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를 관악구 주민께서 방청하고 계시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오늘의 안건 등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길입니다. 오늘 제31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 제1차 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진복 의원님,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에 최웅주 의원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노광자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김기성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손정혜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이진복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현재 의원님들이 앉아 계시는 의석과 같이 최종 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월 20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의 전·출입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전입해 오신 간부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지난 7월 20일자 인사발령으로 서울시에서 전입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여가국 박수미 국장입니다. (인 사)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미 공원여가국장님의 전입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관악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의회와도 적극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금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금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른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민 여러분!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 출신 김금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7월 9일 부의장 당선 이후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이경관 의원 관련 시민단체 공동성명서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부 언론보도에서 제 발언의 전체 취지와 국민의힘의 공식입장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특정 내용만 부각되어 보도되었습니다. 그 결과 본의원의 발언이 왜곡되고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의회가 지켜야 할 법치주의 원칙과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언론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입장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성비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10대 관악구의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의원 총회를 개최하였고 당 차원의 책임있는 조치로 해당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권고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며, 그 결정도 직접 통보하였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공식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보도에서는 이러한 공식입장과 책임있는 조치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제 발언 가운데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인만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강조한 부분만 부각되었고 이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상세하게 소개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치 제가 피해자를 외면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보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시 피해자 보호를 반대하거나 성비위를 가볍게 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본의원이 피해자 보호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 보호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기본 원칙이며,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께서 관련 성명서에 피해자 보호 내용을 담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당 대 당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피해자 보호와 적법절차는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함께 지탱하는 2개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어느 하나만 강조하고 다른 하나는 배제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 발언의 일부만 인용되고 국민의힘의 공식입장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채 특정 의원의 비판만 크게 보도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더욱이 비판적 보도를 하기 전에 당사자인 본의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는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사회와 언론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다들 아시다시피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언론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마운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아닌 때에도 지역언론이 억울한 주민의 목소리를 담는 보도를 접하였을 때마다 이런 지역언론이 있으므로 주민의 한 사람으로 든든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회 23명 가운데 1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는 중요하게 다루면서도 논란의 당사자를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10대 의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의원 총회를 열어 자진탈당 권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실은 왜 충분히 기사화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입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언론의 역할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언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 아니라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일수록 더욱 객관적이고 신중해야 하며 서로 다른 입장을 함께 전달할 때 국민은 비로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특정 입장만을 반복적으로 부각하고 다른 입장을 충분히 소개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균형잡힌 정보를 접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러한 보도방식이 결과적으로 제 발언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제 개인의 명예와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는 주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심의·의결하며 행정집행을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권과 결산 승인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산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에 지원하는 각종 홍보 예산이나 관련 예산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자료요구를 하였을 때 구독료, 광고료 등 예산 금액은 써있는데 그거에 대한 차별이 별로 없었습니다.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의회는 언론 관련 기관 뿐만 아니라 구와 관련된 모든 기관들에 대해서 예산의 객관성과 공정성, 형평성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를 더욱 엄정하게 심사하겠습니다. 공정성과 신뢰를 현저히 저해하는 예산집행이 확인된다면 예산심의와 결산심사 과정에 그 적정성을 그 과정들을 엄격히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주민의 혈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성과 공익이라는 원칙 위에서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론과 대립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론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인만큼 사실에 기초한 균형있는 보도와 공정한 반론권 보장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공세보다 원칙을, 여론재판보다 법치주의를, 선택적 정의보다 공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 역시 사실에 기초한 균형성과 책임을 함께 지켜갈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성비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 원칙이 더욱 존중받기 위해서는 관악구의회에서 윤리위원회를 통한 적법절차와 헌법적 가치 역시 흔들림 없이 함께 지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적법절차 그리고 헌법적 가치가 함께 존중되는 성숙한 관악구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의회의 고유한 견제와 감시 권한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관계 법령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의한 법령 시행령에 의해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주고받는 공식적인 기록물은 영구보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자료요구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회신이 일회성 행정행위가 아니라 주민의 알권리와 책임성을 담보하는 공식적인 기록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단순한 업무부담으로 인식하기보다 주민을 대신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성실하게 적극적인 자세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상호 존중과 신뢰 속에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성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동과 대학동이 지역구인 위성경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구민들의 많은 기대와 성원으로 제10대 관악구의회에 진출하신 의원님들께 먼저 축하드리고,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관악구 최초의 3연임을 하신 박준희 구청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9대에서도 관악산의 다양한 가치를 잘 살려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명소로 가꾸고 이를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여러 차례 발언과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관악산은 서울을 대표하는 명산으로, 우리의 자랑이자 관악구의 핵심 자산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관악산이 여러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찾고 있어 그 가치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관악산과 주변 지역을 정비하고 이를 지역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아울러 더욱 힘써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제안드렸던 것은 아직 정비되지 못한 관악산의 다양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잘 다듬어서 홍보 시스템과 또 안내판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서 홍보를 잘 한다면 큰 사업비와 환경 훼손 없이도 그 자체가 지역의 브랜드이자 관광자원이 되어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부록 참조 그런데 자료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서 관악산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관악산 입구에 있는 안내판이 낙후되고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관악산 내에 산재한 기암괴석과 같은 지형지물과 역사·문화 자산 등 다양한 자원을 발굴·정비하여 등산로와 연계하고 인근 지역의 문화, 관광, 상권 정보까지 상세히 안내를 한다면 인근 지역들과 자연스럽게 이어져 관악산을 찾는 분들의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등산로 입구에 설치되는 안내판은 등산객들의 등산코스는 물론 다음의 행선지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하고 폭넓은 정보 전달이 필수이자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악산 입구와 중요 요소에 스마트하고 실용적인 안내판 설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스마트 안내판 설치를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관악구의 자랑이자 자산인 관악산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우리 지역의 대체 불가의 명소로 발전시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게 한다면 관악산이 존재하는 한 우리 지역의 지속적인 활력을 이끄는 원동력이자 영구적인 발전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악산의 기본적인 정비와 스마트한 안내판 설치 등과 같이 기초적인 부분을 다듬어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을 거듭 제안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성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웅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표태룡 의장님, 김금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대학·삼성동 국민의힘 최웅주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지금 이순간에도 관악을 떠나는 시민들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2만2,000여 명이 우리 도시를 떠났고 옆구리 시리듯 그들의 빈 자리만큼 우리의 도시 경쟁력 또한 허약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관악에는 큰 기업을 유치할 오피스나 대규모 산단을 조성할 넓은 가용지가 있지 않습니다. 두터운 산업 기반을 갖춘 도시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죽으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위기 속에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AI라는 새로운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수 만의 노동자들이 가열차게 일하는 거대한 플랜트보다 AI를 잘 부리는 수 명의 사람이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드는 희한한 세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운이 좋게도 AI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을 이미 갖췄습니다. 지성이 모인 서울대학교가 대학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내 최고 수준인 청년 인구가 이 도시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청년이 많이 산다는 그 사실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을 AI 인재로 키우고 그 인재가 관악에서 꿈을 이루며 기업과 일자리가 다시 모이게 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청년이 값비싼 월세와 나날이 들어가는 식비, 자격증 비용을 처절하게 감당하며 내일을 위해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장밋빛 같은 AI 시대의 진실은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가능성을 펼칠 도구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격차를 관악이 나서서 줄여야만 합니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AI 활용을 배우지 못하고 AI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취업과 창업에서 뒤처지는 일이 우리 관악의 인재들에게는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청년부터 시작해 구민들 누구나 AI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합시다. AI 이용부터 교육과 자격, 실무와 취업, 창업으로의 연계까지 AI 기본권을 세워 공정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합시다. 저는 1호 조례로서 ‘관악 AI 인재 성장 지원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처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사람의 가능성을 기회로 연결하는 관악형 AI 사다리를 그들 앞에 놓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거쳐 가는 쉼터형 도시를 넘어 AI 인재가 자라고 머무는 집을 두텁게 마련하겠습니다. AI가 이 도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지가 많지 않은 우리에게 지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관악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여·야, 너와 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제 앞에는 우리 관악의 미래를 책임질 23분의 의원이 당당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그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AI 관련 조례 제정은 물론, 향후 예산과 사업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압도적 지지와 따듯한 격려를 모아 주십시오. 관악의 미래, 다음의 50년, 사람과 AI로 함께 열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최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표태룡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운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진복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정말 더 살기 좋고 따뜻한 관악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저는 더욱 살기 좋은, 따뜻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대단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쪽에서는 부동산, 주식 등의 가치의 상승으로 자산가치를 늘려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 새벽 2시에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 그리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소외된 계층에 더욱 따뜻한 관심을 갖는 일일 것입니다. 이에 저는 첫째로, 소외계층의 사회적 비극을 막기 위한 지원 확대를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통계에 의하면, 관악구의 자살률은 10만명 당 29.2명 수준이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2번째로 높습니다. 우리구 차원에서 이러한 사회적 비극을 막기 위해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둔형 외톨이를 더욱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과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심리상담사와의 심리상담 치료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의 활발한 운영 등 사회적 비극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발달장애인 교육사업의 연속성 있는 운영과 확대가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 교육의 경우 단 몇 개월만 교육이 중단되더라도 학습결과는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적어도 발달장애인 교육사업과 같이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적인 사업의 예산 심사와 집행은 더욱 세심하면서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학습권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관악구 예산의 3분의 2는 복지예산입니다. 많은 복지사업이 있고 대상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최근 또 한번 화두에 오른 ‘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실업급여’처럼 많은 복지제도가 적절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점검하여 더욱 촘촘하고 효능감 있는 복지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도 적극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저 역시 관악구의원으로서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하나된 우리 관악을 위해 구정비전 교체를 제언드립니다. 선거운동 기간 많은 구민분들께서 제게 구정비전 교체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주셨습니다. 관악구민 모두를 위한 구정비전에 ‘더불어’라는 특정 정당을 연상하게 하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몇 분들은 이미 민원을 제기했다고도 합니다. 관악구청은 구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된 관악구, 구민 모두를 위한 구정 서비스를 위해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구정비전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관악구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예산으로 운영되는 관악구의 많은 언론인분들도 사안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장마에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도 관악구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