환경과가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청년문화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년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