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송효진 의원 발언
박만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21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5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2026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보고·청취는기업지원과,농업정책과,경제정책과,산림녹지과,해양수산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질문과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기업지원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소관보고에…(마이크꺼짐)우리팀장님들먼저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나오셔서인사… 첫번째기업지원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기업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인 사) (마이크켜짐)다음은국가산단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산단조성팀장이되겠습니다. (인 사) 박만의장님을비롯한11명의군의원님들과함께홍성군발전과더불어서동행의길을걷게된것을기쁘게생각하며기업지원과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기업지원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가우리군의우리실·과장님들중에서도아주홍성군의먹고사는문제,최전선에서고생하시는과장님또우리기업지원과의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433쪽에방금전에과장님께서설명을하셨는데국가산단조성이에요. 이것이아마도홍성군의미래가걸린핵심사업인거같습니다. 홍성군의어떻게보면운명이갈린큰사업이에요.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관심도많이가지시고건강도좀안좋으신데이렇게주말에도고생하시는거정말감사하게생각합니다. 사업이지금52만평이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게예타가아까도말씀드렸는데좀늦어지고있습니다. 속도감이떨어지는거같아요. 물론전진행과정에서홍성군의문제가아니고외부적인문제인거같습니다. 우리앵커기업이6개라고되어있어요,그렇죠? “MOU를체결했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사실MOU같은경우에는사실큰…뭐라고그럴까? 홍성군에서는의미를두어서는안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입주의향서156개기업도마찬가지고요. 사실이앵커기업6개또입주의향서156개의기업업체가차후에이게완공됐을때이게다입주하는건아니거든요. 항상변수가있단말이에요. 그래서입주기업수요가170%확보했다는데그래도더분발을하셔가지고더준비해야될거같습니다. 여기에따로또과장님께서준비하는거가있는지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국가산단이지금부터정상적으로추진된다하더라도앞으로준공까지,입주하는시기까지는거의8년에서10년가까이걸립니다. 그러면그긴기간동안국가의산업환경이라든가글로벌환경생태도많이변화가있기때문에우리는거기에맞춰서신속하게국가산단을추진해야될것이며그이후에는입주수요에관련돼서,이제분양이100%되는것이중요한건데그거는앞으로4,5년후부터본격적으로투자유치에관련된활동을기업지원과에서해야된다,군에서. 그거는기업지원과뿐이아니라국회의원님이나군수님,도의원님,군의원님모든,군에관련된발전을이끌어가는모든분과함께더불어서유치활동을적극적으로해야된다는생각을갖고있고요. 그래서금년도부터신규사업으로투자유치전문관제라든가각종그런거를활용을해서차후년도부터는국가산단의적극적인홍보와유치될수있도록그런전개를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입주수요가170%확보라고했는데200%,300%될수있도록좀많이좀확보를해놔야될거같습니다,물론힘드시겠지만. 그것좀유념해주시고요. 또예타통과가능성에대해서올하반기에결정이날거같습니다,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군에서는어떻게보십니까? 예타하는데큰문제가없나요,통과하는데?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지금최종적으로점수그런것도확인된…BC가일단통과된걸로보고또PI는투자대비나오는경제성도한2,3배는되는거로LH보고서로확인을했습니다. 그렇게확인된거를가지고…또저희도좀미심적인분야가있어서KDI도직접방문했었는데요. 만나주지않지만직접찾아가서,정문에가서사정해서만나보고간단하게연구원님과상담한결과아마3개월후에는결정은거의확실히날거같다그렇게구두상으로설명을들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우리군민들이굉장히걱정을하고계시는게뭐냐면사실바깥에우리홍성군민들은국가산단이온다는거그정도만알고계시지솔직히자세히잘모르세요. 저는좀힘드시겠지만우리가실질적으로앵커기업이나입주의향서156개기업체가들어오게되면홍성군의경제적인여건,우리홍성군의나름대로일자리또그런것이어떻게증가되는건지,어떤업종이활성화되는건지에대한좀자세하게는아니어도대충어떤어떤기업이들어오는데,어떤어떤업종이들어오는데거기에대해서우리홍성군민들이좀알고있어야되지않냐. 이를테면지금말씀하시는업체가들어오게되면일자리가대충어느정도가만들어질수있다라고하는정확한수치는아니어도객관적인근거를가지고군민에게조금전달할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을해요. 이정도기업하고이렇게일자리가생기면홍성군에앞으로활성화가좀이런방향으로잘될거같다라고하는조금확실한수치가아니더라도그런거를홍보할필요가있다저는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께서.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LH나KDI에서나온용역결과가나오면저희가고용효과라든가투자대비경제성그다음에일자리창출효과등등을이미준비중에있습니다. 그런데예타가아직진행중이기때문에그거를함부로하면안되기때문에예타만확정이되면곧바로그런긍정적인사항과그다음에홍성의미래비전에관련된산업환경에대해서긍정적인사항을적극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그러면조금시간을두고기다려봐야할거같습니다. 그런데이제지금우리가홍성군에서예타통과되는거로준비를하고계실거예요,그렇죠? 그런데뭐그럴일은없겠지만예타통과가더늦어지거나아니면…그럴일은없겠지만통과가안될경우도우리가가상해서준비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하고있어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만약에그지역의예타통과가부결된다면홍성군에서는외자유치전문단지로개발할계획을,대안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한국산업단지공단이또이런큰산업단지를개발도하고관리를하거든요. 그래서거기와한5년전,4년전에접촉도했었고요. 여러가지대안으로써반드시그지역은국가산단이부결된다하더라도일반산업단지내지는외자유치단지로개발한다는계획을가지고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준비를아주철저히하시는거같습니다. 그래서그런것도우리군민들한테조금어필을할필요있다그런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그리고438쪽이에요. 제조기업공업용수요금경감에대해서제가조금…뭐문제점이라고도볼수도있고좀궁금하고그런모호한부분이있어서제가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제조기업공업용수요금절감이사업이한2억9,000만원정도되네요. 이게2014년부터진행이된거같습니다,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첫번째문제로보는것은요지원대상이불확실하다,지원대상이. 이부분을제가지적을드리고싶습니다. 관내중소기업이라고만되어있어요. 어떤기업이대상인지모호합니다. 또업종,사용량,매출규모등세부기준이없어요. 이부분을제가지적을드리고싶고요. 두번째로는형평성문제입니다,형평성문제요. 이제조업만지원하고다른업종,예를들어서식품가공이라든가서비스업등이거는제외된거로알고있어요. 맞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서비스는해당이안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식품가공이나서비스업은여기에해당사항이없어요. 그래서형평성문제가조금제기될수있다. 제가그런부분을지적해드리고싶고요. 그리고또동일하게일반용수도요금을사용하는다른기업과차별문제가제기될수있다. 그런문제도제가지적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세번째로는이예산부족의반복이에요. 자,여기보면4분기지원금삭감지급했습니다. 그러면추경에또넣을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이예산부족이반복된다. 이거는뭐냐면추진사항에매년예산부족으로해가지고자체적으로지금지출하는거하고예산을짜는거하고맞지않아요. 괴리가크다는겁니다. 그러면우리홍성군에서도4년부터이사업을시작했단말이에요. 그러면부족했던부분이올해만은아닐거예요,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그러니까이사업자체를넉넉히좀하세요. 남게되면또반납하면되니까요. 그게사실은조금이런사업을할때는요좀선제적으로우리기업한테도와주는거아니겠습니까? 그런거를이렇게좀넉넉하게예산을짤필요가있다. 왜냐면그런것들이자꾸반복이되거든요. 그래서그런거를제가지적을한번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효과분석이좀부족하다. 제가이런말씀드리고싶어요. 총사업비가2억9,000만원이돼요. 몇개기업이혜택을받고기업당평균지원액이얼마인지이성과지표가없습니다. 이것도제가지적을드리겠습니다. 제가이제네가지를말씀드렸는데요. 뭐,그렇습니다. 사업을하다보면조금미스나는부분도있고또예측한것보다는조금괴리가있는결과물이나올수가있습니다. 그것이이제반복되지않도록제가네가지를좀말씀드렸는데이거를좀신경을많이쓰셔가지고이런일이반복되지않도록좀…하겠습니다. 제가방금전에말씀드린예산의적정성문제고요. 지원대상의형평성문제또사업효과분석이좀미비하다. 세가지를좀시정요구를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간단하게자료를제가요구하겠습니다. 최근3년간예산편성액,또지원업체,지원금액,지원대상선정기준및관련지침을좀자료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자료는우리의원님열한분한테다카피해서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제가이제전화를받고있는데홍성의기업을하시는분들이여러업종이있겠지만어떤업종이든간에우리홍성군의기업체예요. 자영업체든,크든작든기업체란말이에요. 그러면이형평성에대해서는공정해야됩니다,어떤업종이든금액이크든많든. 이것은앞으로우리과장님께서좀관심을많이가지시고시정을좀조치하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박만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 문병오의원님.
문병오의원
제가앞전에우리존경하는권영식의원님말씀하신부분을조금만더추가해서궁금사항을좀여쭤볼까합니다. 433쪽에내포신도시미래신산업국가산단조성건인데요. 이게애초에72만평으로시작을했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현재는우리자료상에보면52만평인데,지금보고가정확히안돼있는거같은데지금우리KDI예타심사들어가는이과정속에축소가또됐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얼마죠,정확히?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대략한30만평정도됩니다.
문병오의원
예,대략30만평…약32만평정도로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지금예타를일단통과하고난다음에20만평을차후에또개발해서52만평을완성시키겠다는의지인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의원
거기까지는참좋은데…과장님,제가말씀하나만드린다면우리의원님들아마지금이거30만평으로줄였다는것은아마다모르고계실거같아요. 지금답변상에서그말씀을안드려서다시말씀을드리는데정확하게의원님들에게정보를주셔야됩니다. 그래야차후에혼선이안생긴다는거과장님께서좀인지해주셔서향후에이런부분에있어서는의회와좀더적극적으로소통을해달라는부탁의말씀먼저드릴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리고지금일단은72만평으로시작해서52만평으로축소가됐고또약30만평으로축소가됐는데…그래요,52만평까지는차후에일단KDI1차예타통과를30만평으로통과를시키고나머지20만평으로가겠다는것까지는좋은데,지금전체72만평을다묶어놨단말이에요,그렇죠? 과장님?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예,그러면과장님말씀처럼보면시작해서KDI가예타심사를거치고난다음에공사를시작한다고치더라도완공까지8년,10년이걸릴텐데그러면약20만평은지금현재묶여있는상태인데언제까지…지금52만평으로축소된나머지남아있는20만평은언제까지이렇게방치할예정이신지? 지금내땅가지고도활용도못하고,사지도팔지도못하고그렇다고해서거기다가행위자체도할수도없는그런법에,규제에묶여있는상황인데땅갖고있는사람한테는퍽퍽하죠. 이거를어떻게해야될지물어도답변도없고…그렇잖아요. 내재산을가지고재산권행사도못하고있는상황인데지금52만평이라고치더라도약20만평의땅을어떻게,언제쯤풀어줄예정인지과장님답변한번부탁합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거는국가산단예타가통과되면곧바로그면적에대해서획지가확정이될겁니다. 그러면국토부가그줄인면적에대해서지정승인을해주게돼있거든요,국토교통부소관사업이기때문에. 그러면그외의면적은곧바로개발행위와토지거래허가에서해제토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해주시고요. 하나만더,아까과장님답변중에만약에예타통과가안됐다고쳤을때다른것을하겠다그랬죠,말씀하셨잖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그때가서는그거는또어떻게하실예정입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거는곧바로우리홍성군과도와협의해서일반산단은도지사권한사항이기때문에그면적이다시섹터가확정되면그면적에대해서는우리가곧바로기본및실시설계승인이…이제설계가들어가는거거든요. 그러면그면적만큼은남겨놓고나머지사항은전면해제할겁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과장님말씀처럼하신다면그냥신속하게이뤄질것처럼말씀하시는데사실그과정도만만치않은시간이필요하잖아요. 대충어느정도시간이요한다고생각하십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제가볼때는지구의확정이내년도에는거의확정이될겁니다. 그러면나머지미지정되는부분에대해서는일괄해제토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하여튼재산권을행사할수있도록…벌써몇년째묶어오고있잖아요. 빨리이문제까지해결했으면좋겠고우리과장님,이국가산단조성하기위해서엄청나게고생하시고우리담당부서들애쓰고계신거압니다. 고생한만큼의좀더보람이나올수있도록조금만더애써주시고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문병오의원
아까말씀하시던데건강도좀챙겨가시면서했으면고맙겠습니다. 제가…435쪽에요이거는자료로받아볼건데요.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근로자복지센터건립건이에요. 이게순수하게군비입니까,도비매칭입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도비매칭사업이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보고사항에안나와있어서…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아직사업이확정이안돼서,초기단계라서…
문병오의원
그러면만약에도비하고군비가하면어느정도비율로갈거같아요? 5대5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7대3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도가3.
문병오의원
도가3이고우리가,군이7이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이부분자료로좀제출해주세요,어떤계획을가지고계신지.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렇게해주시고요. 437쪽보겠습니다.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기업유치제약규제혁신인데요. 혁신하겠다는건좋은데저는두번째“크린넷투입구설치의무사항면제추진또는LH와비용분담”그러는데만약에투입구설치의무사항면제를시키면사후에여기서나오는쓰레기를어떻게해결할방법인지?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이게개별업체별로의무사항인데이거를공동으로사용하게하려고그럽니다. 예를들면한3개나4개업체가공동으로해서그투입구를가운데다설치하면타는쓰레기이기때문에처리하는데문제없거든요. 공동으로하면이게보통1억에서1억5,000정도들어가는데업체별로분담을해서는한3,000만원정도면설치해서쓰레기처리하는데는문제가없기때문에그렇게추진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게지금합의가쉽게봐줄거같아요,공동추진한다는자체가?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입주업체들은대환영입니다.
문병오의원
대환영을하고있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의원
뭐그거는나쁜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렇게해서비용절감시킬수있는측면이고쓰레기는쓰레기대로버릴수있다면,단지합의볼때어려움이있지않을까라는우려가있어서이부분만큼은신중하게좀접근해서했으면좋겠고요. LH와비용분담이라는게이거무슨뜻이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원래는이신도시건설사업계획을보면쓰레기공동투입구크린넷은전체적으로사업시행자인LH가설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게중간에변질이돼가지고입주업체한테떠넘기는그런게나왔는데중간중간에보면공원이라든가내포신도시내에도로변에보면쓰레기이크린넷투입구가설치돼있지않습니까요?
문병오의원
맞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거는이미애시당초에돼있어야되는겁니다. 그런데분양가문제라든가뭔가이유가있어서는몰라도이상하게이산업단지에대해서만은입주업체가설치하도록그렇게규제가…잘못된겁니다. 그래서수차례건의를했는데계약단계에서그렇게설치하라고계약서에다가명시를해놔가지고우리가뭐했었는데그래서혁신도시조합과우리가협의한게그러면이미여기까지온상태이니까업체한테부담을완화시켜주는방법을찾자해가지고한서너개업체가공동으로설치하는것까지는어느정도얘기가됐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그런부분에서기업유치하는데서조금이라도이익을볼거같으면충분히활용하는것도나쁘지않다생각하고요. 네번째에보면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건폐율문제예요. 현행60에서80%상향으로한다고했는데충남타시군과의역차별해소라고하는데어떤의미죠,이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현재국토계획법상에는,대한민국법상에는산업단지의건폐율은최고80%까지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법에는. 그런데그거는지자체의자율로해서여건과주차장면적의여러가지하면서60에서80%선으로하고있는데현재내포산단은신도시가녹지공간확보를많이하는관계로인해서60%로정해져있습니다,조례에. 그거를조례개정해서80%로상향하는거를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만약에이거를80%로상향한다면기존업자들은어떻게해요,들어와있는업자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아,모두적용받는거기때문에요,이제20%의공간을더확보하는거기때문에공장을증설하는데그만큼득이되겠죠.
문병오의원
만약에그렇게한다고보면…물론제가가장우려하는건뭐냐면공장내에있는주차부지활용도가굉장히좁아질확률이높아보이는데그런땅들을활용해서면적을넓힐텐데그러면주차부지가협소한만큼의대안이없으면차들이길로다나올텐데그런부분에대한우려는없을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우려가있을거같습니다. 중간에내포산단에는공공주차장부지가한4군데정도있습니다. 그거를입주업체가활성화되는대로순서를해서공영주차장그거를추가로더확보해줄것이고요.
문병오의원
우리군차원에서확보를해준다는얘기인가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게공영주차장이기때문에부지가이미마련돼있습니다. 그거를…
문병오의원
지금제가볼때그공영주차장부지가마련돼있는부분이만약에이거를용폐율이20%넘겨서모든업체에적용시킨다고보면지금현재도들어와있는입주도있지만앞으로들어올입주들이더많을텐데그주차장난을그정도가지고해결이가능할까요? 저는어렵다고판단되는데.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아마80%정도건폐율로해서건물짓는공장들은뭐여기시골지역이기때문에거의없을거라고보는데혹시나건폐율이칠팔십프로된다고하면요즘은반드시지하주차장을확보해서건립하도록그렇게우리가안내를할계획입니다.
문병오의원
만약에그러면오히려더문제생기지않을까요,지하까지파라고하면공장들어올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않고요. 업체에서는결국은이익과매출인데매출을올리기위해서공장을증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기타부대시설은당연히업체에서확보하고하는걸로그렇게되는거기때문에그런거는그렇게염려안하셔도될거같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저는염려가돼요. 저는염려가됩니다. 왜그러냐면사람의심리라는것은가까운데대기를원하는것이지멀리떨어졌다가걸어온다는거싫어하거든요,나부터도그러는데. 모든사람심리는그런건데,그런부분에있어서주차장용지확보가지금있는걸로용폐율을높여버리면협소하게될텐데그러면자동으로주차자는밖으로나올거라는…길로나올거라는예측이되는거고그예측따라서보면우리현재주차용지부지를활용한다할지라도향후에건물을짓게되면그걸로인해서협소할수밖에없는부분이생기는데이런부분이이제지속적으로길로나오면민원이생기면그민원은또우리군이땅을사서또다른주차부지확보를해줘야되는그런민원까지도갈수밖에없는,그래서악순환이될수밖에없는구조로지금갈수밖에없다. 그런데대안은있는데지하주차장을파게하겠다라고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허가에의해서명확하게주차시설을꼭해야된다라고하는지하를해야된다든확보한부분에있어서만큼은명확히할수있다이말인가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주차대수를충분히확보한상태에서공장건축을늘리도록우리가그렇게지도를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요,우리아파트단지를놓고보면주차크기사이즈를얼마만큼축소하고가느냐. 그래서지금현재우리아파트단지도주차난때문에난리고요. 또중심상가나일반상가가봐도길에다가우리가주차장을만들어주고주차타워문제지금대두되고있잖아요. 지금이런부분이똑같이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도이렇게되면나올확률이높다. 그래서우려가되는데이부분에대한명확한대안을좀담당과장님,자료로한번받아볼게요. 그렇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신동규의원님.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440페이지요. 광천김특화농공단지입주기업물류보조금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여기는이제기업이몇군데나되죠,특화단지에?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현재11개업체입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11개업체이고그러면그중에서이제외국으로수출하는물류비란얘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아,외국에수출하는물류비플러스국내에관련된모든물류비가해당이됩니다. 쉽게재무제표상의어떤물류,어떤물류구분없이연말정산에,재무제표상에물류비로써이렇게소득연말정산,법인결산할거아닙니까? 그러면그근거에의해서물류비를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예,왜그러냐면특화단지에보면김공장들이있어서외국으로수출할수있는기업들이많잖아요. 그런물류비용인줄알았고요. 만일에그러면광천에도특화단지외에김을생산해서외국으로수출하는기업들이있잖아요. 여기같은경우는지원상태는어떻게되나요,그러면?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거는지금현재로서는지원사항외에있다,외곽에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결국은이것이군비와도비매칭해서주는사항이기때문에도가13.5,군이31.5인데…재원이거든요. 모든기업에대해서물류비를지원해주면좋은데한정된재원가지고운영하기때문에일단도에서는농공단지부터하고그농공단지는시골지역에있고또농촌지역에서나오는그런농산물을가공해서하는거기때문에영세하다해가지고도에서도일단이렇게농공단지그다음에특화단지에서한정해서일단사업을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예,그래서…그렇다면지금광천김은외국으로수출을많이하잖아요. 그러다보면요즘에이제중동이란전쟁으로부터시작해서기름값부터시작해서모든물가가올랐을거란말이에요. 그러다보면물류비로당연히상승될거라고생각하고요. 그렇다면김특화단지뿐아닌그래도이제광천에있는김공장,외국으로수출하는그런공장까지는보조금을지급해야지않나해서내년예산세울때거기에신경좀많이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도와적극적으로협의해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의원 있음) 이정희의원님.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저는441쪽이요. 6번에스마트공장보급·확산지원사업인데사업비규모가1,900만원이에요. 그런데보면,사업내용을보면신규구축하고이런것들인데이사업비가1,900만원이라고나와서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거든요. 제가…아니,답변보다는요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 이거보니까지금벌써사업비교부하고사업대상자모집공고,선정까지다하셨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이사업관련해서계획서있으실거예요. 계획서하고요,그다음에대상자모집공고및선정한모집공고문그다음에선정된업체…업체의특성에따라서이거선정하셨을거잖아요. 그내역까지다포함해서자료로제출…자료로받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박만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병오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병오의원
담당관님,하나만더여쭐게요. 444쪽에(마이크꺼짐)기업투자MOU및홍보강화… (마이크켜짐)홍보강화영상제작을했거든요. 지금배포해서사용하고있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현재수도권기업을갈때팸플릿가지고가서홍보자료로활용하고있고요. 영상은아직마무리최종단계에있습니다. 거의마무리됐는데한번좀미비한사항이있어서보완을낸상태고요. 그것이완료가되면이제는수도권재인천이라든가재경인지역에가서투자상담회할때홍보자료로활용할계획입니다.
문병오의원
이거굉장히필요합니다. 지금제가중소기업들대표님들하고대화할시간들이있어서그분들이늘저희들의요구가기업유치하는데있어서홍보가굉장히중요하지않느냐. 그런데그냥카탈로그하나들고가서얘기하는것보다는좀더체계적으로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었고요. 또하나는기존에있는업체들도우리가능하면우리회사홍보도같이좀해줬으면어떻겠냐는의견이있었거든요. 과장님,차후에그런부분에대한어떤계획도좀세웠으면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국가산단이일단예타가통과되면전체적인우리홍성군의산업환경과그다음에산업입지에대한홍보사항을대규모로그런거를홍보영상을만들어서주기적으로수도권지역에가서홍보할필요가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서울에올라가서타지방에넘어가서볼때보면,물론서울이라는수도권경기,서울쪽에집중이많이돼있기는하지만지방에서올라오는홍보영상들을보면그거를책자로우리가쉽게접할수없지만홍보영상은그냥지나가면서도많이보잖아요. 그런영상들을보면서저것도좀우리군이좀활용했으면좋겠다는의미로생각을했었는데지금이러한홍보영상제작과함께홍보를하는그과정이이제는콘텐츠부분에서굉장히중요하다는생각이들어서적극적으로좀활용하시고차후에도좀이런부분에있어서좀더강화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고맙습니다.
문병오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기업지원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문병오의원님,이정희의원님,권영식의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에대하여7월30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문병오의장직무대리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정책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권영란입니다. 보고에앞서6개분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종찬농정팀장입니다. (인 사) 강혜진농산팀장입니다. (인 사) 남가영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방정민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곤먹거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근농촌활력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26년상반기업무실적및하반기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의장직무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농업정책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의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의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지난9대때도큰관심을갖고있었던456쪽에RPC하고APC구축을위한조합공동법인에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조공법인설립또APC하고RPC사업이벌써이거를했었어야되는거예요. 사실은우리군에서도조금뭐라고그럴까,적극성이좀부족했다,예전에. 저는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저희도이필요성에대해서굉장히많이얘기했습니다. 그런데이게전달이덜돼서그런가그래도늦게나마시작을한것같습니다. 지금진행상황을간략하게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지금진행상황은원래RPC구축과APC설립같은경우는조공법인을설립해야되는부분이선제요건이거든요. 그래서조합별로조공법인설립동의에대한부분이가장관건이었었는데지난7월13일날조합장님들하고협의해가지고동의는구했고실무추진단을구성해서지금진행할예정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지금밑에보면7개농협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설립참여에동의했는데,7개농협이요. 3개농협이아직참여를안한것같습니다.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이거는전에RPC이전에APC먼저저희가조공법인을설립하려고진행을했었는데그때APC관련해서는홍성,광천,결성이미동의를했었고,지금RPC관련하고APC관련해서는최종적으로10개농협이다동의를한상태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왜여기는미동의라고그랬어요?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아,이거는2025년10월까지그런관련이고요. 그이후에…
영식
권영식의원
자,그러면RPC하고APC는농협에서다동의했다,그렇죠?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자,그러면조공법인은언제정도만들거예요?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저희가예정은내년…올해는준비단계로다그런부분을논의하고그리고사전컨설팅이나그런부분을받고내년부터는본격적으로그런부분을진행해서28년상반기까지는조공법인설립을목표로하고있거든요.
영식
권영식의원
이거용역은착수했어요?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용역은APC관련해서조공법인설립하려고착수를올해했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몇월에했습니까?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올해1월.
영식
권영식의원
1월에요?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결과는안나왔고요?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결과는아직안나왔고,지금은조공법인설립컨설팅이기때문에통합RPC까지포함해서진행하는거로지금할예정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좋습니다. 빨리이거를해야만우리농산물가격도제대로받을수있고요. 우리농민들이생산하는농작물을제대로가격받을수있는환경요건이됩니다. 우리과장님께서조금…이게진행하는과정이참얘기가많을거예요,제가볼때는,이런얘기도. 지분같은경우도있고요.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그런부분이가장관건이라서…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그게굉장히예민한건데우리홍성군에서는그거를어떻게지금생각을하고있어요?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저희는일단은지금상황에서는논의되는부분을봐가지고진행을하려고하는데통합RPC같은경우는지금기존에갈산하고금마가있기때문에그거를중심으로진행하는방향으로지금…저희군에서는그런입장인데논의가되면서조금합의점이이루어져야될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지금돼있는것은지분관계는어떻게돼있습니까?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그거는아직논의가안된상태입니다,지금은.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요?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예,지금은초창기라TF실무추진단만구성을한상태고7월30일날저희가당진에,최근에당진이실행을해가지고당진에선진지견학을한번갈예정입니다. 그런다음에8월부터본격적으로실무추진단을가동해서진행할예정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사실농협에서다동의를하셨는데요. RPC나APC잘된지역,지금말씀과장님이하시는것처럼요전국에성공사례가있으면적극적으로홍성군에서도지원하셔가지고가세요. 보시고,또거기에지분관계라든가아니면지자체에서우리가역할하는부분,농협에서역할하는부분을좀면밀히검토하시고여러군데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저희입장에서도,저희도출발하는시점이가장중요하기때문에선진지,안된곳또잘된곳찾아가면서조금그런부분을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좋습니다. 사실은이렇게농협이,다이렇게동의받아가지고첫발을내디뎠거든요. 이것도참성공의반정도는온것같습니다. 이과정이상당히힘든데나머지부분도우리과장님신경많이쓰셔가지고빨리해야됩니다. 사실굉장히늦었어요. 속도를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의원님들의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문병오의장직무대리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신동규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혹시홍동유기농축제가가을에있죠? 이번에도혹시군청에서글로벌바비큐축제하고같이하는건지별개로하는건지.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올해는…
동규
신동규의원
여기설명에보니까“홍동면문당마을에서현장중심의다양한체험프로그램운영”으로돼있길래한번궁금해서여쭤보는거고요.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올해는문화도시사업이있어서그거하고연계하면서저희가사업비가따로책정된게있거든요. 그사업은홍동하고,홍동에서체험을할수있도록연계해가지고하는프로그램을지금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홍동에서이번에는유기농축제를한다는건가요?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예,연계해서같이하는…
동규
신동규의원
홍동에는마을거리축제나여러가지축제가있기는있어요. 제가이런얘기하는이유는뭐냐면홍동이유기농특구로진정된지가한참됐잖아요. 깨끗함,신선함은다느껴질수가있어요. 그런데막상와서볼거리가없다는거예요. 아까중장년계획보니까관광,콘텐츠개발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가준비사항에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이거든요. 지금도진짜우리가친환경으로서유기농특구로서가서느낄게없어,보면. 논에다교육관이나이런편의시설만있을뿐이지관광객들이진짜와서피부로느껴볼수있는게없다라는생각을해요. 그리고보면거기숙소도있잖아요,교육관에. 거기도참많이들오시더라고,사람들이. 편하게쉴수있다그러면,그래서농촌기반조성사업이나해가지고저기오시는관광객들에게볼거리를만들어줘야된다. 그래서이거는과장님하고혁신팀하고도같이상의를해서뭔가사업을꾸며봐야지않을까,제생각에,생각합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저도그런생각이고요. 유기농이홍성의대표적인건데그런부분이계속답보상태라는생각은들거든요. 그런데내년에어쨌든혁신하고같이해서문당마을에조성하는사업도있고달맞이…숙소같은경우는청년단체가진행하는거로계약을했다고하더라고요,문당마을에서. 그러면그부분에대한활력도생길것같고그런부분을많이고민하면서협의해가면서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맞아요. 유기농특구로하면사람들이오세요. 그러면거기만들렀다가는게아니거든요. 그렇다면광천,남당리,홍주읍성,가까운데다볼수가있단말이에요. 그래서그분들이오셔서홍성에대한좋은이미지를갖고가려면친환경농업기반조성부터해야된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병오의장직무대리
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저는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관련해서잠깐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혹시신활력플러스사업이연장이되는건가요?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연장은올해까지로마무리하는거로…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다라고하면홍농연건물리모델링완료가됐죠?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이건물에대한거는어떻게되는건가요?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건물은일단은직영으로,기술센터에서직영을하면서사무실들어가는거는입찰로,공개입찰로진행하는거로그렇게얘기가됐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건물완료…완공이언제됐죠?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완공이작년12월에됐는데여러가지인증관련해서그게안나가지고지금6월정도에다완료가된거로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지금계속6월까지놀리고있어요. 그렇죠?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현재,예.
은미
김은미의원
지금7월이지났고계속그렇게하고있는데,저희홍성군에서건물을짓는데있어서리모델링하는데얼마들었죠?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46억들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46억들었어요. 46억들이면서기간이얼마나들었죠?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23년부터시작한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죠,23년부터해서25년까지했죠? 그전에도거의놀리다시피했어요. 그렇죠?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지금실질적으로했을때그건물에들어가는것도어디가들어가는지도아직모르고,신활력플러스사업을하면서도사실상리모델링하면서그안에어떻게하겠다라는부분이아직도계획이나와있지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신활력플러스사업하면서이사업에대한…남은사업반납도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러면이사업을하면서,우리가사실상이사업을하는데있어서얼마가들어왔고얼마를어떻게어떻게쓰겠다라는것이있는데도불구하고이사업에대한잔여비반납을하고또공모사업이기때문에잔여비가있게되면저희가나중에불이익도있을것이라고생각이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하실것인지.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농촌협약사업으로신활력플러스가들어간거고이게1차협약에사업이들어간부분이고,2차협약이지금확정이됐는데저희도사업비반납부분이좀영향이있을까봐걱정을많이했었는데다행히저희사업같은경우는나머지사업도그렇고여러가지,그러니까사업이…
은미
김은미의원
연계가되는건가요,불이익은없어요?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예,그래서확정이됐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다행인데요. 사실상신활력사업하는것이액션그룹이나여러가지를보면창업그룹육성이60여개가넘어요. 그리고현재창업팀이38개가넘고. 그렇죠?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예,59개.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다라고하면이부분이상당히활력있게운동을한다라고생각을하는데이부분을어떻게,그러면2단계로넘어가면서이부분은같이연계돼서갈수있는건가요? 그거는아니라고생각이드는데.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지금현재로는하셨던분들이창업단지액션그룹들을하고해서협동조합을지금구성한상태고요. 협동조합단위로해가지고조합단위로활동을계속하려고하는상황입니다. 구체적인사업에대해서는내용은아직파악은못했고요.
은미
김은미의원
지금저희내일모레면8월이거든요. 구체적인사업이아직안나왔어요. 그렇죠?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아니요,이번에신활력플러스사업은올해로마무리가돼서사업비어디에쓸건가는다진행이된거고요.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죠. 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비가남았고,그럼에도이게2단계로어떻게연결이되는지도사실상나와있지않아요. 그게문제라는거죠.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그런부분은저희가하면서잘챙기는부분도,연결되는사업을조금했어야되는데그런게…
은미
김은미의원
그거하고너무무관하다는얘기를,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이사업이2년차,2년을해서왔는데도불구하고이게연차사업이었거든요. 그렇죠? 연차사업인데도불구하고그연차사업이연계가전혀안됐다라는거예요. 액션사업을그렇게많이했는데,오십몇개나했는데도불구하고전혀상관이없는,연계가안됐다라는거. 그리고연계가되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그게안됐다라는게2년이라는시간이아무것도안됐다라는게제일아쉽다. 그리고지금더더군다나홍농연이라는건물을리모델링하는데있어서아까도어마무시한돈이들어갔는데,리모델링을했어요. 리모델링을하고도그안에들어가는데에도어디가들어가는지도아직미묘하다. 그런가운데서어려움이없지않아있지않나. 그러면농업정책과와농업기술센터에게의문점이생긴다. 거기에우리가기부를받아서거기에우리가리모델링을하고그곳에누군가가들어간다라고해서여러가지좋은의도로시작했는데지금실질적으로완성이되고6개월이지난이시점에도,완성이된이후에도아직도의문점이생긴다라고하면우리가정책에있어서기본계획은어찌어찌했을지언정마지막계획마무리의결과에는아무것도마무리지점이되지않았다라는거는우리농업정책의문제점이발생이됐다라고생각이들어요. 그래서지금이라도늦었지만이정책에수반되어있을때우리가계획에문제점이있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에있어서는정확하게짚고넘어가야되지않을까. 지금여러번의행감이있었을거라고생각이들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대해서는어찌하여이부분은놓고갔을까하는생각이들었고요. 이부분에있어서사업비가,무지막지한사업비가많이들어갔어요. 농업정책과와농업기술센터의사업비가무시하게들어갔고농업인들이계속노크를했어요. 이부분은왜우리를이렇게갖고가느냐라고많은부분이있어요. 그리고또더더군다나오늘은방청객까지도있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이부분을왜우리가놓고여기까지왔는지좀고민해봐야될때가되지않았나. 선을너무많이넘어섰다,이런생각이들어서우리과장님과담당부서에서는더많은고민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그런부분은저희도해가면서챙겨야될부분도있고연계되어야될부분은연계시키고했어야됐는데저희가기술센터하고조금협의과정에서잘매끄럽지못하게진행한부분도있고요. 신활력플러스사업은지금저희가일단은59개로액션그룹이돼있고16개가법인화했어요. 그래서그단체들이활동을할수있게,거기홍농연에가서활동을할수있게. 지금은그단체가,사무실자체가3개밖에없거든요,단체사무실이. 그래서일단은그분들이다들어가서입찰에참여할수있도록해서그공간을활용해서뭔가를할수있는그런여건이되도록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단체가있고또농업정책과에서는추진단도있고액션그룹도있는데사실상추진단조차도지금들어가지못하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기술센터와농업정책과가이런부분은조율을좀하셔서이부분이어떤부분이가장좋은부분인지조율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제가강력하게24년도부터계속말씀을드리는건데요. 우리홍성군작물보호유통협회관련해서제가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말씀을드리는부분이있습니다. 혹시알고계세요?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저도내용은조금아까팀장님한테그내용을들었고요.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서이거는사실상농협에우리가50대50으로해서지원을하는사업이고,사실상유통협회하고행정지원하고농협하고이렇게삼위일체가돼서지원하는사업이에요. 이거는생존권하고도관련이되어있고실질적으로농협이,지자체에있는농협뿐만아니라중앙회에서도이거는농가경영비절감이나지역소상공인생존권보장에대한두가지공익적인가치하고도관련이있는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지역상생은전혀도모가되지않는다. 그리고중앙에서는이거는우리군지자체에서관련을하는부분이기때문에같이상생하라고말씀을하는데도불구하고지역농협에서는이거를…어디에서는,지역농협에서는우리지역에있는작물보호유통협회하고맞춰서같이가겠다라고하는데어느농협에서는그렇지않고있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어떻게우리과장님은생각을하시는지?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저도그내용은듣고…저희가항상고민하는부분이그런부분인것같습니다. 농협하고또시중에있는우리…하시는분들그런분들하고항상얘기가나오는부분이고. 그런데저희같은경우는일단은농협에TF추진단이생겼으니까저희도그런부분을조금강하게얘기를하면서,그런데저희가강압적으로할수있는부분은아닌것같고그런부분을계속얘기를하면서풀어나가는방향으로,조금차츰차츰풀어나가는방향으로진행을해야…
은미
김은미의원
맞습니다. 이게저희조례부분이나또실질적으로지침사항이,농림부지침사항자체가우선구매제도자체가있습니다. 지역상생협약이있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농협에서는여러가지로할수있어요. 경제성이나대량구매의단가경쟁력이라든가농협경제사업활성화해서자기네자체내부규정을가지고할수도있고,보조금집행과정이나이런것도여러가지로할수있는데사실상이모든것들이민관,농협,협의체관련해서우리가또조정을할수있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리고이모든것이사실상농협이나우리관이연결이되어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리고사실농협도마찬가지로중앙농협하고연계가되어있습니다. 중앙농협에서지원이안되면지자체에있는농협은할수가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중앙농협에그모든것이니네무조건해라는거는아니지만어쨌든지역에있는지자체하고연계하라고같이되어있거든요. 그렇다라고하면제가아까도얘기했듯그삼위일체라고하는것은지자체와중앙농협그리고어찌됐든지자체에있는지역농협과아까도얘기했던작물보호유통협회이거는관내에있는작물보호유통협회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러면이모든것은,두가지는하나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거는유통이될수있는,우리홍성군지역에지방세를내는사람입니다. 그러면그들한테도어느정도우선권은있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모든것이함께갈수있는시스템이되어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때는,그러니까작년에는조금이라도,어느부분은조금만일주일만있었어도저희가가능하다라고했습니다. 그런데제가지금이라도말씀드리는거는저희가두달,세달이나빠르게말씀드리는거거든요. 그러니까이부분에있어서는지역농협하고조금빨리선제적으로같이얘기를한다라고하면작년보다는더빨리우리가선제적으로시스템구축이된다고생각을해서지금말씀을드리는거니까같이상생할수있는방법을구축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먼저드리는거니까과장님께서나우리방정민팀장님같이,지역보호유통협회랑같이함께할수있도록이번에는선제적으로좀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으로당부의말씀드려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의장직무대리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그러면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효진의원님,질의하십시오.
송효진의원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저는궁금한거한가지가있어가지고제가묻고싶은게있고그다음에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 홍성e장터가언제부터추진을하셨죠?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하는 이 있음
문병오의장직무대리
잠시만요. 잠시만계세요. 누구를답변받으실래요?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제가그시기는,시작시기는잘몰라가지고요.
송효진의원
아,그래요? 그러면제가그내용을가지고자료요청좀한번하겠습니다. 현재입점농가수그다음에작년의매출그다음에회원수가얼마나되고그다음에입점농가의평균매출과만족도가어떻게됐는지궁금하고요. 그다음에운영대비해서우리가판매실적이얼마큼효과가있었는지,실질적으로이사업이농가소득에대해서만족도가얼마큼있는지도묻고싶고요. 왜그러냐면농가들이개인적으로도인터넷쇼핑으로,다인터넷으로판매도하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홍성군에서했는데하고개인적으로한거하고차별화가얼마큼되나도궁금하고,만약에이것이조금더활성화가된다면홍성농가의…생산했을때가장문제가판로잖아요. 그렇죠? 많이생산해놓고판로가안되면적자나는이런현실인데그래서더활성화좀시킬수있는방법을연구해줬으면좋겠다,그런생각이들어가지고제가자료좀한번보겠습니다.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현재45개업체,191개품목이들어가있고요. 저희가현재는2만명이회원가입된상태인데저희도e장터에대해서되게고민을많이하거든요. 이게드러나는부분하고또사용하는부분이좀돼야되는데그게가시적으로효과가많이없어서올해에도고민한게그부분을조금신경을써보자해서리뉴얼도하고내포천애전문관도,특산물전문관도하고그랬는데이거를가입하는실적이그렇게많지는않은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도고민하고있는데그런현황하고저희가제출하겠습니다.
송효진의원
잘만활용하면그어떤쇼핑보다더효과가있는쇼핑이고또그것을활용을못시키면굉장히그냥무용지물인쇼핑몰이될수도있거든요. 그래서한번참고좀하려고,자료좀한번보려고그럽니다. 부탁합니다.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장직무대리
송효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신동규의원님. 추가질의입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예,알고있어요. 다른거는아니고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마무리됐나요,올해까지인가요?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올해까지마무리됩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홍동에보면봄철에모내기같은거했었는데올해는안했던느낌도있어보이고그래서제가부탁드리고싶은거는그런거거든요. 아직홍동에는일소라는거있죠? 쟁기들고갈고하는부분들그다음모내기…뜬모라고할게요. 직접손으로심는문화,농업문화거든요. 그래서환경보전프로그램이없어졌다고하면,이문화가사라지면안된다. 그래서이거는보전을해야할가치가있다고생각해서혹시내년에그런사업같은거준비하고계신게있는지궁금합니다.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이게국비사업이라올해까지마무리가된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농어촌공사에서도이부분을아예마무리시키기는어려우니까,그게공동활동하는게있고개인활동하는게있거든요. 개인활동에대해서는조금유지하는방향으로지금진행을하는거로검토중이라고들었습니다. 그부분은민원인들이조금요구하는부분도있고그런데저희도어쨌든농림부나그런데좀제안을해서,저희가활동하는부분의효과나그런부분을제안해서할수있도록제안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농림부도좋고다좋지만그래도홍성군만의특색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군비를들여서이문화만큼은지켜주십사부탁한번드려보겠습니다.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손 드는 의원 있음) 권영식의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의원
아까잠깐놓쳤는데요. 내년도예산에한번고민좀해보십시오. 전에말씀드렸는데예산때문에그때도반영이되지않았어요. 마늘장려금내용아시죠?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지금얼마전에서산이2,000원에서2,500원으로저번에킬로그램당올렸어요. 그내용아세요?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그내용은잘…
영식
권영식의원
아,그렇습니까? 서산같은경우에는전에킬로그램당2,000원씩했었는데2,500원씩,4㎝이상그렇게지금직불금을주고있고요,장려금을. 그리고4㎝미만은1,000원씩주고있습니다. 금액크기를떠나서잘아시겠지마는마늘생산량이굉장히증가하고있고또홍성에홍성마늘이있지않습니까? 다른지역하고다른. 그래서지금단양같은경우에는…근래죠,작년부터마늘축제까지하더라고요. 그런거는못하더라도우리시골에서홍보좀…고추나아니면마늘이나그런거밖에재배할수있는게많지는않습니다,수종이요,품종이요. 그래서홍성을마늘,마늘의메카로만들수있다. 또글로벌바비큐축제도있으니까아마마늘하고도연결을시킬수가있거든요. 그래서우리홍성군에서관심을많이가져주시고,홍성군에서진짜지원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APC도마찬가지인데이것도제대로가격을받을수있도록우리홍성군에서관심을많이가질필요가있다고봅니다. 우리과장님께서내년에반영될수있도록우리군수님하고잘머리맞대고고민좀해주십시오.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그렇지않아도마늘경우는저희주력품목이기때문에저희가장려할수있는부분을고민을많이하고있거든요. 저희팀장님들도그렇고장려금을지급하는것보다다른방향이있는지그런거를또여러가지방향에서고민을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서마늘같은경우에는홍성군의특산물로지정이돼있기때문에우리가좀더지원할필요가있다고봐요,다른품종도있지만. 그래서하여튼이거를신경좀많이써주십시오.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마늘농가분들께서굉장히오래전부터숙원사업이었고바로옆에또서산에서도그렇게하는데우리가2,500원이아닐지라도그거에비해좀낮게라도시작해보는것이어떨까,건의한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제가하나묻겠습니다. 업무의연속성때문에말씀좀드리려고그러는데요. 혹시인구전략담당관시간때외국인정책팀하고대화하는부분에대해서혹시들으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내용은못들었습니다.
문병오의장직무대리
못들었습니까? 지금외국인정책팀이관중에업무부서가,외국인계절근로자와관련된부서가농업정책과로이관된다고알고있는데,혹시알고계십니까?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예,그부분은알고있습니다.
문병오의장직무대리
제가그날인구전략담당관께말씀드렸던것중의하나가외국인계절근로자가배치된상태에서농가배치후사후관리가전혀안되고있다하는부분하나하고요. 안되는있는이유중의하나가일자리를지정받았는데그농가에서일자리빈날은다른곳으로,일당제로투입을하고있다. 또심지어우리홍성군을넘어서타시군까지일자리나가고있다라는심각한얘기를드렸거든요. 업무의연속성이기때문에과장님소관이그거업무를받으면담당부서하고의논하셔서지금현재인구전략담당관님께내가부탁드렸는데요. 외국인정책팀에서이부분을조사하고관리좀해달라고했는데조사하고관리된부분을업무이관받으셔서지속적으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장직무대리
하나는우리홍성군에서나오고있는대표적인것이딸기죠,농작물중에. 그리고또포도가있습니다. 제가농협하나로마트에서타지역의딸기또포도를판매하는거보고농가에게물어봤더니이것이우리농협하고협약이잘안돼서우리지역의딸기나포도판매를못하고있다는말씀을들었거든요. 혹시라도우리농가하고농협하고업무협약을좀해서직거래로판매할수있는방안도한번찾아주셨으면좋겠다싶은데가능할까요?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그거는농협하고협의하는부분을안건으로한번해서그런부분을한번찾아가는방향으로진행을해보겠습니다.
문병오의장직무대리
어쨌든지역내물품이판매처를못찾아서어려움들많이겪고있는부분도있는데,지역가까이의농협에서우리지역농산물을판매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이런부분이업무적인협약이안돼서판매를못한다는것은문제가있다고보이거든요. 과장님께서신경써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영란
권영란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장직무대리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송효진의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에대하여7월30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경제정책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공석이신과장님을대신하여지역경제팀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경제정책과지역경제팀장유리입니다. 경제정책과장이공석인관계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경제정책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팀전원삼팀장입니다. (인 사) 청년산업육성팀엄진주팀장입니다. (인 사) 7월21일자로발령받았습니다. 에너지팀김건영팀장입니다. (인 사) 경제정책과소관상반기업무실적과하반기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의장직무대리
담당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우리경제정책과과장님이공석입니다. 알고계시죠? 공석임을감안해서혹시질의하실분계시면손한번들어보실래요,몇분이나질의하실지? (손 드는 의원 있음) 그러면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박만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의원님.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아,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다른건아니고요. 간단하게416쪽에이동노동자쉼터쉬슈운영에대해서좀여쭤볼게요. 지금타지자체는이동노동자쉼터운영하는것에있어서많이실패를보고있는데불구하고우리홍성군은좀잘유지가되는것같아서관심가져주셔서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겠는데우리가지난번에상반기업무이거보고받을때인가,2호를계획중이라고하셨어요. 지금추진사항이어떻게되는지여쭤보겠습니다.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마이크꺼짐)현재는여러… (마이크켜짐)현재는여러여건상지금추진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다시준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원래이번에준비해서내년에다설치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내년에준비해서후년에설치하겠다. 그렇게생각하면되나요?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이게우리가알다시피쉬슈설치하면서상당히많은어려움이있었는데도불구하고이동노동자들의권익보호를위해서저희가설치한것이니만큼경제정책과에서꾸준히지속적인관심가져주시고운영하는데불편함없도록좀관심가져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예.
박만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호진의원님.
김호진의원
팀장님,아까설명잘들었습니다. 방금이정희의원님께서말씀하신쉬슈관련해서한번여쭤보고싶은데요. 일단1,545명이월평균이용하고있다고했는데혹시이산출기준이어떻게되는지일단좀궁금합니다.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거기가무인으로출입이관리가되고있거든요. 그래서계수가됩니다.
김호진의원
카드로이렇게찍어서들어가야되니까…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예,출입하는게다측정이돼가지고요.
김호진의원
그리고이사업비가일단3,700만원정도이제연마다들어가는걸로알고있는데이거혹시세부집행내역서자료요청을해도되겠습니까,의장님. 자료요청일단첫번째로부탁드립니다. 그리고내포에있다보니까아무래도인도쪽에조금많이이렇게치우쳐져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쪽이이제이동근로자가아무래도좀오토바이주차건에대해서주변에서민원이상당히많이들어오는걸로저는알고있거든요. 혹시그런부분에서개선방향이라든지좀…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저희가동선에대해서한번더현장여건이랑살펴보고요,최적의방안이있는지더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사업비에서는임대료,관리비그다음에뭐무인경비시스템관련된비용이런것들이주로지출되고있습니다.
김호진의원
예,그런지출내역서한번자료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김호진의원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김호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신동규의원님.
동규
신동규의원
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여기아쉬운점보니까광천시장100년공모사업에선정이안됐네요. 안된이유가뭘까요?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저희도준비하면서기대를많이했는데그리고같이컨소시엄구성한단체들도많이실망을했는데요. 선정된시장들을주로보면부산자갈치·구포시장,제주동문시장그다음에대전중앙시장,문창시장이제군단위에서는정선아리랑시장이하나고요. 대체로좀규모가있는시장들이선정되었고저희가공모과정을진행해보면서이제이공모의키워드가이제문화관광,외국인,글로벌이렇게였어요. 그리고실제이번에는대국민심사가추가돼서그안에외국인이현장에직접발표평가에나와서같이평가를하더라고요. 그래서우리시장에서돈을얼마나쓸가치가있는가,혹은외국인친구에게이시장을소개해줄만한가이런부분에서조금매력도가떨어졌던것같고이제또고령화된시장에대해서어떻게극복해갈것인가하는그런질문들이좀있었습니다. 이부분들에대해서더고민하고보완해서내년도에다시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예,잘좀준비해주시고요. 솔직히광천시장같으면전통이진짜있어요. 전국브랜드광천김·토굴새우젓이있고그만큼중요성을띤시장은없다고보거든요. 그래서저는제안을드리는건어떤제안이냐면이야깃거리를만들어달라. 늘문화도시나…문광과에도얘기를드렸었거든요. 보면늘얘기하는게그순대아줌마역사부터시작해서이분들이시장에서지금40년,50년이상버티는분들이거든요. 그러면저같은경우는그분들의이야깃거리를한번진짜집약하면그게…도움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봐요. 그게새우젓지금하시는분들도보면거의지금짧게한2,30년다넘었다고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그러면20년,30년,50년까지살아온인생들을한번조그맣게그역사를한번비치해준다고…그관광객들이와서“어,아주머니벌써30년됐네,벌써40,50년이넘으셨네.”이런이야깃거리가중요하다. 그래서내년에한번백년시장할때는그런스토리가있는시장으로한번만들어서한번해보시는게좋겠고요. 올해또아까얘기들어보니까100주년기념해서뭐축제기간에행사를지금같이한다고들었거든요. 준비사항은좀어떻게되는지?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이제지금3개행사가같이진행되고있는상황인거거든요. 그래서문화시장에서백반페스타가이미날짜가잡혀있던상황이었고이제축제가올7월에들어와가지고날짜를확정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축제에대한아직구체적인계획이안나와있지만저희가이제100주년기념행사를준비하면서잠정적으로생각한것은주무대인축제장에서100주년에대한과거에대해서기념하는의미로기여한상인들에게표창도전수하고요. 그다음에미래의100년을약속하는기념퍼포먼스를할계획이고요. 그다음에백반페스타…전통시장에있는그골목,문화시장에있는골목골목을다연결해서시장전체를하나의축제장으로연결하자. 이제우리는거기를문화시장,전통시장뭐이렇게따로알고있지만밖에서보기에는여기는광천시장전체를하나로생각하기때문에이거를구분하지말고전체시장안에서축제의분위기가느끼도록그렇게동선을연결시키자그런계획으로…
동규
신동규의원
저같은경우도왜냐면처음에그때가… 김밥축제였었나요,광천에서백반페스타하기전에…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예,김밥.
동규
신동규의원
그때당시도그랬었고백반페스타를하면서부터저는시장에가보면이분들이어떻게알고오셨냐는그런…먼저물어봐요. “혹시오늘백반페스타하는데어떤,뭐홍보를보고오셨습니까?”라고여쭤보는경우가많이있거든요. 그렇다보면김밥축제할때같은경우는외지분들이거의없었어요. 그거하나하나체크해드리는거예요. 외지분들이거의없었고홍성읍이나내포분들이었어요,물어보면. 거기오신분중에서는그때당시에가을철이니까새우젓여기시장을왔다가,광천전통시장왔다가궁금해서저기뭐하는행사가있는지궁금해서가본다는의견들이많았는데거기제가오면한50분에서100분정도한테물어보거든요. 저번같은경우도거의그런식으로물어봤어요. 근데의외로백반페스타같은경우는외지에서좀오신분들이있더라고요. 하다못해당진,평택그다음에는거의이제홍성군내내포중심이나이런부분들그래서이제100년축제를하는데혹시이100년축제관련된홍보활동은있나요?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이제저희가최소한달전에는프로그램을다확정짓고홍보할계획이고요.
동규
신동규의원
홍보방식은혹시…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홍보방식은일단새우젓축제홍보와같이해서그안에광천시장100주년이라는타이틀을붙이면더명분도있고축제의격이더올라간다고저희는생각하거든요.
동규
신동규의원
팀장님생각은좀맞기는한데…그런부분이거든요. 늘제가지금새우젓축제는병행하지말라는이유가있어요. 왜그러냐면매번느끼는부분이지마는주차난,솔직히얘기해서뭐역전부터시작해서이쪽에일방통행다시켜놓고하다보면뭐드론학교,하상주차장마비예요,마비. 시내권은얘기도할것도없고,그때는있잖아요우리가백반페스타축제안해도되고솔직히100주년축제안해도그주말때는그냥새우젓을사러오신분들이어마어마하다는얘기예요. 그축제를한다고그러면나는좀비켜서해라,왜냐하면새우젓축제하나가지고도사람들이그렇게많이오는데이거를중복시켜버리면…그분들있잖아요,광천시장에뭐물건사러오셨던분들이다음에는안온다는얘기까지가있어요. 왜냐하면저같은경우도차를주차한번시켜놓으려고그러면시내를몇바퀴를돌다가자리가나면하나들어갈정도거든요. 저희가부탁드리는거는한축제는한축제답게알차게꾸며서그축제기간에안오시는다른분들을오게끔만들어줘야되는거거든. 그래서이렇게모든걸보면축제기간에사람들이당연히오니그여파를그쪽으로좀쏠리게끔하자는의미가아닌가솔직히그런생각도들어요. 저는하나의행사면하나의행사를가지고홍보를시키고사람들이와서광천을좀알고가게끔하는게좀낫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들고요. 그냥여기지금100년지금준비하고계시잖아요. 그거어떻게사업계획서가있으면자료를한번요청드리겠습니다.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예,하여튼백년시장멋지게,알차게준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예,3개축제가중복되는것만큼이제서로내용이중복이안되도록또행사내용에서로간섭이안되도록사전에잘조율해서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알겠습니다.
박만의장
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 문병오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아니,팀장님고생이참많으셨어요. 애도많이쓰시고저는정말로감사드리고싶은게우리골목형상가발굴하고지원하는부분에굉장히애를많이쓰고계신데담당그쪽과장님도공석인데그문제까지다신경쓰시느라고고생이많으시다는말씀드릴게요. 최근에우리반도근린상가골목형상가심의지정까지다마무리를지었어요. 저는이과정들을보면서얼마만큼골목형상가를위해서담당주무팀장님으로서열정을가지고일하고있는가를볼수있었던그런심의과정부터시작해서이상가지정되는데담당회장님들이나이런분들이너무일처리를잘해주시고신속하게처리해주는부분에있어서감사하다는인사를제가개인적으로여러번받았어요. 그래서우리팀장님께도그런인사가있었는지는모르겠는데저는향후에상점가…이상가조직을좀더확대하거나더많이지정할수있는계획이있는지좀일단은한번물어보고싶어요.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예,저희는가능하면조건이되면골목형상점가를많이확대할계획입니다. 지원혜택으로주는온누리상품권은이게전액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이거를사용하면군민에게도도움이되고이것이지역안에서소비가되면소상공인들에도도움이되기때문에가능하면골목상권을많이지정할계획입니다.
문병오의원
예,그게어떻게보면온누리상품권이사실은이골목지정…상가지정이온누리상품권에치중이많이돼있거든요. 그렇다면이상품권…상가가,골목형상가가지정이됨으로인해서이상품권의유발되는효과가어느정도까지혹시나타난데이터나온게있습니까?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지금뭐공식적으로제가가지고있는데이터가없어서말씀드리기는어렵지만한번자료조사해서…
문병오의원
왜그러냐면이데이터를확보하시는게좋은게향후에이골목형상가를좀더확장하려면명분이뚜렷해야되거든요. 명분이뚜렷하지못하면이게유야무야또사라질수도있고그래서골목형상가는어느부분이좀이렇게성장이되는지어느부분은똑같은비율인데어느부분이좀매출이나골목형상가로서의역할을지금못하고있는지. 이런부분에대한비교분석도하고좀나가려면확실하게이런부분에대해서데이터베이스를좀가지고있어야성공과실패를좀나눠봐야어떻게하면더성공할수있도록더우리가좀권장하고장려할수있을지,어느부분을좀수정보완해야되는지이런부분까지나올수있는거잖아요. 이제지속가능하게만들려면이런데이터는분명히있어야된다. 그래서우리팀장님께서데이터좀확보하는데고생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리고우리경제정책과에서지금하고자하는일들가운데보면거진청년관련된부분에애를많이쓰고계시는부분들이있어요. 그런데청년들이홍성에머문다면무슨이유로머물고있는지이또한데이터베이스인데요. 떠난다면왜떠나는지정도는알고있어야된다고평가를해보는데혹시이부분에대해서우리팀장님알고계신게있을까요?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실질적으로저희과에방문하는청년들이와서“홍성군은어떤지원사업이있느냐.”이렇게많이물어보면저희는뭐교육기회를제공한다든가뭐이런간접적인지원이대부분이고청년들이직접원하는직접적인점포개설할때뭐창업지원비나리모델링비지원이나이런거는사실상없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도앞으로좀저희가보완해야될사항이아닐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저는팀장님,좀구체적으로알고싶어서…의장님,우리청년산업육성팀장님엄진주팀장님이있거든요. 우리팀장님계신자리에팀장님께질문을좀하고싶은데지정해주십시오.
박만의장
팀장님께서는직·성명을대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팀장님,엄진주팀장님우리청년들이홍성을떠나는가장큰이유가무엇인지혹시분석을했다면분석데이터하고이를해결해야될새로운정책이있다면과연무엇일지한번답변좀한번부탁합니다.
진주
엄진주청년산업육성팀장
청년산업육성팀장엄진주입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거에서구체적으로조사를하거나하지는않았지만좀오랫동안근무를하면서느꼈던걸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양한청년의유형이있잖아요. 아이턴청년,제이턴,유턴그다음에토박이라고하는정주청년그다음에대학으로유학온학업청년그러니까외국인포함해서요. 그런데그들의각각의유형에맞춰서서로가필요로하는니즈가굉장히달랐습니다. 이지역에남기위해서필요한게각각의유형에따라다달랐고요. 특히나최근에떠나는청년들을왜가냐라고물어봤을때큰사업을하기위해서간다라는그런얘기들을좀들었어요. 그러면“왜군에서는큰사업을못하나,하면되지않아?”라고했을때기회가돌아오지않고너무한쪽에몰림현상이있어서가야될것같습니다라는얘기를좀듣기도했어요. 그런좀약간의역차별적인그런것때문에청년들이소외감을좀느끼는것같아서아까말씀드린각5개유형청년들마다의니즈를정확히파악해서그들맞춤형으로정책을하고자합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이거를팀장님께서그냥객관적으로보고느끼는걸로만데이터베이스뽑지마시고설문지데이터를좀만드셔서그청년들하고직접적으로소통하거나대화할수있는채널과함께그들에게어떤기회제공을할수있는과정을삼는다면,그들이원하는니즈가있을거아닙니까? 무슨,어떤일을자기들은하고싶으며,하게되면머물겠다. 아까팀장님말씀처럼기회가별로없다. 또한쪽에너무쏠림이가는데한쪽에쏠린다는것이어떤의미의한쪽쏠림인지여러가지의미를한번정도는좀더구체적인조사가좀필요하다싶은데제가청년들하고이제몇몇만나서대화를좀해봤는데요. 그냥어떤간담회아니면뭐청년모임이런데서대화를하지만말뿐이지실질적으로어떤기회나어떤평등의과정에서는꼭…아까말씀하신한쪽쏠림들이의외로많이보이고또소외감을느낀다. 그런데소외감을왜느끼는지도모르고느낀다는것이가장큰문제라는얘기거든요. 그래서저는생각할때구체적으로이분들의요구사항이뭔지를좀더깊이좀보고판단해봤으면좋겠습니다. 우리가모든청년을다수용하면좋겠지만그러지못할지라도최소한은좀수용할수있는부분들을좀최대한늘려서그분들이우리홍성군에서정착할수있는것들을만들려면,여러다양한군들이있는데다양한군들도나름의일에대한,우리홍성군에대한다양한직군에서일할수있는여건들이많이만들어진다면그만큼우리홍성군이더성장하고발전할수있고요. 또인구증가측면에서도굉장한시너지를발휘할거라고보기때문에청년들이우리홍성군에정착을어느정도하느냐에따라서우리홍성군의미래는달려있다라고저는그렇게보고있거든요. 그렇다면우리엄진주팀장님께서하시는일이이게엄청난무게감있는일이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한번정도는좀데이터베이스를좀만들수있는여건을좀만드시고그데이터베이스를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한번노력을좀해보시면어떨까요?
진주
엄진주청년산업육성팀장
의원님말씀대로해서구체적으로시행할수있는DB구축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십시오. 예산이필요하면예산을확보해서라도기본적인데이터분석은가지고접근을해야지주먹구구식으로그때그때접근하는것은결단코올바르지않다라고봅니다. 그렇게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지금과장님께서지금공석이기때문에자세히팀장님한테여쭤보기가사실어렵습니다. 어렵고,차후에과장님이오시게되시면그때이제질의하는걸로,저는간단하게한두가지말씀드릴게요. 전에홍성군청년네트워크운영에대해서자료를제가받아본적이있어요. 이사업내년도또할거예요? 자,답변안해도됩니다. 우리과장님오시면결정할텐데이사업재검토하세요. 디테일하게얘기않겠습니다,이사업. 또하나청년월세지원하는거요. 이게26년도1월부터6월까지청년월세지급액221건이에요,221건. 221건이라는게어떻게해서뭐건건이이렇게나눴는가몰라도,제가자료요청한번합니다. 이사업한지가좀꽤됐죠,그렇죠? 얼마나됐습니까,대충. 자세하게묻지…대충몇년정도나됐어요?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지금2020년경부터시작한걸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한6년정도되겠네요,5,6년정도. 자,이게이제계속지속적으로하는것같아요. 이건수는221건이어떻게해서이거건수가이게221건이라는거죠,이게?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사람별로구분한건아니고요. 그달동안나간건수로…
영식
권영식의원
어떻게?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신청한건수로…
영식
권영식의원
지급을다…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이제달이,한사람이다섯달했으면이게5건이되는거고개인별로이렇게구분된건아닙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자,그러면여기지급대상자자격있죠?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지급대상자자격,뭐이자리에서제가듣고싶지않고지급대상자자격요건이있을겁니다. 그리고지급받은분,명단작년거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유리
유리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박만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경제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고경제정책과지역경제팀장님께서는김호진의원님,권영식의원님,신동균의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에대하여7월30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산림녹지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이선경입니다. 보고에앞서산림녹지과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산림정책팀최정아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자원팀장태영팀장입니다. (인 사) 공원녹지팀유현모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휴양팀김한식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녹지과2026년군정업무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산림녹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간단간단하게몇가지만여쭤볼게요. 511쪽자연휴양림증축건이있어요. 여러가지로고생많이하고계신데요이거빨리좀했으면좋겠다는의견들이,연락들이많이와요. 지금숙소부족으로인해서더그러기도하는데저는좀우려가되는게저희에게지금보고사항을보면추진계획안에2월“자연휴양림증축사업준공”이라고나와있어요. 그런데산속은생각보다추위도빨리오고또늦게추위가풀리게될텐데동파사고위험이랄지부실공사우려가많이나올것같은느낌이들어서이거를어떻게해결하고2월에개관식을한다는것인지저는좀의아해서묻습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당초사업기간은2월까지로되어있는데요. 저희가공기를이제뭐각파트별로일정을확인한결과올해안에준공이가능한걸로지금판단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올해안이라고하면늦어도11월에는마무리를지어야되거든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내부공사도또들어가야되니까외부공사는그전에마무리될거고요. 내부실내공사같은경우는동절기에도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을합니다.
문병오의원
그런데문제가실내공사우리가쉽게생각을하는데동절기때사실은실내공사동절기에잘못건드려놓으면요그거문제심각하게나옵니다. 지금우리가대체적으로골조공사만겨울에하지않으면된다라는식의생각들을많이하고있는데지금그렇지않거든요. 내부실내인테리어작업도겨울공사때습기머금는다든가물기머금는다든가이런걸로인해서결과적으로이제해빙이풀리고난봄이되면그것이실내인테리어공사에영향을지대하게미치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철저하게관리감독이필요할텐데그냥과장님,저는이부분을빨리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면서도이런잘못된부실공사도나오지않을까라는염려가있어서한번정도는좀신중을기하고철저히관리감독하시면서좀완성을했으면좋겠다는의견드리겠습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부탁드리고요. 하나더,517쪽에보면생활권주변덩굴제거사업이있어요. 저희가지금민원이자꾸들어오는게뭐냐면우리갈산에서수덕사가는가곡쪽그쪽에무궁화나무식재가양쪽길에있어요. 혹시알고계신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런데그곳이지금칡넝쿨이지금너무많이들어와있어서나무를고사직전까지몰고가고있다는주민들의민원이계속오고있거든요. 이번기회에지금어차피생활권주변덩굴사업제거니까이생활권에이곳을한번파악하셔서신속하게제거할수있도록그래서민원해결을해줬으면좋겠다는의견드릴게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520쪽에한번가볼까요. 이거는제가자료요청으로좀했으면좋겠고요. 일단은좀물어보자면이게지금100억규모사업인데저는“다채로운숲·가로수길조성으로녹색도시구축”그래서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에서내용보면바람생성숲,연결숲,디딤확산숲그래서“도시외곽산림으로차고신선한공기를생성하는역할”또“찬공기가도시내부로잘유입되도록하는바람통로역할”,“도시내거점숲으로찬공기의원활한이동지원”그런데이게어떻게이게가능한지저는도무지내생각으로는감이안잡히고요. 지금내포신도시는어쨌든알다시피공원이한40%예요. 공원이이미형성돼있고그런상황인데어느곳에다가어떻게이런것들을하려고한다는것인지,100억이라는돈을또투자를왜해야되는지. 최근에홍예공원지금아직개장식은안했습니다만공식적으로수백억이들어가서지금공사마무리지었다고하거든요. 그런데도지금주민들의생각이나판단은“이렇게해놓고돈이이만큼들어갔단말이야?”라고하면서심지어어떤분들은“이거감사감이네.”이렇게놀림으로얘기하는분들굉장히많아요. 그런데제가봐도이건한번정도는감사해봐야될문제가있다라고할정도로느낌이완전히그냥한눈에딱보기에도그러거든요. 그런데나무조성사업이라는것을이거를숲으로하겠다고그러는데어느곳에어떻게할지저는이게좀상상이안가서자료를좀요청해서받아보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그렇게해주시고요. 바로옆장에521쪽에보면근린공원7호주차장조성건이있어요. 보면지금추진하다가5월8일공사일시중지됐는데사유가뭐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공사주차장부지에나무들이있는데이식해서하기에는얘들이이제이식했을때살수있는여건이좀안될수있어서중지하고가을철에이식할계획으로중지한상태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지금가을철까지갔다가옮기고그때부터공사를재개하겠다는얘기인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그부분에대해서명확한자료가없어서,데이터가없어서제가알기로지금주차장조성건이굉장히시급하다. 여름에필요하다고그러는데지금한참필요할때인데올해도그러면못하고내년으로넘어간다는얘기네요,주차장부지때문에.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가을에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게지금몇년전부터온민원사항이었고추진사항이었는데참,일이라는게하다보면,물론좀늦어질수도있고어떤시기를놓치다보면이렇게좀지연이될수도있는데이런부분을좀더신중을기해서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좀다시한번드릴게요. 어쨌든우리군이또산림녹지과가눈에안보이게고생들많이하고계세요. 사실은민원하나생기면저기뭐야…운동화신고산길을다녀야될일도굉장히많고참여러가지로고생을많이하고계신다는거이해를하지만어떤일에있어서조금만더신중을기해서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잘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손 드는 의원 있음) 권영식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앞에서우리존경하는문병오의원님께서도칭찬도많이해주시고고생을또진짜…밖에왔다갔다또산에도가고뭐들녘도왔다갔다하고그러니까더힘들거예요. 더군다나더운데요. 그런데제가이생활주변권덩굴제거있지않습니까,517쪽. 이거를제가얘기한지도…우리9대때도여러번제가얘기를했는데이도로변에넝쿨나무가제거가제대로되질않아요. 제가이제면같으면좀거리도있고통행도그렇고또사람도많이왕래도없고그러니까좀그럴수있다손치더라도이읍내에는사실뭐라고그럴까…홍성군의얼굴이라고볼수있어요,도로같은경우에도. 그런데그도로인도까지나뭇가지가많이이렇게비집고나와서통행이굉장히불편합니다. 이게한두해가아니고여러번얘기했어요. 그러면여기에좀보면덩굴제거하는데뭐라고그럴까요? 도로좀덩굴이나왔는지지금통행이어려운지그렇게좀관찰을할거아니겠어요,그렇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하실거란말이에요. 그래서지금원도심시내안에이넝쿨때문에통행이어렵다그런지역이있어요. 혹시알고계세요? 뭐아시는데무슨예산이없어서못한다든가…혹시아세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덩굴을지금…생활권주변덩굴제거사업은지금국도변,주요도로변사면쪽을덩굴제거를하는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덩굴제거를일찍하게되면이게덩굴이하절기때성장속도가빨라서추가로또8월말이나9월쯤되면또한번을해야되거든요. 그래서그런거를인지는하고있지만사업비자체가한번할수있는사업비밖에안돼서또저희가부득이하게좀이렇게중간쯤에…좀어느정도미리제거하면좋겠지만그러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말씀을전에도들었어요. 비슷하게들었어요. 똑같은얘기입니다. 이게인도에나무…넝쿨때문에통행이불편할정도면어느정도상황이신지아시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그런부분은저희가이제인도…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따로이거끝나면말씀드릴텐데이게지금몇년째하던얘기예요. 그래서좀바쁘시지만적어도덩굴로인해가지고나뭇가지때문에통행을못하는그런…이게제가지금많이그런전화를받았기때문에사실산림과에전화한적이한번도없을겁니다,그런문제때문에. 왜냐하면그렇게해도안되니까요. 몇해동안했었습니다. 좀관심가지셔가지고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무궁화동산조성이에요,여기보니까. 제가그24년도에홍성군무궁화진흥에관한조례를제가만들었어요,24년도에. 왜이거조례를제가만들었냐면홍성군이무슨도시입니까? 충절의도시잖아요,그렇죠? 자,그러면거기에걸맞게우리무궁화를뭐조그마한동산이라도심어서홍성의그런이미지를외부에조금각인할필요가있다. 그래서제가그때도말씀드린게뭐냐면이홍주읍성주변에조그마한공터라든가조그마한데화단같은데가있거든요. 그런데를좀우리무궁화를식재해서그럼충절의고향이라는이미지를더부각시킬수있는환경을좀만들어야되지않는가. 그래서24년도에제가조례를만들었어요. 아마도그뒤로이무궁화식재라든가조그마한동산… 그공간에다가무궁화를좀식재한…있었어요,그런저기가한번이라도?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홍주읍성주변에는최근에는없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읍성은아니더라도홍성군에어디뭐무궁화를좀빈공간에심은사례가있어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지금여기무궁화동산조성사업이…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볼때는모르고…제가없는걸로알고있는데그러니까멀리보지마시고우리읍성주변에공간,공간이있습니다. 이를테면저쪽에조양공원인가요,얼마전에완공한데. 뭐그런데라도무궁화를…무궁화이나무가종류가굉장히많더라고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그런공간에도심어서그런홍성군의이미지를부각시킬필요가있다. 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 그래서제가조례를만든사람이에요. 어떻게앞으로좀할수있겠습니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검토해서의원님하고상의하고…
영식
권영식의원
검토한다는얘기는안한다는얘기예요. 검토자꾸하지마시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아니,의원님하고상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돈많이안들어가니까…조례도만들어놨잖아요. 무궁화를사가지고식재할수있는법을만들었어요. 그러니까별거아닌것같아도홍성군의이미지를대내외적으로알릴수있는그런출발이되는거예요. “야,홍성갔더니무궁화가참예쁘게폈다더라.”그리고무궁화라는우리대한민국사람의이미지라는게있잖아요,그렇죠? 그런거하나라도그리고아까도로변에좀통행이어려울정도로나무가이제나온것또통행이어려울정도로그리고무궁화또이런것…사실왜그러냐면제가왜몇년전얘기부터쭉했냐면몇년전의그런이미지를지금탈피해야돼요. 왜냐하면군수도바뀌었지않습니까? 그러면새로운군수님이오셔서…아마방향성이있을거예요. 추구하는방향성,군수님이. 아마도이런걸“군수도바뀌었는데이것도또안바뀌었네”라기보다도“야,군수바뀌었으니까야,이거옛날에는안했는데야,이거처리했네.”그런긍정적인이미지를줄필요가있어요,우리과장님들이힘드시겠지만. 더세밀하게살필필요가있다. 저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희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지금방금존경하는권영식의원님께서말씀하신건데말씀하시는무궁화공원단지조성하는것에있어서한가지제가제언을드리자면충령사에보시면거기한용운동상이있는거아시죠,충령사안쪽으로.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거기가다보면무궁화동산이조그맣게꾸며놓은데있어요. 그런데거기가너무이게무궁화가과밀돼가지고조그마한것들은다지금죽고있어요,고사되고있어요. 걔네들을좀옮겨심으면좀좋지…옮겨서걔네들도살리고또권영식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무궁화동산도조성하는데좀도움이될수있지않을까건의한번드려보고요. 또한가지는구항면내현마을에서지정리넘어가는길서씨연보있고그사당있는데혹시아시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연산서씨석보.
정희
이정희의원
예,그우측에보시면보호수가있습니다. 보셨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지금고사된상태에있는데그처리가어떻게되는지혹시?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저희가이제거기가연산서씨에서관리하고있는곳이어서그쪽종중하고연락을했는데직접처리하시겠다고해서저희가이제“지금고사한상태니까빨리처리를해야된다.”라고말씀을드린상태입니다. 직접하시겠다고하셔서…
정희
이정희의원
예,지금우리나라가아직까지는태풍이나이런게오지않았지만태풍이나오고그러면이게고사된나무이기때문에쓰러지면도로쪽으로넘어가게되면또위험할수가있으니까요. 지금조율을하고계시다고하니까좀빨리조속한시일내에처리될수있도록군에서관심가져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문병오의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에대하여7월30일까지제출하여주시고,제가한가지만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날씨가무척더운관계로사방댐관리좀철저히해주시고안전사고가일어나지않도록부탁의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5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해양수산과소관이되겠습니다. (손 드는 의원 있음)
은미
김은미의원
(마이크꺼짐)의장님,발언권요청드립니다.
박만의장
김은미의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본의원은이해충돌방지법관련해서해양수산과군정업무보고·청취시사전회피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자리이석하겠습니다.
박만의장
김은미의원의회피신청을받아들여김은미의원님께서는잠시회의장에서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시 01분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최기순입니다. 보고에앞서먼저소속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수산정책팀김성현팀장입니다. (인 사) 수산자원팀엄충섭팀장입니다. (인 사) 연안관리팀김대겸팀장입니다. (인 사) 어촌산업팀박미옥팀장입니다. (인 사) 해양수산과소관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해양수산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님.
문병오의원
간단간단하게몇가지여쭤볼게요. 534쪽에보면갑오징어산란·서식장조성건인데요. 지금예산이총30억이에요. 그렇죠? 보니까5개년계획으로지금준비하고계시는데갑오징어인공산란장으로서의역할이가능한부분인것인지사전에어떻게조사좀하고시작하는건가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이부분은23년도에저희가공모사업하기전에수산자원연구소하고조사를하고서공모사업에저희가공모를한거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그때당시수산자원연구소에서나온자료들있잖아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저희가타당성조사라고해야되나,그런거를한번자료로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자료,그거로갈음할게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537쪽에보면남당노을전망대연장의건이나와요.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지속적으로너무좁다,좀넓혀달라. 처음계획할때부터넓게나가다가중간에서지금현모양으로줄어져있었는데다행히연장사업을한다니까다행이기는합니다. 그런데어떻게연장을해나가는지그부분에대해서좀더알고싶어서요,이부분도…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이부분은저희가어느정도그림이나오면기술제안선정절차를밟기전에의회정책협의회에상정해서의원님들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해주시고요. 몇미터정도까지연장해서나갈건지까지가아직나와있지않아서기본적으로몇미터정도하겠다고하고예산을받았을거아니에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저희가알기로는120m로알고있는데요,120m.
문병오의원
정확하게어느정도나가는것인지이부분도자료로대신받겠습니다. 페이지540쪽에보면어촌복지버스비대면진료지원건인데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어복버스요?
문병오의원
예,어복버스건인데지금예산을보니까2,500만원이에요. 지금이곳이이번에대상지가죽도예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죽도입니다.
문병오의원
죽도인데,죽도인구가몇명이나되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약50명…
문병오의원
약50명,지금여기에나와있는거보면플랫폼사용료,진료비,약제비등지원이렇게나와있거든요. 그런데50명에대해서어떤진료를하겠다는것인지지금명확지가않아요. 그리고또2,500이라면50명…한번계산을해보면적은돈이아닌데저는도무지이해가안가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이부분도저희가어떻게추진할건지자료로저희가제출할게요. 지금저희가장비만한대…비대면을하기위해서설치를한상태이고,지금관리기관선정이해수부에서늦어져가지고저희도상반기에서둘러서추진을해서하반기에좀빨리해야되는데이부분이좀늦어졌거든요,해수부에서관리기관선정이늦어져서.
문병오의원
저는조금만신중했으면좋겠다는제의견을드리고싶은게죽도가우리섬임에도불구하고육지에서먼거리가아니에요. 배로10분거리인데굳이진료장비,플랫폼사용료까지,이돈이지금내가볼때는굉장히클것같은데굳이그렇게까지할필요뭐있느냐. 차라리나오게끔하셔서양질의,그런돈에더많은진료서비스를하는것이낫지그안에예를들어서환자분들이많아가지고이동을못해서그분들때문에굳이들어가야된다라는당위성이있다면,명분이있다면그것도이해를하겠어요. 그런데그것도아닌데굳이진료장비,플랫폼까지만들어서거기다가이동해가지고이런돈들을,사용하지않을돈들을사용해가면서낭비하지않느냐이런우려점이있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제가말씀…이사업이올해첫사업이거든요. 첫번째사업이라서지금충청남도에서해안가섬있는지역인6개시군이지금처음으로다하는데요. 일단은저희가이번에올해해보고실효성을봐서저희는,다른데는보령이나서천이나이런데는섬이몇개되니까실효성이있죠.
문병오의원
그렇죠. 그런데야어쩔수없다고치지만.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저희는한개섬이다보니까의원님말씀대로충분히그런말씀을하실수도있거든요. 그래서이사업은저희가내년도에실효성을봐서사업을도하고안하는방향으로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어쨌든국·도비,군비또자부담이약간포함돼있기도하는데이런부분까지이번에선정돼서하신다고하니까하고난다음에총체적으로그것도역시자료를한번검토해봐서향후에지속적으로해야될지아니면제가말씀드린대로육지로나와서진료받는거로바꿔야될지그것도재검토하는방향으로한번정도했으면좋겠습니다. 페이지하나만더할게요. 552쪽에보면해양쓰레기정화사업이있어요,552쪽. 혹시최근에우리노을전망대해변모래사장가보셨어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지난일요일날…지지난주일요일날다녀왔는데요.
문병오의원
그래요? 거기쓰레기혹시못보셨나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제가일요일날갔을때는,그때는못봤는데요.
문병오의원
그래요? 담당이…의장님,의장님. 담당팀장님께질문좀한번드려볼게요.
박만의장
담당께서는직책과성명을대고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연안관리팀장님?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예,연안관리팀장김대겸입니다.
문병오의원
팀장님,노을전망대모래사장언제쯤가보셨어요?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일주일에한번씩보고있고요. 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금비가와가지고수문을열다보니까부유쓰레기들이좀몰려와있습니다. 그래서그쓰레기를서부면에서쓰레기는치우고있는데요. 그게또민물이되면왔다가썰물때또나왔다이렇게해서계속해서쌓이고있습니다. 그래서없어질때까지그거를반복해서치워야되는어려움이있는데요,지속히치우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띠로형성이돼가지고모래사장한복판으로,제가보니까양기적은양이아니에요. 그럼에도불구하고주말에여름철이라아이들데리고엄마들이모래사장에와서노는데그쓰레기안에유리병도있을수있고위험한물질들이들어갈수도있어서잘못하면인명사고이런부분하고도연관될수있겠다라는우려들이많아요. 사람을못들어가게막든지아니면쓰레기청소를속히하셔서사람들이들어가서어린아이들과함께해변가에서놀게하든지둘중의하나는하셔야지그양이그렇게많은데그거를방치했다가사고나면그사고의책임은누구에게전가가되겠어요. 우리군하고우리담당팀장님한테원망이갈것같아요. 한번정도다시한번살펴보셔서쓰레기양정도를보고또내용물을봐서사람들이그곳에계속들어와서놀게놔둘수있으면놔두시되안그렇다면못들어오게하시고청소하는것이나을것같은데한번정도판단을좀했으면좋겠습니다.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리고다리밑에쪽으로나무들을갖다가이렇게박아가지고그늘형성을했는데,보니까쓰레기나무를주워다가만들어놓은것도있어요. 혹시보셨나요?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예,일부봤습니다.
문병오의원
그것도철거를하셔서그런일들을못하게막아주시고요. 그런것을해놓음에있어서결과적으로그런장소들이위험할수있고또탈선의장소도될수있어서좀안좋아보이거든요. 미관상에도안좋고여러가지로안좋으니까우리팀장님고생스럽지만이부분속히해결좀해주시고향후어떻게처리됐는지의회에다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541쪽여성어업인특화건강검진지원에대해서몇가지물어보겠습니다. 여기내용을보면2,000만원이에요,사업비가요. 그렇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국비까지들어가있네요. 여기내용을보면요홍성에서는검진이안되는거예요. 그렇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의료원을…저희가상반기에같이해보려고의료원을,제가문을두드렸는데의사가없다고,의사가많이부족하니까그거까지그런협조가안되겠다이렇게저희한테통보가왔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요? 26년도지정된병원은여기조선대학교인가봐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해수부에서직접…조선대학교가전국관리지정대학교병원으로지정이됐고요. 지금내용을보시면거기에참여하는,이동버스로건강검진을하는데광주에있는소망하나로병원과전주대자인병원인가요? 이쪽에서이동버스로…저희가,여기에보면최소인원40명이상이어야되고,한병원은. 한병원은30명이상만되면홍성까지와서건강검진을하겠다라는,이사업의취지가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2024년부터이사업을시작한거예요. 그렇죠? 좀늦은감이있습니다. 사실은여성어업인의검진,이게참의료서비스가굉장히필요한분인데좀늦은감은사실있어요. 그래서의료사각지대에있는부분을정부에서이렇게관심있게추진하는것같습니다. 자,여기에보면검진인원이40명이나30명을채워야된다고돼있어요. 그렇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저희가모집자공고를내서선정…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자,그러면그인원이채워지지않으면홍성군에서는어떤조치를할수있어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저희가사업을좀…
영식
권영식의원
예?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쉽게진행을못할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자,그러면30명이안되면예를들어29명이됐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그거는의원님,여기서말씀드리자면사정을해봐야되겠죠,그부분은.
영식
권영식의원
예?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30명이안되고28명내지29명이됐는데…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예를들어서얘기를하는거예요. 광주소망하나로병원같은경우에는최소40명이상이라고돼있어요. 예를들어서30명밖에안됐다,예를들어가지고. 자,그러면하지못하는거잖아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대자인병원에는30명내외거든요,두병원중.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그러니까예를드는거라니까요. 자,20명이면어떻게할거예요? 20명밖에안됐어요. 군에서대책이뭐있습니까?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저희가특별하게지금이사업부분에대해서는대책이없습니다,말씀드리자면.
영식
권영식의원
자,그거를제가묻는거예요. 지금말씀대로광주소망하나로병원같은경우에는최소40명이상할수있는거고요. 그렇죠? 여기전주대자인병원같은경우에는최소30명이상돼야된다. 이렇게돼있어요. 제질문요지는이인원이안됐을경우에는홍성군에서어떤대책이있냐그거를묻는거예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지금현재로서는저희가올해첫시행이라서그부분은분명히있을것같거든요,의원님말씀하신대로. 이게제대로시행이잘되면좋은데의원님말씀대로그런부분이나타날수있는부분이라…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묻는것은그런뜻이아니고지금홍성군에서이런사업을하는데인원이이정도돼야되고어디서올수있다,그런거잖아요. 그런데여기병원측에서는뭐냐하면몇명이상돼야갈수있다. 그렇지않습니까? 이를테면제가요구하는답변은뭐냐면,예를들어서20명밖에안된다. 그러면홍성군에서차를임대하든지홍성군에서뭐를해서그분들을모시고여기까지갈수있어야된다그소리예요,저는요. 그렇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그부분은…
영식
권영식의원
자,여기보면여성어업인같은경우에는진짜의료사각지대에있는분들이에요. 관심밖에있는분들이에요,사실은요. 그렇기때문에정부에서24년부터이사업을추진한겁니다. 그러면이사업을추진할때이런거를예측해서홍성군에서도어떤시나리오를만들어가지고준비를했어야된다,그소리입니다. 그런데결국은그인원이안되면이사업을못한다는거잖아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그렇죠,지금현재로서는.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게잘못된거죠,잘못된거죠. 이게뭐몇백명되는것도아니고몇십명밖에안됩니다. 제가말씀드렸잖아요. 10명이다,20명이다그러면홍성군버스라도해가지고,해서광주까지갈수있는거아닙니까? 그렇죠? 이런성의가필요하다,그런말씀을제가드리는겁니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그부분.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그거를준비를하셔야죠. 이렇게30명안되고40명안되면홍성군에서는안해요,이거는아니죠. 제가서두에말씀드렸지마는사실정부에서관심도그렇고우리홍성군도마찬가지지마는굉장히의료쪽에관심없는분야예요. 그렇죠? 그러면홍성군에서더세심하게살폈어야되는거죠. 그거를왜예측을못합니까? 현재까지는지금몇명이에요,신청하신분들이?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지금모집자공고를하는중이거든요.
영식
권영식의원
공고문을냈으면그거까지도준비를하셔가지고인원이안될경우에는어떻게조치할것인지그런어떤시나리오를만들어서홍성군에서대처를하셔야죠. 인원이몇명안되면안하겠다그소리아닙니까? 그렇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올해는첫시행이니시행착오가조금있을것같거든요,의원님말씀대로.
영식
권영식의원
그거는제가볼때는시행착오가아니라제가볼때는준비부족입니다. 당연히예측이가능하죠. 안될수도있지않습니까. 안되면군에서어떻게할건가그대안을제시해가지고,예산이부족하면여기2,000만원되어있는데홍성군예산을별도로라도만들어가지고20명될경우에는버스비한대값이라도넣어서이거준비를하셔야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부분신경쓰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신경쓰는게아니고요,그렇게관심밖에있는분들을우리홍성군에서더관심있게관심을가져야됩니다. 그러면내년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준비좀해주시고요. 자,여기에보면여성어업인나이가51세이상이라고되어있어요. 그렇죠? 아마정부에서나이를대충이정도로정했는가봐요. 그렇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해수부지침…
영식
권영식의원
해수부지침이제가50세로알고있거든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아니요,51세로…
영식
권영식의원
51세,좋습니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농업정책과하고똑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홍성군에서이것더플러스해가지고40세부터도그검진을,어업인같은경우에는근골격계질병이많다고그러시더라고요,반복되는일이많기때문에. 그래서40세부터하는데지자체도있어요. 그것도내년에더관심있게예산을더많이투입해서라도우리여성어업인한테관심을군에서더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 세심한관심이에요. 하든안하든간에홍성군에서그런관심을가졌다는그자체만으로도굉장히홍성군에서좋은일을하는겁니다. 다른지자체는하고싶어도못하는데많잖아요. 그렇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우리가혜안이있으니까그렇게하는거죠. 우리과장님,관심좀많이가져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신동규의원님.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뭐하나여쭤보겠습니다. 수산물가공·유통저장고(중형)작년에도못하고반납하셨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작년에못하고반납하셨죠? 올해는어떻습니까?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지금5회공고를냈는데사실지금없습니다,들어오시는분들이. 그래서지금…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엊그제도대화하면서그런얘기를드렸었잖아요. 왜냐하면광천같은경우도김공장이나이런부분들에다설치돼있어서특별히모집하기가어렵다. 그래서그때건의드린것처럼여기같으면10평이상지원사업이있잖아요. 올해도반납한다고하면문제성이발생되니내년에는이사업을,여기지금중형…소형이라고해야되나요? 글씨가좀…간이냉장고시설지원으로…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10평내외…
동규
신동규의원
10평내외로했으면어떨까한번건의드리고요. 또여기대상보면수산물판매업자는없는것같아요. 영어조합법인이런부분들이쓰다보니까솔직히수산물판매하시는분들도창고가진짜필요하거든요. 그래서대상이안된다면내년부터는수산물판매업자들도같이,이것좀같이(청취불능)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장사하시는분들이나뭐하는분들이조금편의를봤으면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희의원님.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지금우리홍성군의유일한섬인죽도,사람들이군민들도많이관심을갖고있고우리관광이나모든면에서죽도에대해서지금많은투자를하고있고그런성과가드러나는것같습니다. 그런데혹시죽도에평균,일평균뭐죠…관광객이어느정도되는지혹시파악은하고계시나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도선이용자를말씀하시는거같은데요. 작년에는약10만명이죽도를찾았는데지금현재는제가그거를알아보지는못했는데…
정희
이정희의원
죽도가저희홍성군에서정말어떤숨은보석이라고해야될까요? 상당히사람들이,찾아오는사람들을몇명봤는데그분들말씀하시는게되게마음이편안하고너무좋다또오고싶다이런말씀을몇분하셨는데요. 이용객이제가볼때는작년보다훨씬더많아진거로알고있어요. 하루에몇천명이되더라고요. 주말은거의몇시간씩있어서표를구매해야될정도로그러는데요. 이게홍주해운에서관리를하고있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도선은.
정희
이정희의원
그동안에많은어려움이있었는데이제회복이되면서우리홍성군하고도관계가좀많이회복된것같아요. 그런데저는이죽도를살리기위해서홍성군에서도,국가든어디든다하겠지만홍성군에서도많은투자를하기때문에홍성군민에대한혜택은도선료,도선료에서혹시홍성군민에대한혜택은줄수있는건지이런것좀상의를해보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왜냐하면무슨얘기냐면죽도에사시는분들,저희가지금홍성군민하고외부인하고똑같이5,000원씩이에요. 왕복이면만원이거든요. 표를끊을때만원씩끊고다니는데죽도에사시는분들은수시로왔다갔다하셔야되는분들이많더라고요. 그분들이민원을제기하는부분인데죽도에사시는분포함,홍성군에있는군민들이라도조금은도선료를좀할인해줄수있지않겠나. 예전에경기가너무어려워서그때는그렇다쳐도홍성군에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만큼투자를했기때문에지금죽도의그런영향을받는거고,그로인해서도선…홍주해운도어떻게보면혜택을보고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사용하는차원에서군민들이나죽도민들을대상으로도선료를할인해줄수있는지그거를좀검토해보시면어떠실까싶습니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그부분.
정희
이정희의원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업무청취를마치고,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문병오의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에대하여7월30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이상으로321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5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6차본회의는7월28일,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