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오 의원 발언

그럴리야 없겠지만 슬레이트 처리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않고 하면, 결국 일이라는 것이 계획도 없이 하면 주먹구구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행정 자체가 주먹구구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사전 설계도 해야 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짓는 것처럼 우리 농어촌 슬레이트 처리가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수년째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늘어나고 있는데 양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모르고 지역이 어느 곳에 어느 정도 분포도가 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그냥 철거하고 들어온 것만 처리한다?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 잘못하면 입지도 없는 거 갖다가 있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뭔가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의 양을 처리해서 1년에 예를 들어서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투자하면 이게 5개년 계획으로 끝나겠다, 10개년 계획으로 끝나겠다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거냐는 얘기죠. 안 됩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안 됩니다. 하여튼 올해 추경도 다 끝나 가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꼭 전수조사를 하셔서 어느 정도 양이 남아 있는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5개년이 됐든 10개년이 됐든 계획 세우셔서 일을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