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년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년문화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문화국장 김영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노력하시는 백성원 위원장님, 노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문화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문화국에서는 청년이 꿈을 키워가는 청년친화도시 관악을 조성하고, 문화·관광·생활체육 기반 구축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으뜸교육 관악 실현, 청정삶터 관악 조성 및 고품격 청소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실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에서는 청년 활동공간인 관악청년청과 신림동쓰리룸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문화·예술활동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네트워크 및 다양한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활발한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청년일자리 연계 및 취업 지원사업 등 수요자가 만족하는 청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청년의 활력이 넘치는 청년특별시 관악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내실 있는 문화재단 운영, 주민이 만드는 마을문화축제 육성 등 구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더 가까이, 더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역문화·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찬란한 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 및 저변확대와 체육시설 공간 확충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으뜸건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경비보조사업,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서울대 등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관악 교육경쟁력 제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미래인재 양성프로그램과 특화된 평생학습 강좌 그리고 도서관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구민의 성장을 지원하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으뜸교육 관악을 실현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우리 구 여건에 맞는 맞춤형 재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지역 집중관리 및 관악클린센터 등 시설장비 최적화를 통해 청정삶터 관악을 조성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2050 탄소중립 그린도시 관악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며, 친환경 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청정관악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관리와 쾌적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유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문화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국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연경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백성원 위원장님과 노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청년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청년정책과 직원들은 최초의 청년친화도시 관악을 기반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정책사업을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인정입니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정책 중에, 17쪽에서요.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관악구는 청년인구가 많아서 인구 대비 세수가 적고 정착할 수 있는 생활환경 부족으로 정착률도 떨어지고 출산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본 국가 데이터 저출산정책 수요조사 자료에 출산 결식요인을 보면 주거안정이 33%, 일자리가 20%, 일자리 양립 직장문화가 14%의 요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이나 양육지원 정책은 출산 결심 이후에 필요한 정책이고 결혼과 출산의 선택 결심할 수 있는 기반마련의 기초가 청년 신혼부부 주거안정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청년 신혼부부 주거안정 정책이 세수와 출산율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속 유지·보완·발전시켜야 되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준을 보면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기준이고, 월 20만원 지원입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1인가구 원룸 정도의 지원밖에 안 되고 신혼부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5명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이 선정기준을 청년 1인가구하고 청년 신혼부부하고 다르게 별도의 기준을 둬서 더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갈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러니까 청년 1인가구는 45명 모집했고 청년 신혼부부는 5명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세수라든지 출산율에 대해서 더 여러 방면으로 훌륭한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헌동, 낙성대동, 남현동, 행운동의 이진복 위원입니다. 25쪽 으뜸관악 청년통장 지원에 관련해서, 제 주위에나 아니면 블로그에 올라오는 바에 따르면 이거를 지원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해서 대상인원을 확대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2026년에도 100명밖에 안 된다고, 인원이 좀 적다고 생각이 돼서 인원을 확대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실 그런 생각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확대하면 더욱 좋고요. 내년도 예산 상황 보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 신청을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해서 한마디로 9월 10일 이후에 보는 시험에 대해서는 2026년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2027년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2026년 9월 11일부터 예를 들어서 2027년 9월 10일까지 본 시험에 대해서 서류심사 및 대상자 선정을 해서 사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든든한 청년 둥지, 청년 주도적 관악청년청 운영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규모가 지하1층에서 지상7층까지를 다 쓰고 있는 건가요? 관악청년청이.

예, 지하1층은 저수조실이어서 실질적으로는 2층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청년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취·창업 지원사업 발굴 및 운영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비도 6억5,700만원 이렇게 좀 적지 않은, 한 달에 거의 한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과연 이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한 달에 5,000만원의 예산을 쓰면서 이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 예산 집행내역과 활동내역 등의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1쪽 지역청년 상호교류 저변 확대 지원 여기 보면 운동과 게임 진행으로 참여자 역량 강화, 커뮤니티 교류 운동회, 자세히 사업내용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추진계획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드리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7월 1일자 발령인데도 답변을 잘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직무대리 박지현입니다. 구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백성원 위원장님과 노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구민의 건강한 삶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정책에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구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와 예술, 체육을 향유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배부된 책자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청년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 위원입니다. 42쪽을 보면 관악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관광도시 조성에서 여기에 지금 추진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추진실적 아래쪽에 마을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마을관광 도보투어 운영이 있고요, 강감찬 장군 투어존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겁니까? 이게 지금 계속된 사업이잖아요?

예.

6월까지 109명인데 작년에는 몇 명이나 되죠?

작년에도 올해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작년에도 올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예.

이게 올해 우리가 관악산 정상이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관해서 많이 관심이 될 텐데 이거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관악산 등산 코스는 저희 코스는 아니다 보니까 거기 인원은 포함되지 않은 거라서 조금 적다고

이게 지금 참여자수가 작년하고 비슷하다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관광 코스를 조금 더 개발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관광전자지도 운영지원에도 이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스마트 관광전자지도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전자지도 다운 받아서 관광현황이나 여러 가지 음식점 이런, 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관광지도 운영지원이 총 사업비하고 참여자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안 나와 있거든요.

관광전자지도는 아무래도 인터넷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활용하는 인원을 산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46쪽,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 체육시설을 언제 처음에 조성하고 그 기구를 교체한 적이 있나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체육시설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체육기구나 이런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체육기구. 그게 사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노후가 됐다는

불만이 많죠. 예를 들자면 역기 같은 걸 보면 역기가 부러졌다거나 사용하기 힘들어서 이거 교체를 해야 된다 얘기했더니 거기다 부목을 대가지고 교체한 게 아니라 수리를 했답니다. 주민들이 보고는 이거를 수리한 내용인지, 또 역기도 무게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조그마한 게 있기 때문에 무게가 제대로 안 되니까 옆에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와서 더 끼워서 그렇게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그런 노후된 기구가 있으면 교체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원을 불러서 한번 얘기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도 그렇게 시행이 안 됐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후된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시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운동장 개방에 관해서도 명절 때라든지 좀 이용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문이 잠겨 있는 경우가

학교 운동장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체육관. 구민종합체육센터. 명절 때도 가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아무래도 직원들이 자기네들도 명절 보내러 가야 되니까 문을 잠가놓은 경우가 있다는데 주민들은 수시로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잠겨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운영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48쪽에 민간체육시설 효율적 관리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동네에서 민원을 받았는데 필라테스가 말하자면 사기가 많다, 그래서 회원들로부터 선불금을 받고 대표가 잠적한다든지 필라테스 강사들에게 임금을 안 준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다고 제가 들었고 또 우리 관악구에서도 발생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왔었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거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 이유는 이게 허가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혹시 필라테스를 허가업으로 전환해서 구청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체육시설업 자체가 지자체에서 관리는 하지만 전체적인 법률은 상위법에 있다 보니까 그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저희가 권한을 갖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쪽 관련해서, 제가 올해 한 2월인가 3월인가로 기억하는데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모네라든지 반고흐, 르누아르 이런 작가들의 원화가 이스라엘에서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슨 박물관에서 이 작가들의 원화가 와서 전시가 돼 있었고 이게 아마 6월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원구 구청에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온이라든지 온도유지라든지 뭐 습도유지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잘 세팅해서 그림들을 유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노원구에서 했다면 관악구도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추진해 보면 우리 관악에 또 문화 브랜드 가치도 올라갈 것이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관람객이 와서 입장료도 내고 하면, 물론 그건 따져봐야 되겠지마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무조건 안 좋을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노원구에서 했다면 관악구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원구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노하우 같은 거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작가 전시를 하게 되면 어쨌든 예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우선은 노원구 쪽에 어떻게 이게 진행됐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저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도 좀 같이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럽이나 아니면 뉴욕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신촌에 가 보면 거리에 업라이트 피아노가 그냥 하나 딱 있어가지고 아무나 칠 수 있게 해놨거든요. 물론 이게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위에다 뭐를 더위 피하는 그런 거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곳 좀 늘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곳도 어쨌든 적정한 장소나 이런 거를 우선 좀 봐야 되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쪽 보면 이게 작년하고 축제명이나, 선정된 축제 동이 미성동, 중앙동, 청림동, 신사동 그 축제명도 동일하게 계속 해마다 되고 있는데요 이게 다양한 동이나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어떤 독려나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올해는 17건이 신청됐고 그 가운데 4건이 선정된 건데요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원동, 서림동, 신원동 김영미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궁금한, 이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39쪽에 구민 생활 속 지역 문화시설 운영에서 강감찬전시관 운영하고 미당 서정주의 집 운영, 강감찬 장군은 우리 관악구에서 태어나셔서 이해가 가는데 미당 서정주의 집 여기는 왜

미당 서정주의 집은 남현동에 있다 보니까 저희 관할구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의미로

이거는 시에서 지정한

아, 지정한 거예요?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하영입니다. 제10대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성원 위원장님과 노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청년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행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노광자 위원입니다. 58쪽에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1~2월에는 147명,

아니, 예산입니다.

예, 돈이죠. 그다음에 3~4월에는 이게 금액이, 단위가 백만 원이죠.

10억원입니다.

그다음에 5월, 6~8월, 그러면 1~2월에 금액이 적은데 이거는 방학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방학에 결식학생들이 있을 텐데 방학 때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급식비 지원하는 거는 평일 중식비 한해서 지원합니다.

그럼 방학 때는요?

방학 때는 복지차원이라서 아동청소년과에서 급식카드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학교로 중식 때만

예, 평일일 때만. 방학 때는 해당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방학 때 어떻게 하나, 이렇게 결식아동이 있는데. 그게 걱정이 돼서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70쪽에 관악구-서울대 협력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저도 관악시민대학, 시민대학원을 이수했거든요. 주민들하고 이런 연계가 잘 되고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회원수가.

회원수는 보통 관악시민대학 같은 경우는 1년에 2회 정도 하는데 50~55명 정도 모집하고 있고요.

많이 줄었네요? 예전에 비해서.

한 해.

그러니까 한 해.

그러니까 2회 하면 100명 넘는 거죠.

저 할 때만 해도 인원수가 꽤 됐었는데.

보통 저희가 할 때 55명 정도 모집은 하고 있어요.

모집을?

예, 시민대학 수료하신 분이 시민대학원 최고위과정까지 가는데 그때는 숫자가 조금 더 줄고요.

그 기억이 참 오래도록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예,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고. 사실 55명 하시면 수료생들이 전에는 조금 더 적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80% 이상씩

거의 다 수료가 됩니까?

예, 많이 수료하고 계셔서 인기는 많습니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많은 홍보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헌동·낙성대동·남현동·행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진복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학교폭력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서 구청장의 책무 부분에서 구청장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해야 하고,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업무보고에서는 그 부분이 아예 없어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학교로 자살이나 학교폭력예방 같은 거, 심리·정서 지원 같은 거를 교육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는 그런 교육을 하든지,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특강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 차원이 아니고 학교에다 그런 거를

예,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65쪽에 방과후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외국에서 베네수엘라라든지 폭력이 많은 그런 나라에서 지역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나서 그 지역에 폭력 범죄율이 급감하고 뭐 그런 사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라도 학교에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악기도 배우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현재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성보중학교하고 남부초등학교에서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 프로그램 할 수 있게끔 교육경비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군데군요.

예,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건 그건데 아마 몇 개 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이거는 당장 여기서 위원님한테 할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학교에서 이거 외에 자체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악기를 배우는 프로그램은 따로 있어서요, 학교에서 원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교육경비는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아까 학교폭력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는 교육비를 학교에다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폭력에 대해 예방활동이나 이렇게.

예.

그 말씀보다 지금 이진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보면 학교폭력예방과 폭력을 당한 후에 어떻게 구청에서는 그거를 관여할 수 있나 그걸 한번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데 저희한테 특별히 학교나 교육청이나,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영역이 아니고 교육청과 학교의 영역이다 보니까 특별히 저희한테 요청이 오거나 뭔가를 해달라고 하거나 사실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서.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구청 차원에서 해야 한다, 이게 “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장려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가지고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저희가 현재 직접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아마 질의를 드리신 것 같아요.

조례는 제정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직접 사업은 없고,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외부기관에서 공문 같은 게 오면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예방을 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공문 같은 거는 보낸 적도 있긴 있는데 여기 조례에서처럼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없어서.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그 사업도 추진하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은 경찰서에서는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그런 조치가 없는데 당한 학생이나 또 그런 학부형 입장에서는 구청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우리 이진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쪽 보면 재활용 스마트수거함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네 주민들 보면 이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수거함이 좀 수량이 부족하다, 적재적소에, 지금 낙성대동 같은 경우는 2대가 설치돼 있나요?

예, 낙성대동주민센터에 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에도 설치돼 있지 않나요? 거기 설치 안 됐나요?

체육센터, 잠시만요. 지금은 동주민센터에만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도 이거 스마트수거함 더 설치해 주라고 하는 데는 없었어요?

이게 사실 주민들께서 만족도도 높고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수거함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이거를 적재적소에 더 설치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예.

지금 89쪽에 보면 무단투기보안관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단속실적이 3,028건인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863건입니다. 이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홍보도 하겠지만 이 과태료 부과건수가 적은 이유는 뭐예요?

이게 5월 31일 기준인데요 부과율이 한 29%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원인을 보면 4월, 5월에 동주민센터에서 선거 준비 때문에 단속분포 의뢰 시점이 조금 늦어져서 그 시점 차이가 있었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부과율이 저희가 한 40%가 넘는 상황이었고요. 밑에도 설명은 있지만 실적하고 부과건수는 일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선거 때문에 유난히 조금 낮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무단투기지역에 관해서는 계속적인 계도를 하고 또 단속을 해야 될 텐데

예, 맞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과태료 부과도 더 철저하게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악클린센터 시설물을 작년에 저희들 9대 때 갔었는데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컨테이너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게 다 시행이 됐네요?

예, 맞습니다.

고생들 하시고 그랬는데 안전에도 유념해 주시고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원동, 서림동, 신원동에 김영미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88쪽 보면 상습무단투기지역 집중관리에 보니까 212개소 중에 72개소 정비 완료라고 했는데 그 정비 완료라는 거는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정비 완료라는

상습무단투기지역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계도도 하고요, 파봉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개선됐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구에 서원동 신림로20-49 이쪽 보면 항상 거기는 쓰레기가 정말 넘쳐나고 있어요. 물론 저도 쓰레기가 있으면 또 심리적으로 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6시 이후 일몰시간에 버려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니까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특히 큰길에 있다 보니 지나가는데도 너무 안 좋고

저희가 단속도 하고, 물론 단속이 최선은 아니지만 주민분들께서 배출시간이라든가 분리배출에 대해서 의식이나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사실 단속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저희가 그래서 계도활동이랑 홍보활동 병행해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스스로 잘 배출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가 많이 안 된다, 보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며가며 버리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거를 정말 일반 주부들이나 집에 있는 엄마들은 좀 알겠지마는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를 홍보를 어느 정도 확대해야만이, 그 일몰시간 이후에 버린다는 거를 인지시켜야지 저는 최소한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 인구가 저희 구가 많이 있고요 1인가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래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분리배출이나 이런 게 잘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인지하는 데 조금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분들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헌동·낙성대동·행운동·남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진복 위원입니다. 86쪽에 자원순환동아리 운영 내실화 여기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9,600만원이고 그 중에 3개월은 폭염, 장마 등 안전사유로 일시중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한 9개월 동안 9,600만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0만원 정도를 쓴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유가보상제입니까 아니면 어디

이분들이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것 중에 투명페트병이 있습니다. 투명페트병을 수거해서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종량제봉투랑 교환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동아리 활동 하시면서 동네에서 자원순환 관련된 홍보도 같이 해주시고 활동들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 예산은 종량제봉투 구입에 들어가는 물품들하고 홍보 관련된 비용들, 활동비 이 정도로 해서 9,6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80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이 부분에 관해서. 일단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마 폐지 줍는 분들에 대한 아니면 캔 분리수거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일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구청장의 책무 해가지고 “관악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태조사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제가 아는 사람들도 그렇고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을 해서 월급받는 거하고 또 일을 안 하면서 실업급여 받는 거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일부러 일을 안 하고 막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재활용품 수집인이 제가 새벽 3시나 5시, 6시 이른 아침에도 폐지 줍고 이런 분들이 돌아다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또한 여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여기서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활동을 여기서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조례를 노광자 위원님이 대표발의 해서 그때 제정했고요. 그 조례에 보면 실태조사하고 지원계획 수립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65세 이상 폐지 수집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2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 한 200여 분 정도 계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청소과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지 파트와의 연계도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는 서울시에서 어르신 안전보험이라든가 복지 연계 쪽도 저희가 같이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을 이미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채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성원 위원장님과 노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청년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헌동·낙성대동·남현동·행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진복 위원입니다. 96쪽 Green Wave 관악 2050 탄소중립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르면 “관악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 실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업무보고에서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

저희가 이 업무보고 안에는 모든 거를 담을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 담은 부분이 있는데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올해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4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취약계층들을 위한 어떠한 도움을 주고 기후위기 적응하기 위해서 예방하고 그러한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9개 추진전략에 44개의 세부사업이 있는데 그 안에 취약계층 풍수해 도입 및 활성화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나 폭염 시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나 그러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포괄되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기회로도 활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저희 사업 쪽에서 혹시 일자리사업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