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효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복인한입니다. 먼저 지난 6월 3일 군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제10대 군의원에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0대 군의회의 개원과 동시에 군민의 삶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찬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박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지역개발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기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황준용 건설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정진규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성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팀장은 공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파악은 다 되셨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늘 하던 거니까요. 저는 건설과 우리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게 이번에 장마철에 아주 피해나 그런 거 큰 문제없었죠?

없었습니다.

잘 대처를 하신 거 같아요. 문제도 없고 사고도 없고 수해 피해도 없는 거 같습니다. 저는 간단히 우리 건설과 한 분을 칭찬드리는 거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도로관리팀장 전용호 팀장님한테 보도블록 수리를 좀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사실 통행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발에 걸려서 약간의 찰과상도 입은 경우도 내가 파악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우리 팀장님한테 전달을 했어요. 했는데, 즉각 하셨더라고요. 한 일주일 안에 보도블록을 다시 뜯어 가지고 다시 해서 깨끗하게 수리 포장한 것을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셔서 그 민원인한테 제가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좋아하시고 거기다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군수님 바뀌니까 좀 바뀌는 거 같네.” 그런 말씀도 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장을 맡고 나서 아주 좋은 경사스러운 일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풍수해 있지 않습니까? 홍성천 풍수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홍성에 이게 진짜 말도 많고 탈이 많았던 진짜 뜨거운 감자였었죠, 그렇죠?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다시 이제 군민들의 의견을 더 충분히 수렴하겠다 이런 결론에 이른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우리 시내 전광판에 이 풍수해생활권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요즘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내린 거 같습니다, 그 영상을요.

예, 다 내렸습니다.

수개월째 했는데 이것이 반대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하려는 부분에서 원도심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늦게나마 이렇게 또 군수님 바뀌시고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결정하시겠다라는 결정은 참 잘하신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 한말씀 듣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군민 공론화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는 않고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사례 등을 계속 검토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이든 간에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주인, 우리 홍성군민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청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과장님, 원래 우리 과장님께서 건설과에 오래 계셨죠? 업무 파악은 다 하시는 거로 생각하고 이제 신임 과장님 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홍성군 건설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것들을 고민할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고 준비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혹시 장기 미착공 도로 사업 지연된 게 있습니까? 있다면 몇 년 정도 장기 지연됐을까요?

도로 같은 경우는 한 번 시작을 하면 5년 이상 걸립니다. 저희가 설계나 행정 절차를 하게 되면 한 2년 정도, 보상 협의도 한 2년, 공사도 한 2년… 5년에서 6년 되는데 지금 미착공이라기보다는 지금 예산이나 이렇게 확보가 좀 저희가 다 못 해 가지고 보상 절차가 좀 늦어지는 거지 아주 미착공 그런 건 없습니다.

토지 보상이 거진 사유가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토지 보상인데, 토지를 파는 사람과 사용하는 쪽하고 결과적으로 서로 돈의 문제에서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군이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길게 5년 이렇게 가는 장기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돈이라는 것은 공사가 처음 시작할 때 집행하고자 했던 액수보다 마무리될 때 액수들이 항상 더 추가돼서 나오는 부분이 많거든요. 공사는 빨리 끝내면 끝내는 만큼 결과적으로 군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계기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과장님은?

예, 그거는…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향후에 어떤 우리가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할 때 좀 선제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 공사를 들어가고 난 다음에 토지 보상을 하려다 보니 항상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못 하는 건설업자 쪽에도 문제고 군은 군대로도 문제지만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랄까 그거를 이용해야 할 사람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도 하시고 이를 좀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에 도로개설사업 이런 것들을 시작할 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개선책이랄까 이런 것도 준비하시고 업무에 좀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592쪽에 한번 가서 볼까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건인데요. 지금 보면 마을안길, 농로 노후화된 것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일단은 문제가 된 것부터 지금 시작을 하게 될 텐데 혹시라도 우리 홍성군 내 이런 부분에 문제될 만한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 사전점검 좀 해 보신 적 있나요?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전년도에 우선 일제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 통해서 조사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제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하다 보면 긴급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우리 조사 안에 들어오지 않은 곳들이 나오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사할 때 미처 못 하는 부분도 분명히 생겼다라고 보는데 좀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비를 할 때, 물론 갑자기 태풍이 온다든가 비가 많이 내린다든가 그런 급작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철저한 대비를 하려고 보면 사전에 파악을 할 때 좀 더 철저하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업무 역량을 주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는 요구도 필요할 거 같고요. 그냥 말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 부서에서 현장방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떤 것이 시급한지 또 어떤 문제에 대두가 될 수 있는지를 좀 사전 점검하셔서 정비를 확대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농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좀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홍성군에 침수 상습 지역 있죠?

침수 상습 지역은…

혹시 잘 모르시면 좀 한번 일제 점검 좀 하셔서 폭우가 어느 정도 왔을 때 물이 잠기는지 양 조절 좀 하셔서 심한 것과 심하지 않은 것도. 심하지 않다고 해서 그게 무슨 수리를 안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심한 곳이 왜 심한지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 좀 철저하게 대비 좀 세우시고 꼭 주민들한테, 특히 상가 쪽에서 물이 다 잠기고 피해를 보고 난 다음에 대책을 세우려니 이미 손해 본 만큼의 재산상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군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이거를 준비하고 대응을 하면 피해 보상이 많이 줄잖아요. 오히려 공사함으로 인해 들어가는 돈보다 피해 보상이 오히려 클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신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것들을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철저히 대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혹시 홍북읍행정복지센터 가 보셨나요?

예.

그 주변 상가들도 가서 식사도 좀 하고 해 보셨나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상대적 박탈감인데 우리 홍북읍이 내포신도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도시권으로 보자면 어떤 분들은 80%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90%까지 얘기하거든요, 도시다라고. 그런데 그 반면에 홍북읍청사 주변 대동리 일대인데요. 이 일대는 완전히 구도심이에요, 구도심. 그리고 내포신도시에서 홍북읍청사로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드리는 건 우리 대동리 일대가 향후에, 이제 내포신도시가 우리 홍성 쪽은 포화 상태란 말이에요. 좀 지경을 넓혀야 되는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건 지금 대지동 이쪽이거든요, 홍북읍청사 있는 쪽. 그쪽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도로…

뭐가 필요해요?

도로가…

도로가 필요하죠. 이 도로를 개설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계획이 없어요. 우리 홍북읍 발전이 그쪽 대지동 일대로 도로를 하나 개설하고 내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금마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개발 상생할 수 있고요. 그 도로 하나가 엄청난 개발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그 부분도 좀 어떤 계획도 세우고 연관된 부서하고 의논 좀 하시고, 특히 우리 군수님께 좀 건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또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일대의 옛날에 축산들 우리가 악취 때문에 축사를 매입해 놓은 땅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개발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 길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엄청 크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느낌이 길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완전히 농촌으로 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건물 지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하나 짓는다. 가는 것을 멀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도로 개설이 굉장히 필요하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김기환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면서 더 많은 분들이 좋은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많은 민원 때문에 민원의 제안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건설교통과였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건설과로 바뀌고 교통과가 따로 분리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전에 건설교통과에서 하면서 이 말씀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건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여중학교에 대한 민원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전에 문병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원도심은 정말로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 잡혀서 살고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 홍성여중 같은 경우는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있다가 고등학교가… 홍고가 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들이 홍고 가기 위해서 엄마, 아빠들이 사실은 통학 거리 때문에, 교통 관련 때문에 “중학교 2학년, 3년 때부터 전학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아이들이 줄기는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이제 700여 명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학을 해 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아이들이 걷는 도보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여중을 다녔을 때 근 40여 년 전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는 보도블록…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아스팔트가 생겼다는 거 그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보하는 학생들에게 도보 행렬이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문으로 가는 거와 후문으로 가는 길이… 그니까 그나마도 여러 가지 운전을 하는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볼록렌즈 이런 여러 가지가 생기긴 했지만 아직도 정문으로 가는 길에는 그나마도 보도 행렬이 있지만 후문으로 가는 길에서는 아직도 차와 도보 행렬에 대한 인도가 확실하게 열려지지 않았다라는 거.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 들며)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전, 밭, 대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걸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료 답변석 보여 주며) 성결교회가 있는 뒷면이 변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협상이 안 돼서 저희가 하다가 인도가 끊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제가 살펴본 결과 우리 국유지가 있어요. 우리 홍여중 후문에서 지금 아이들이 후문으로 가려면 이렇게 빙 돌아서 가야 되고 가는 길에 인도가 끊어져서 차하고 부딪치는 경우도 있고 이쪽으로 숙여서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걸어가는 친구들 상대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보면 우리가 국유지가 있어요. 국유지가 있다라는 거는 이 국유지를 상대로 직선거리로 해서 후문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은 여기에 목교를 설치하면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왕마트에서 건너와서 횡단보도를 건너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성결교회에 있는, 길가에 있는 인도를 건너서 가지 않아도 목교가 설치가 되면 직선으로 해서 어떻게 가느냐. 후문으로 직선코스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인도… 다시 건물을 사고 이런 일 없이도 쭉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렵게 아이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길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목교 설치가 가능하다. 우리가 여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대리석도 하고 여러 가지 소하천 정비 사업을 다 했거든요. 이거 검토 가능하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담당 하천 정진규 팀장님 뭐 해서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의 안전 보호 상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하시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 들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선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북문 사거리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따 교통과에다도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내포에서 나오는 사거리 우회전 도로예요. 다른 데는 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다 신호등 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우회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횡단보도를 여기에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회전 도로이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뭐냐면 내포에서 오시는 분들 우회전할 때 쌩쌩 달려요. 학생들 건너다보면 여기에다가 건널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방지턱을 하나 설치를 하면 또 문제가 될 거 같아요. 두 개는 설치를 해 줘야 달리는 차들이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턱이 높으면 한번 턱 넘치고서는 성질만 내고 아이들 안전은 보호가 되지 않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지턱을 투썸플레이스나… 투썸 바로 지나서 바로 하나를 해 주고 또 하나를 해 줘야 아이들 안전 방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현장을 확인해 보고 교통과랑 협의를 하는데요. 이 방지턱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라서…

맞아요.

만약에 방지턱이 있으면 겨울에는 거기서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방지턱을 해서 차가 아까 말씀대로 빨리 다닌다 그러면 덜컹하면 그 지역이 다 울리고 소음 때문에도 문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전 방지턱을 하나가 아니라 스무스하게, 우리 요즘 방지턱 자체를 높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방지턱 하나 해서는 그렇게 한 번 다니고… 세게 달리시는 분들 치고 이거 여기 있다 없다 이거 감지 금방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속도 감량 안 하세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 안전 감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등·하교 시에는 어느 정도 감지하지만 등·하교 시 아니면 그냥 그대로 속도 조절 안 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저도 운전하는 사람이고 우리 과장님도 운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지하시고 저도 가장 좋은 방법이 다른 지역에서는 학생들 등·하교 시 그 학교 근교 이런 데에서는 그래서 안전 방지턱을 두 군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방지턱 하게 되면 교통과에도 이따가도 다시 재말씀을 드릴 거지만 사실 건설과에서나 도시과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설치하는 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통과에는 다시 한번 제언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 문제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소하천 재해복구예요. 그러니까 총 47개소인데 완료 34건, 미발주가 12건이거든요. 올봄에도 여러 민원들이 발생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도 금당천 같은 경우도 민원을 받고 가 봤었거든요. 2월, 3월인가 방문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장 둑은 무너져 있지 물은 받고 농사는 지어야 되지 면이나 군에서는 아무런 답은 없지. 그래서 우리 정진규 팀장님하고 현장은 방문했었어요. 방문했더니 이런 여건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뭐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실시설계는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어렵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임시방편으로 해서 톤백을 메꿔서 그분들 농사짓게 해 주셨거든요. 문제점이 이런 거예요. 작년에 수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올해 농사를 짓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다. 그거야 뭐 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군 재정 여건상 그렇게 된 부분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올 장마에도 비가 많이 안 와서 임시방편으로 복구한 부분이 피해는 없을 거 같은데 늘 이게 보면 8월, 9월에 집중호우에 잘못되는 거거든요. 임시방편 해 놓다 보니까 또 여기가 무너질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진짜 작년 수해 난 부분들은 상반기 때 수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백동~상정 간 농어촌도로 공사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8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8월에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11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보상비를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해서 잘 추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효진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건설과에도 우리 전용호 팀장님 칭찬을 좀 드렸는데, 여기 건축허가과 우리 직원분들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왜 그러냐면 인허가 민원 처리를 보면, 한 내용을 보면 건수가 상반기 932건이에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150건 이상 민원 처리를 했어요. 지금 보면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한 내용이 적혀 있네요. 그렇죠? 복합 민원이 그거죠? 상담도 하고 접수도 하고 처리도 하고. 그거를 원스톱으로 처리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허가건축과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관련 지침에 보면 민원 상담 공무원은 보호 조치하라고 돼 있어요. 사실 민원 부서에 있는 분들은 폭언이나 반말이나 인격 모독 굉장히 많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도록, 그거를 또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 민원 부서에 있는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돼요, 가끔 커피 좀 사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겠어요? 보호 조치하라고 했잖아요.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는 보호 조치하라고 권장이, 법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

답변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민원인들 입장에서 저희 과에 와 가지고, 오셔서 큰소리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라든지 법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처리해 줬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답을 못 들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시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중에는 또 자기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할 경우 뭐 하는데, 하여튼 큰소리 나지 않도록 잘하고 직원들한테는 더 독려해 가지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제 나름대로 뭐든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하는데 나름대로 의원님들 보기에 눈높이가 조금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뭐라고도 말씀도 드리고 질책도 하고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의회에서도 이런 데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기 이전에 이런 데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리 건수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특히 했어요. 더군다나 또 개발행위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460건 정도가 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답답하고 고민도 있으셔 가지고 우리 민원 부서에 와서 조금 언성도 높여지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의회에, 민원 부서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세요. 그리고 또 군수님 바뀌셨으니까 건의도 한번 드려 보시고. 그리고 또 인력이 부족하면 그것도 건의 주시고, 또 사실 이 민원 부서에 많이 있다 보면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렇다고 보면 또 순환 보직도, 기간을 두고 직원을 바꾼다든가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 겁니다. 이분들이 사실 감정 노동자라고 그럽니다, 일명.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관심 좀 가지시고 의회에도 필요한 거 있으면 건의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의원 있음) 문병오 의원님.

609쪽에 보면 농어촌 슬레이트 처리 있어요. 올해도 약 9억 정도가 지금 들어갔는데. 그렇죠?

예.

올해… 이게 언제까지가 끝마무리예요? 아직 기한이 전혀 없습니까?

슬레이트 철거하는 거요?

예.

지금 현재 기한은 특별하게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제가 전수조사 좀 한번 쫙 하셔서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좀 한번 하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혹시 하셨나요?

아직 그거는… 지금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상반기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마는 예산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못 했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실태조사 해서 그거를 토대로 중장기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슬레이트 처리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않고 하면, 결국 일이라는 것이 계획도 없이 하면 주먹구구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행정 자체가 주먹구구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사전 설계도 해야 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짓는 것처럼 우리 농어촌 슬레이트 처리가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수년째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늘어나고 있는데 양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모르고 지역이 어느 곳에 어느 정도 분포도가 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그냥 철거하고 들어온 것만 처리한다?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 잘못하면 입지도 없는 거 갖다가 있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뭔가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의 양을 처리해서 1년에 예를 들어서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투자하면 이게 5개년 계획으로 끝나겠다, 10개년 계획으로 끝나겠다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거냐는 얘기죠. 안 됩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안 됩니다. 하여튼 올해 추경도 다 끝나 가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꼭 전수조사를 하셔서 어느 정도 양이 남아 있는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5개년이 됐든 10개년이 됐든 계획 세우셔서 일을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더는 제가 후퇴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다음에 예산 안 세우시면요 그 부분에 대한 강한 어필이 있을 거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전에 하시고 계획 좀 세우시면서 일 처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관심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내포신도시 안에 있는 중흥S클래스예요. 제가 입주를, 2016년도 4월 23일 날 입주를 시작해서 지금 10년 차 지나서 2026년 4월 22일에 10년 만기가 끝났습니다. 중흥 측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분양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우리 고성화 팀장님이 엄청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중흥건설하고 한계점이 있어 보여요,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는 과장님이 나서 주셔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주민들은 분양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언제 할 거냐, 얼마에 할 거냐,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답변이 있는데 저 역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진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중흥이라고 하는 데가… 의원이니까 힘줘서 “분양해” 할 수도 없잖아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콧방귀도 안 뀌고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기대할 곳은 행정밖에 없는데 이제는 우리 담당 팀장님 정말로 많은 고생하셔서 팀장님한테 더 이상 어떻게 해 달라고 부탁을 못 할 만큼 제가 귀찮게 했어요. 이제는 과장님을 귀찮게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한번 우리 담당 팀장님 어느 정도 고생하시는지 업무 보고 좀 받아 보시고요. 중흥 측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분양을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중흥하고도 대화도 해 보시고 그리고 나셔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입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도 드릴 겸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번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중흥에서 담당 팀장님 답변에 의하면 8월이나 9월 가야 어떻게 답변 주겠다고 한다는데 무책임한 거예요, 찾아오지도 않고 만나 주지도 않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뒤에서 얘기 들어보면 자체적으로 와서 실태조사도 하고 가고 했대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소위 말해서 기업가 정신으로 지금 팔면 돈이 남을까 좀 더 있다 돈이 남을까 앞뒤를 재고 있다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입주민… 10년 동안 중흥에서 살아왔던 주민들을 상대로 아직도 저 사람들은 돈 계산만 하고 있는, 참 이렇게 표현하면 뭐 하지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그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악덕 기업이 아닐까, 저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주민들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하면서, 사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변은 줘 가면서 시간 끌기를 해야 되는데 아예 무시를 해 오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내포신도시 중흥아파트 주민들, 지금 1,660세대인데요. 이 세대 주민들의 대변인이 되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도 공문으로 촉구를 했고 저도 홍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설을 시공사보다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흥건설을 상대로 제가 연락을 하든지 찾아가든지 해 가지고 빠른 시한 내에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강력한 어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604쪽에 ‘수선화와 벚꽃 명소! 홍성 거북이마을! 야간경관사업’ 제가 지난번에 이 설명회에 한번 가 봤었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나은 방향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담당 공무원들께서 너무 고생하신다, 칭찬 한번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잠깐 보면 이게 도민참여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도민참여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3 대 7이에요, 비율이.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비율 자체가, 도 사업 비율 자체가 계속 저희 군에다, 지자체에다 떠넘기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계속 군에서도 도지사님도 바뀌고 하셨으니 이것도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도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7 대 3 정도는 돼야 된다. 5 대 5까지, 7 대 3은 안 되더라도 5 대 5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를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홍성군만 건의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지자체별로 같이 협력해서 도 사업이라고 추정되는 것들은 도에서 사업비 부담을 좀 더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를 좀 부탁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613쪽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과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 대상을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재혼 가정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혼 가정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제가 지난 회기에도 여쭤봤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재혼 가정은 어떻게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규정을 별도로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라고 하면 물론 초혼도 신혼이기는 하지만 재혼한 가정이라도 신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15쪽이요.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의해서 준공 후 7년 된 거 8세대 이상, 100세대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8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세대 미만. 그런데 사실은 내포신도시나 홍성읍 같은 경우는 이 사항에 다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구항 같은 경우, 온누리아파트 같은 경우 이게 이백몇 세대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실거주는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실거주 기준인지 아니면 우리가 처음에 신축하고 준공할 때 몇 세대 나오잖아요, 그거 기준인지.

후자 세대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 같아요. 그거 같은데 저는 지원할 때 실거주자 기준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노후되고 낙후됐기 때문에 많이 살지 못해요. 사람들이 많이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권 안에서 계속 배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한번…

그거는 배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가 7,000만 원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 해 줄 수 있는 게 5,000만 원입니다. 만약에 공사비가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최대 해 줄 수 있는 게 5,000만 원인데 이게 다 5,000만 원이 아니고 5,000만 원의 70%만 저희들이 해 주고…

자부담이 들어가죠.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자부담은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자부담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장연립도 말씀드려 볼게요. 남장연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택 세대가 예를 들어서 한 100세대인데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한 20%, 30%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아까 온누리아파트부터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백몇 세대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실지 거주하는 인원으로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잘사는 동네 새로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다 보니까 입주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소위 말하는 건의 사항도 많고요 민원 제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남장연립이나 온누리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 거주자들이라든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혹시 제안을 드려 봅니다.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는데 일단은 100%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아파트 단지 내를 수선해 준다는 거는 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고민스럽고…

아니, 100%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70% 이내 지원은 가능한데, 그거는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세대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거주자로 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는 건의입니다. 입주 가구 수가 아니라 실거주 가구 수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좀…

그런데 공실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공실이 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시 입주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떤 세대는 수선이 되고 어떤 세대는 수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생활하는 데 불편한 것도 있지만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 공실이든 아니면 입주하고 있든 그거 관계없이 더 중요한 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쪽을 우선으로 수선 같은 거를 해 주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이러면 방수 같은 거, 페인트 같은 것도, 페인트를 한 번 칠해 놓으면 누수 같은 게 덜하거든요. 거의 잡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실거주는 100세대가 안 되는데 200세대가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배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 건의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이재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12쪽 궁금한 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은 주거 약자의 안전과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과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주거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충청남도 지침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홍성군에는 이 사업과 관련한 조례… 없는지, 조례가 없는 것이 맞습니까?

이거와 관련된 조례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조례는 제가 잘 솔직히 모르겠고 지금 이거는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읍·면에서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신 거죠?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

그러면 현재 사업은 국·도비 사업과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에 국비나 도비 지원 규모가 축소되거나 아니면 지침이 변경될 경우에도 지금과 같은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중앙부처나 도에서 어떤 지침을 따르겠지만서도 만약에 저희 군 자체적으로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단순히 국·도비 사업에 머무르거나 홍성군의 지속적인 주거복지 정책으로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사업비 2개 해도 4,200만 원하고 2,600만 원이 있는데 저희들은 국·도비가 지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금액은 저희 군비 자체적으로도 군비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도적 기반을 말씀드린 이유는 조례 하나 만들자는 취지가 아니고요. 과장님,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청자가 적어 재공고를 실시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혹시 신청이 저조했던 이유나 실제 필요한 이들이 신청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하거나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저는 신청자가 없다고는 보지 않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저희들이 신청받았을 때 이 사업의 가구 수는 다 충족해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자료가 없다는 건가요?

지금까지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달되거나 신청자가 적었던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었다는 것으로 아시고. 그러면 신청 저조한 원인에 대한 검토한 자료… 아, 자료가 없었다는 거죠?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신청이 저조했던 원인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사업 추진했던 상황, 현황과 신청 선정 현황 그리고 사업 홍보 실적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국·도비 사업에 그치지 않고 홍성군 실정에 맞는 사업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엊그제 장곡면에 군수님 순방이 있었죠?

예.

거기서 나온 의견 중의 하나이거든요. 장곡초등학교도 폐교 위기가 있었는데 학교 유학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거기에 인원이 넘쳐난 거 알고 계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학교 유학을 하면서 빈집을 찾고 싶어도 집이 없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러면 그 후에 과장님 혹시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

지금 외부에서 우리 농어촌 지역으로 귀농·귀촌을 하고자 할 때 기존에 있던 주택들을 조금씩 수선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골에서 주택들을 가서 보면, 빈집을 보면 적은 비용을 들여서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은 거의 없다.

저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을 고치느니 새집을 짓는 게 낫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거고요. 다름이 아니라 여기 보면 농촌 리브투게더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런 사업이 장곡에 가면 딱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도비 재정 여건상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필요한 곳에 꼭 쓰여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 또한 의원은 한번 장곡 쪽에 이런 사업들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의견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예, 한번 저희들이 그런 사업이 있는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고,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임이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팀장 이한건입니다. 도시과장 공석으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영순 도시기반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훈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202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공석이어서 업무 파악이 다 되셨나 모르겠어요.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628쪽에 홍성읍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반려한 거 알죠?

(마이크 꺼짐)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반려한지 혹시 아세요?

……

그거는 모르시죠, 그 내용을?

예.

모르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에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홍주 상권문화 어울림센터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이 사업 계획의 불확실성입니다. 당초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주차타워 건립이 변경되었고요. 현재 대체 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핵심 사업이 변경된 상황에서 사업의 목적과 추진 방향이 불확실해져 가지고 의회가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이 180억입니다, 도비가 90억, 군비가 90억. 투자 대비 효과가 불확실하다. 지적 드립니다. 총사업비 18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권문화 어울림센터 조성과 창업특화가로 조성 외에는 구체적인 성과 목표와 경제적 효과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투자 대비 경제성 파급 효과와 비용 대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세 번째요, 상권 활성화 실효성 문제예요. 원도심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주차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또 인구 감소, 빈 점포의 증가예요. 그러나 현재 사업 계획만으로는 이러한 핵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고 문화시설 조성이 실제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적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운영비 부담 우려예요. 잘 아시겠지만 홍성관내 무슨 커뮤니티센터다, 뭐다 지어 놓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짓는데, 사후에 관리비라든가 그런 거를 다 군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원도심에 커뮤니티센터를 지어야 된다. 좋습니다.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릴게요. 이 어울림센터 건립 이후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시설 유지 관리 비용 등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연간 운영비 규모와 운영 계획,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어요. 향후 군 재정 부담이 될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다섯 번째는 군비 부담 가능성 증가예요. 이 총사업비가 180억 원 가운데 군비가 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 90억 원이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홍성군의 살림으로써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향후 보상비, 이 보상비 이번에 예산에 넣었어요?

예, 추경에…

추경에 들어갔습니까? 다 들어갔어요?

저희가 지금 25억 올렸습니다.

그거면 다 해결됩니까?

……

향후 보상비나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군비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제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지금 했는데요. 우리 부서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100%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때 당시 9대 때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했어요. 그때 반려한 이유는 이 원도심에 이런 센터를 지을 때는… 사실 원도심에 센터를 짓는데 그 원도심에 살고 계신 분들하고 소통이 안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를 지어 가지고 청년… 뭐를 만든다, 청년 만든다 그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좋습니다. 이 건물 3층 건물 짓는데 그런데 그 원도심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저희가 반려한 거예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져와라… 가져와라. 그런데 그쪽분들 원도심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사실 활성화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해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도심의 주인은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살고 계시는 분들과 소통이 전혀 없었고 그분들의 공간이 전혀 없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간을 일부 활동하게끔 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원도심, 원도심 활성화하면서도 그 원도심에 살고 있는 분에 대한 배려라든가 소통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반려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다섯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고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홍성에 건물을 지어 놓고 그냥 방치되고 운영 안 되고 하는 데가 아시겠지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으면 뭐냐는 거예요. 지으면 활용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기도 제가 앞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여기에 주차타워를 건립하기로 했어요.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사유를 우리 의회한테 보고도 없었어요. 어떤 거 때문에, 어떤 거 때문에 이 주차타워가 어렵다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야 원도심 지역구 홍성읍에 있는 분들도 나름대로 다른 분들은 혹시 또 몰라도 이 홍성읍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참 했었으면 좋겠는데… 지난 얘기예요. 전혀 없었고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할 때에는 지금 건립하는 걸로 다 해서 그때 이거를 공모사업 승인해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 이후에 코멘트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의 부재다. 그래서 제가 그 소통, 소통이 중요하다는 취지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하나, 이번에 잘하고 계세요. 뭐든지 하나 의원님들하고 묻고 또 우리가 다른 거를 좀 바꾸게 되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하더라도 대충 이렇게 군에서 준비 중입니다라고 하는 게 그 출발이 너무 좋은 거예요. 먼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이런 거를 지금 바뀌었는데 앞으로… 이거를 지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짓기만 하겠다. “주차타워 건립 계획 변경 대체사업 발굴 예정이다.” 아니, 발굴도 안 됐는데 무슨 이거를 사업합니까?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를 의원님들에게 제시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죠.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원도심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좋겠지만 전에 한 사례를 보면 제가 볼 때는 다 실패했어요. 홍성군이 돈이 넉넉한 지자체가 아니잖아요. 다 빚내서 하는데 결국 나중에 이거를 지어 가지고 잘되면 좋은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고 방치해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누가 욕먹냐? 집행기관이 욕먹지만 의회도 욕을 먹어요. “당신들이 승인해 준 거 아니냐?” 할 얘기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중하게 우리 과장님 오시게 되면 고민하셔서… 이 사업을 하지 마라 그 뜻이 아니에요. 정확한 사업을 어떤 거 할 것인가 방향을 철저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의회한테 보고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돈이 모자라는데 더 주십시오.” 그런 거 좋습니다. 그런 액션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도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분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분들 공간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디 가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여기의 주인은 원도심 어르신들이다. 그분들과 같이할 수… 협업할 수 있는 거, 그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 더 소통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의원님 말씀 다 맞으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의회와 소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주무 팀장으로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안 계시는 자리에 답변 주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그래도 저는 좀 지금 아니면 또 물어보기 어려운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여쭤보니까 아는 만큼만 대답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홍북읍은 도시개발사업안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내포신도시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우리 국가산업단지와 연관성을 갖는다면 우리 내포신도시 확장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혹시라도 도시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나 준비한 거 전혀 없습니까?

현재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내포신도시를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가 지금 잠정 중단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포신도시가 확장이 되면 홍북읍청사가 있는 주변은 거기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산단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배후도시가 또 있어야 되는데요.

다니는 주택이 필요하니까요.

물론, 신도시도 배후도시지만 원도심에서도 어떤 정주 환경을 좋게 만든다면 그쪽에 와서 농촌 공간에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다면 확장성 여부를 가지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국가산단이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정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담당 부서에 의하면 다른 곳에 해서라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담당 부서로서 확장성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좀 명확하게 드러내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어쨌든 우리 군이 이제는 내포신도시 주변을 더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면 되는 것이 좀 더 나가야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도 더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할 거고 또 주변의 환경을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다 보면 그만큼 우리 홍성군 성장은 굉장히 빨라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홍성읍하고 홍북읍하고 지금 가운데가 좀 갈라져 있어요. 뭐로 갈라져 있어요?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논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용봉천이라는 천으로 해서 딱 갈라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성과… 내포신도시라고 하는 이곳과 우리 홍성읍이 좀 하나로 연결돼서 함께할 수 있는 상생을 가지고 오려면 그 중간처를 잘 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메꾸려고 보면 우리 군관리계획 변경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내포신도시인 홍북읍과 홍성읍을 연계할 수 있는 그 매개체를 그 중간 다리에다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시 계획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도 늦을 텐데 혹시 그런 부분에 도시 계획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홍성읍과 홍북읍 내포신도시 사이에 어떤 공간이 조금 비어 있는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위적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일단 도로망 정도를 구상하고 있고요.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상 단계에서 머물지 마시고요. 하다못해 용역이라도 내서라도 하든 뭔가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뭔가 계획을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단계를 해야 되고 어쨌든 우리 홍성군은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뭔가 계획을 세우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안에 적어도 몇 년도에는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본 방침은 좀 세우고 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냥 머리로 구상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큰 그림을 그려 내고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국·도비 좀 확장성 가지고 가져오면서 뭔가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러려면 지금 생각에서 머무르지 않는 적극성으로 이제 표현하고 드러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담당 부서로써 연관된 타 부서와 함께 머리 맞대고 계획 좀 세웠으면 좋겠고요. 올해 좀 이 계획을 하반기 때 좀 구체화해서 내년 상반기 때는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하든 전문가 기관들하고 뭔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든 뭔가는 한 번 정도 계획 세우고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저희가 구상 단계에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어떤 실행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요. 실행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구상 단계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실행 단계까지 가기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그 구상 단계를 의원님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게요, 있다면 좀 와서 해 주시고요. 구상 단계를 좀 더 저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뭔가 이렇게 자료로 남겨서 구상 단계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실행 단계 왔을 때 바로 나가는 거지 그냥 구상을 하되 명확하지 않은 두루뭉술하게만 가지고 있으면 실행 단계가 만약에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또 준비하려면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제 홍북읍… 우리 읍청사 주변 일대 과정에, 아까 제가 실·과하고 통화… 건설과하고 말할 때 이제 내포신도시하고 홍북읍 사이에 길이 좀 필요하다. 도로 개설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들었나요?

예, 들었습니다.

공감은 어떻게 하시나요?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내포신도시에서 홍북읍청사로 올라오는 대동농장 쪽으로도 도로 계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옛날에 한 번 했었죠.

대동농장 쪽이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도로가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가 나야 개발이 빠르다는 것은 기본 상식 중에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놔 주면서 기본 인프라를 깔아 주면서 개발하라고 해야지 인프라도 안 깔아 놓고 할 테니까 도로 깔아 주세요라는 그거는 늦어요.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야 가능하겠지만 소소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거 할 테니 도로 깔아 주세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전면 개발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가능하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닌 거 같고 일단은 도시계획안에 그런 길도 만들어 줄 수 있는, 하다못해 금이라도 그어 놔야 그거를 보고 개발업자들도 그렇고 뭔가 거기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투자자들도 함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이제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계시면 와서 언제라도 의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우리 이한건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주무 팀장님이다 보니까 더 힘드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빈자리 다 채워 가면서 하시는 부분 수고 많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635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대아파트에서 세광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상 19년부터 지금 저희가 철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도로 부분은 사실상 새로 아파트 시행하시는 곳에서 원래는 도로를 낸다라고 해서 이거를 저희가 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 그 시행사는 어디로… 난데없고 이게 민원이 계속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다른 거는 어찌 됐든 상반기에 예산이 투여가 돼서 조금조금씩 해결을 했는데 사실상 원도심의 가장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아파트~세광아파트 그 부분은 철거를 했음에도 저희가 계속 추경으로만 미뤄져서 왔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2년씩이나 미뤄져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게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만 해결이 된다. 이게 사실 24년에도 그랬고요, 25년에도 그랬고요. 제가 민원 상당히 많이 들어서 이거를 노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나마도 뭐 중간중간에 다른 부분에 예비비 남아 있었던 돈으로 해 주셨던 거는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너무하다. 사실 이거는 우리 주무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개발국장님도 할 게 아니라 사실 예산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해결해야 될 얘기예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안 계시고 정책팀장님이 계셔서 여쭤보기도 난감한데 기획감사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의장님, 개발국장님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에서는 어차피 올리셨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2년씩이나 이게 경과가 됐습니다. 계속 저희 도시과에서는 이 사업비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깎이고 있습니다.

팀장님…

아니요, 팀장으로는 안 될 거 같고요. 개발국장님께서 이거를 해결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를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이거를 민원이 계속 해결을 해야 되는데 24년이 돼도 안 해 주셨고요. 25년에도 이거를 안 해 주셔 가지고 못 했는데 26년 여기에 9월에서 12월까지 추경 확보해서 공사 추진하겠다 하시는데요. 이번 26년에는 정확하게 해결을 해 주실 건가요?

그동안에 군 재정 여건상 이게 계속 지연이 됐는데요…

아, 예…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 재정 때문에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3억이 누구 말대로 홍주읍성 돌 빼서도 합니다, 3억이라는 돈이. 그런데 올 예산 본예산에서도요 3억 없어서 못 하지 않았거든요. 안전성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이고요. 주민들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도로에. 그렇죠? 지역개발이잖아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그렇다면 이거를 충분히 했어야 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변명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변명할 게 아니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2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넘어왔던 시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아니,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사실상 이거는 우리 국에서 해야 될 건 아니었고 시행사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뤄 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시행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홍성군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10억도 아니고요, 30억도 아닙니다. 3억입니다. 이거는 꼭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 제언의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대중골프장 유치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29년도에 홍성군에 큰 행사가 있죠?

예, 전국체전 있습니다.

예, 전국체전 있고 30년에는 소년체전 있고 그다음에 31년 뭐 생활체육대축전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건 뭐냐면 골프장 관련돼서 그때 우리가 리조트가 들어선다고 얘기는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8홀 개장은 지금 29년 6월로 돼 있네요? 이제 그렇다 보면 리조트는 어느 정도 시기 때 그게 지어질까요?

리조트는 지금 저희가 1단계 18홀을 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2단계 행정 절차가 바로 들어갑니다. 2단계도 그렇게 1단계 차이 나지 않게… 2단계도 착공이 들어가든요. 2단계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질문하는 요지는 체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홍성군에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전국체전이 들어서요. 그러면 전국의 사람들이 다 와요. 솔직히 홍성군에는 변변한 호텔 하나 없고 묵을 수 있는 숙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개장도 18홀 개장이 29년도 6월이길래 혹시 그 업체 측하고 상의를 해서 리조트가 체전 전에만 준비만 된다고 그러면 홍성군에 오셔서 관광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남당·어사·궁리포구를 보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억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또 여기 보니까 담당 팀장님이시네요.

예.

그래서 업체 측하고 한번 이 리조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잘 좀 상의 좀 부탁드리려고 발언했습니다.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업체 측과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덕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민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최병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인수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건설과 때 제언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교통심의위원회 소속이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예.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여중 사거리 관련해서 방지턱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 과에서 심의를 올리셔야 그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심의를 올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안의 말씀 먼저 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요새 새로 난 고속도로 관련해서, 이번에 평택~익산 간 고속도로 보면 우리 홍성 쪽으로 나오려고 하면 당진에 대한 표지판은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당진하고 대전 상당히 많은데 사실상 홍성에 대한 표지판, 충남도청 소재지인 홍성에 대한 표지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심의 부분이고, 교통과가 생겼거든요. 광고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장님, 제1호 교통과장님이신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요?

사실 도로의 그런 표지판은 저희 교통과 소속은 아닙니다.

과 소속은 아닙니다. 그런데 홍보 관련해서도 하는 부분이고 관심을 가져 보셔서 홍보전산담당관 그리고 어느 과에서든 관심을 가지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희가 홍보, 홍보 얘기를 하는데 뭐가 됐든 광고도 많이 하고 또 뭐든 유치하는 데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를 처음에 나왔을 때 보면, 서울 가다가도 당진에 대한 광고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성에 대한 광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뭔가는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가 생길 때는 우리가 뭔가 광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주민의 편의시설을 위한 광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되고 홍성군의 표지판 또한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뭐라고 해야 되나, 내포에서도 표지판 부분 제가 시정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도 홍성에 대한 안내판 정도는, 우리가 홍성을 가리킬 때, 당진이 있는데, 여기서 딱 나눠질 때 충남도청 소재지 홍성 이렇게 하는데 그 홍성이라는 표지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홍성은 없는데 당진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고등학교 학생 전용 통학버스 운행이 시작됩니다. 9대에서도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할 때 중간보고하면서도 우리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중간보고하면서도 “어렵습니다”라고 한 게 올 초였습니다. 그런데 올 10월에 가능하게 됐죠?

예, 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리더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으로 때우지 마시고요. 저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4년이라는 시간, 용역하기 위해서 2년. 3년을 교통과 싸웠거든요. 싸웠다기보다는 부모님들하고 우리 과장님, 건설교통과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참으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행정복지위원이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안 됐었고요. 용역에 담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홍성여고 교통버스 될 때는 그래도 됐는데 이거 담는 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러모로 학부모 상담회,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그래도 이 부분이 충족이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고무적이다. 이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애써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김용덕 팀장님과 과장님께 또 주무 부서이고 우리 주무관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용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용역 조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타는 학생들하고 조사를 해야지 주민자치하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하고 할 때 마찬가지로, 다른 용역할 때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수요 조사는 학생이고 수요 조사는 학부모 그렇게 가야지 그게 아니 되면 허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통학버스 5대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정말 학생들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될지 그리고 사실 학생들이 수요자거든요. 학교하고 얘기해도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편하고자 하면 한없이 편하게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학생들, 이 아이들이 인도며 또 통학버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용하실 때 어떻게 하면 거점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할 때 보면 거점이 없어서 그냥 다이렉트로만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점도 한번 분석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주초등학교 이전을 했죠?

예.

그런데 거기 무인 카메라가 아직 있습니다. 8월에 철거한다는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조금 더 빨리 철거를 할 수 있다면 더 빠른 조치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손 빠르게 한다는 거는 알고 있으나 너무 FM적으로 활동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법만 아니라면, 조금 원활하게 하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의원 있음) 문병오 의원님.

교통 관련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원성이 많았던 부분을 한꺼번에 다 해결한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만드는 과정 또 심사숙고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어쨌든 과장님으로 오셔서 주차 문제 때문에 몸살도 앓기도 하고 고생 참 많이 하셨는데 그때그때마다 잘 대처해 주시면서 이끌어 오신 거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644쪽에 보면 어르신 효도택시 서비스 시행을 시작합니다. 연간 한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관내 75세 이상, 보면 병원 치료 등이라고 했어요, 이동 지원. 그런데 지금 1인당 연 20만 원이에요, 택시비 지원이. 분기별로 5만 원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홍성읍 쪽으로 거진 이동이 많을 텐데요, 지역마다 거리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 거리의 편차는 아예 생각지 않는 건가요?

저희가 거리까지는 못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읍·면 주민 의견 수렴하면서 이장님들께 당부를 드린 게 뭐냐면, 저희가 많이 지원하면 좋겠지만 만 3,000명이, 저희가 가정을 75%, 5만 원씩 분기에 5만 원씩 한다고 하고 연 20만 원이면 75%만 가정해도 연 20억이더라고요, 75% 가정했을 때가. 많이 지원을 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혼자씩 타고 다니면 빨리 소진이 되니까 마을별로 시장이나 그런 데 갈 때 함께 한 사람 거 먼저 같이 타고 다음 사람 거 해서 좀 이용 횟수를 그런 식으로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저희가 딱 일정 금액으로 해야지, 거리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어느 면은 얼마 이거는 너무…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요.

어렵다?

예, 정산도 어렵고.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성이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면, 효도택시 얼마씩 들어가죠?

예?

효도택시의 지원, 지원은 5만 원인데, 분기별로. 전체로 봐서 20만 원인데 몇 번이나 탈 거 같아요?

홍성읍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 만 원이면 타는데 서부나 그런 데는 좀 어렵겠죠, 홍성 나오는 데.

그렇죠.

하지만 그거를 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주 응급 상황에서 택시 타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오면 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내가 편리성을 도모해서 나갔다 그러면 앞으로 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로 인해서 돈이 적다, 더 많이 해 달라 하는 지원 요청들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민원도 아주 많아질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진짜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해야 될 거라 제가 미리 예견하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고민 좀 하시고 거리의 차등 점을 조금 두는 것도, 굳이… 그런다고 해서 막 아주 자로 딱 제듯이 만들어 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어느 지역은 어느 정도까지 편차를 둬서 거리 제한을 주는 것이 어떨까, 다시 의견을 한번 드리니까 심사숙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고민하면서 타 지자체도 조사를 몇 군데 했는데 다 거리로 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일정 금액, 연 얼마, 분기 얼마, 월 얼마 이런 식으로 하지 거리로 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없으니까 우리가 시행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역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상대성이에요. 읍에 가까운 사람 어르신들은 가까워서 꼭 택시비 아니더라도 바로바로 갈 수 있는 여건이지만 실질적으로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이 나올 때 어려워서, 버스 타기 불편하고 어려워서 택시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형평성 문제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요,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페이지 649쪽에 보면 내포신도시 중심상업지구 주차타워 조성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홍북읍 주민들을 대표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충남도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좀 남아 있나요?

지금 저희가 계속 대지를 말씀하니까 도에서 대지는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만약 정 이 부지를 하고 싶으면 주차장 시설 결정을 해라 해서 저희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시설 결정 절차를 밟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원하는 거로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사님께 지역 현안사업 건의했을 때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거를… 하고 싶다는 것보다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요구했던 부분인데, 제가 8대 때부터 거의 지금 만 8년을 이 문제 갖고 씨름을 하고 왔는데 드디어 이제 고지가 눈에 보이네요. 아무튼 마지막 완공되기까지 앞으로 29년이니까 몇 년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포신도시 중심 타워 지역 어느 부분에, 주차 빌딩이 섰을 때 모두가 다 활용 가치가 있는가를 놓고 가셔야지 그냥 행정의 편리성을 가지고 간다면 나중에 또 다른 원망의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정말로 어느 곳에다 놓았을 때 최적의 거리가 되고 누구도 원망 없이 공평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좀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부탁 좀 드리고요. 최종… 충남도하고 아직 최종 합의는 내가 볼 때 안 된 것 같으니까…

지금 저희가 7월에 사업 신청을 했으니까 내년 본예산쯤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쯤.

저희들도 하여튼 측면 지원을 할게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하시면서 혹시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자다가도 좋으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651쪽에 보면요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우려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료 환승이다 보면 버스를 타고 그다음 버스 무료 환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거리 편차를 둬요?

1시간입니다.

1시간 줍니까?

예.

굉장히 많이 주네요. 아, 다행입니다. 여기에 환승 시간이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저는 10분, 20~30분 놔두고 갈까 걱정을 해서, 저도 역시 1시간 정도는 가야 됨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농촌버스다 보니 바로바로 오는 버스가 없잖아요, 도시하고 다르게.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넉넉히 줘야 환승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1시간이라면 다행이고 심사숙고 잘했다는 말씀 다시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652쪽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 건인데요. 농어촌버스 업체 대상인데요. 전기저상버스 도입을 하면, 그동안 교부결정이 8대가 났는데 그동안 저상버스는 다 내포신도시 도시권 안에서만 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로가…

방지턱 때문에 그래요, 방지턱 때문에. 그러면 지금 농어촌버스 저상버스를 도입한다 그러면 농어촌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도 방지턱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고 더 세워 달라는 요구들이 아주 많은데 이거 방지턱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 보시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저상버스는 저희가 완전히 저상버스로… 대폐차할 때는 저상버스로 도입하게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하는 거고, 지금 크게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상버스가… 방지턱이 있는데 시내권은 괜찮다니까요, 농촌으로 나갔을 때가 문제지. 그래서 저상버스를 처음에, 맨 처음에, 아주 옛날에 저상버스 얘기 나올 때 방지턱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민원이 많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상버스는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방지턱을 못 넘어간다는 의견이었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저상버스가 넘어갈 수 있는 버스인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안 된다면 기존 노선 안에 있는 방지턱을 어떻게 처리하고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건지까지 고민을 하시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지금 저상버스 8대 도입할 계획은 홍주여객에서 운행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거고, 저희가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적으로 해야지만… 저상버스 도입을 못 할 환경이면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별도로 제외도 시킬 수 있는데 홍주여객에서 잘 판단해서 도입할 때는 여건을 해서 잘 신청할 겁니다.

하여튼 담당 부서니까요 그쪽 홍주여객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버스 자체가 저상버스지만 사람 탈 때만 버스를 내려놨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좋으니까 지금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지턱과 상관없는 버스인지까지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시고 만약에 문제없다 그러면 더 이상 말할 거 없겠지만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버스를 다른 버스로 바꾸기보다는, 지금 어르신들요 턱 밟고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금 현 버스를. 더군다나 짐을 들고 있는 분은 더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상버스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상버스 도입을 하되 방지턱을 제거시키는 방안까지도 고민해 가면서 충분히 협상해 가면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제안을 드렸으니까요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차후에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존경하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651쪽에 농어촌버스 대폐차 구입지원이 있어요. 아까 이거 설명하실 때도 과장님께서 저상버스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6대 결정 그다음 장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8대, 총 14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김은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을 위해서 자꾸 방지턱, 방지턱 얘기를 하는데 저상버스는 저 또한 방지턱이 있으면 운행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상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도시과, 건설과하고 협의하셔서 구입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지난 회기 때 제안을 드렸었는데 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그만큼 저상버스 도입하면 방지턱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과를 넘어서 상의를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농어촌버스 대폐차 보조금 교부결정 6대인데요 보면 3억이에요. 1대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5,000만 원씩이죠?

예.

5,000만 원씩인데 원래 버스가 얼마예요?

한 3억 5,400 정도.

3억 5,000 정도요? 그러면 5,000이면… 그런데 뒤에 보면 택시 대폐차 지원은 100만 원 지원이에요. 그렇죠? 비율로… 지금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서 갑자기, 비율로 따지면 비율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형평성이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농어촌버스 특성상 경영 안정을 위해서 운영비 지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나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게 된다면, 대폐차 지원을 하게 된다면 비율을 어느 정도 버스하고 택시하고 맞추어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언을 한번 드립니다.

택시는… 개인택시는 개인영업이고 버스는 그야말로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택시도 대중교통이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의도는 알아요.

저희도 도에서 그 정도 수준을 정해서 보조 비율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매칭하는 수준이어서… 도에서도 생각이… 그렇게 하셔서, 대당 100만 원으로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가는…

이거는 그러면 비율로 봤을 때 적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예, 알겠습니다. 이것들은 할 때 어차피 대폐차기 때문에 둘 다 다 대중교통이에요. 개인택시라고 해서 운전수가 본인의 그거를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비율을 어느 정도 조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서부 지역이다 보니까 남당리에 가면 남당리에 계시는 상인분들이나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주차장 부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이 엄청 많거든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계속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어떤 얘기까지 하시냐면 남당리 상가 2층 건물 맞은편 바다 쪽으로 그거까지 막아서라도 주차장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주차장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볼 때는 거기가 주차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는 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주차장은 만들면 만들수록 다 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서부 쪽에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거 제기는 못 받으셨나요?

저희는 서부고 남당항 쪽 주차장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해 가지고…

아, 거기서 해서?

예, 저희가…

아, 그래요? 제가 거기다 할까 하다가 과장님한테 하려고 미뤄 놨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낚시철이 되면 낚시객들이 장기 주차로 인해서 주차를 못 하는 거예요. 특히 죽도 같은 경우, 어제 죽도 해양수산과이지만, 지금 죽도 방문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천 명씩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주차를 못 해서, 대형 버스로 오면 대형 버스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거기 돌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려놓고 대형 버스가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일단 들어가지를 못해, 진입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거기 배 타는 곳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홍성군에서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지만 교통과에서도 같이 협업하셔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처럼 주차장은 늘려도 늘려도 계속 부족한 게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계속 늘릴 수는 없으니 지금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대안을 세워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거기다가… 이거는 저의 간단한, 그냥 단순한 제 예예요. 거기다가 주차 요금을 징수한다, 시간별로. 그러면 장기 주차는 안 대겠죠. 약간 이런 식이라든가 지혜를 모아서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주차… 주차장 계속 만드는 거에 땅도 없고, 그렇기보다는 지금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를 넘어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부에 저희도 한 군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거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큰 상가 있는 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지만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말고, 거기도 문제지만 제일 문제가 거기 배 타는 곳 있잖아요, 선착장 있는 곳. 그쪽에 제일 문제거든요. 거기가 대형 버스가 들어가서 돌려서 손님을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더 시급한 거 같습니다. 한번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과장님, 우선 고맙다는 말씀 드릴게요. 홍동면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운월리 공영주차장 올해 마감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지금 추경에 공사비 부족해서 그거 지금 요청을 했고 그게 잘되면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 좀 하나 드리려고. 저희 광천 오거리, 로터리 문제예요. 저희가 선거철이 되면 로터리에서 인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번 선거 때도 교통사고 2건이 발생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저희가 아침에 인사를 하다 보면 출퇴근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로터리 같은 경우는 회전 차량이 우선인데 그거를 무시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쪽 어디라고 해야 되나, 광천 구장터 다리에서 홍성 쪽으로 오다 보면 로터리 회전 차량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가 방지턱이 없어요. 그다음에 황색 차선인가로 해서 약간 표시만 있지, 그런 부분이 진짜 민감하다. 혹시 한 2~3년 동안에 광천 오거리에서 사고 난 거 조회를 한번 해 보시고요. 진짜 이거는 이런 제안을 드렸다고 제가 욕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높지 않은 방지턱, 사람들이 좀 주의할 수 있는 방지턱을 한번 해 보는 거는 어떨까.

죄송한데 과속 방지턱은 교통과에서는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만 하고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예.

여기 거 아니었어요?

예.

그러면 미리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보고 느낍니다, 진짜.

아까 그래서 김은미 의원님도 말씀하시길래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김은미 의원님한테 물어봤더니 맞다고 그러길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이 부분은 책자에 없는 것이라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내포신도시 중심상가에, 근린상가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황색 선이 두 줄하고 한 줄이 차이점이 있어요. 최근에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상가 주민들의 민원도 한 줄로 통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통일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언제쯤 시작하나요?

저희 그거 처리했는데요.

다 했어요?

해 가지고 7월 13일부터…

공사 다 했어요?

예, 공사까지 해서 7월 13일부터… 이쪽은 원래 실선이었고 이쪽에 택시 승강장이랑 그 맞은편 이쪽이 복선이었는데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실선으로 변경 공사까지 해서…

실선으로 바꿔서, 그러면 이쪽 어디야… 개발공사 그 뒤쪽도 다 했습니까?

아, 그쪽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내부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밖이 아니고 그쪽 뒤쪽이에요, 뒤쪽. 큰 도로가 아닌 뒤쪽 도로예요. 확인 한 번 더 해 주세요.

그쪽 말고 중심상가 네 귀퉁이 거기만 했지, 그 밖으로는 저희가 못 하고 교통… 경찰서랑 겨우 협의를 해서 변경을 한 겁니다. 밖에는 조금 어렵고.

큰길이 아닌 그쪽도 상가 쪽이거든요. 그쪽도 한번, 다시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어제 보고 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농어촌공사…

공사 그쪽, 뒤쪽이에요.

뒤쪽이요?

예.

거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셔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쪽도 큰길이 아니고 뒷길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우리 홍성읍하고 홍북읍하고 또 광천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대가 상대적으로 내포신도시가 굉장히 강해요. 문제가 뭐냐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시간대가 강한 것은 저 역시 나쁘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단, 주변 상가들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5분, 10분 가지고는 차를 아예 대고 들어오지 않으니까. 지금 그거 때문에 가게 문 닫고 철수하는 곳도 생기고 있고요. 지금 살려 달라는 아우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고정형 CCTV 단속 기준을 홍성읍, 광천읍하고 우리 홍북읍하고 보면요 판이하게 달라요. 시간대별로 완화가 좀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크게 따져 보자면 우리 홍성읍, 광천읍은 황색 실선 표기일 때 30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분이잖아요. 이 차이점도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도 시간이 8시에서 9시는 5분인데 그 나머지 시간이 20분으로 완화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포신도시는 평일에 황색 실선 20분에다가 평일 어린이보호구역은 10분밖에 안 되고 그것도 저녁 7시까지 붙잡아 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 심각하죠, 실질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기 때문에. 학교하고 딱 붙어서 장사한다면 저 역시 뭐라고 않겠어요. 거리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 홍남초나 홍성초도 마찬가지고 그 거리나 이쪽 내포신도시 거리나 같아요. 그런데 이런 편파의 문제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 기준을, 홍성읍, 광천읍 기준을 홍북읍도 같이 편성을 해 줘야 됨이 맞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 와서 계속 내포 때문에 내포가 굉장히 요구 사항이 많아서 내포에만, 솔직히 거기… 계속 완화 그것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홍성, 광천, 홍북이 조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저기 했고, 저희도 교통지도팀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뭔가 좀 통일을 해야지 않겠냐.

맞습니다. 그런데 통일을 하시는데 홍성읍, 광천읍 20분으로 줄이면 저 욕 얻어먹습니다.

예, 유하던 거를 줄이면 난리 나죠.

지금 내포신도시 쪽은 늘려 달라는 요구니까 늘려 주는 쪽으로 기준점을 잡으셔서 같이해 주시고요.

예,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홍성읍하고 광천읍이 30분으로 지금 간다고 해서 크게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포신도시는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가들이 내포신도시에 유독 많기 때문에 단 5분, 10분 사이에 엄청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단속을 받아 버리면 계고장이 날라오잖아요. 벌금을 물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다시는 그 자리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손님이 오는 게 생명인데 안 와 버리면 엄청난 생활의 영향을, 생존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신속하게 이 부분 좀 유예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향후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본 의원하고도 의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 드는 의원 있음) 송효진 의원님.

방금 전에 송효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전에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매일시장 진입이 좌회전이 안 돼 가지고 영업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렇게 들었어요. 뭐냐면, 거기 주차장 생기지 않습니까?

오관리 주차장이요?

예, 매일시장 뒤에 주차장 생기잖아요. 주차장 시설 공사하면서 그 부분 일부를 좀 넓혀서 좌회전하게끔 그때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부서에서.

오관리 공영주차장 쪽에 예전에 지에스 쪽에서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아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아까 그 부분은, 거기도 좌회전할 수는 있어요. 거기도 할 수 있어요. 우회전이 있죠, 온천에서 하다 보면. 할 수는 있어요. 못 들어가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 부분하고, 지금… 어디입니까, 낙협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요, 그 사거리 그쪽에서 시내 쪽으로 가다 보면 좌회전이 안 되잖아요. 좌회전 안 되잖아요. 매일시장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 그렇죠? 그 부분 좌회전이 전에 됐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좌회전을 못 하게끔 돼 있어요, 자체가. 그래서 그거는 주차 시설을 한 다음에 좌회전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렇게 답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주차장 시설을 설치할 때, 내년이죠? 내년에 할 때에 그거는 좌회전 신호를 하게끔 한다고 답변을 하셔야 맞는 거예요. 그 내용 아세요?

그 얘기는…

잘 모르세요?

예.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말씀 좀 다시 해 주시고요. 제가 두 번째로는,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속기 좀 남기려고 말씀드리는데 청양통 사거리에서 자이아파트… 유턴이 없다. 그래서 지금 도의원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것 좀 해서?

예.

답변 왔습니까?

아직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신속하게 하려고,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도의원님들도 소통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쪽 청양통에서 자이아파트 오다가 유턴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아주 난감해요, 양쪽으로. 그래서 포켓차로를 만들어야 된다면서요, 그거를 하려면. 그렇죠? 그거를 좀 신속하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건설본부 쪽에서는 지방도를, 제외를 검토하고 홍성군으로 이관한 후에 홍성군 도로관리부에서 나중에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어 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세월에 합니까?

그러니까요.

언제인지 몰라요. 말하면 뭐 1년, 2년 그냥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이관할 마음을 먹고 저희한테…

이관하려면 빨리 이관시키든지 언제 이관시키는지 확인 한번 하세요, 우리 홍성군민들이 불편하니까. 도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분들하고 우리하고는. 아쉬운 사람이 홍성군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더 관심을 갖고, 아까 주차 시간 말씀 문병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우리 조양문에서 저쪽 군 농협이죠. 21년도인가요, 제가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줄기차게 제가 했더니 그때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때 당시 주차 시간이 무료 주차는 20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요구할 때 40분만 좀 해 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큰일 날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늘려 놓으면 큰일 납니다, 불법 주차도 있고 장기 주차도 별의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자는 거죠. 아까 내포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문병오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일단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에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영업하시는 분들 위주로 그 사람들 관점에서 우리 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관에서 그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내포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원도심보다 더 비쌀 거예요. 어찌 보면 여기보다 더 애절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10분을 더 늘린다고 그래서 내포가 무슨 저기 되나요, 그렇죠? 만약에 10분을 더 늘려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진짜 교통이 혼잡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해 보지도 않고 되레 겁먹고 이럴 것이다 짐작해서 하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내포는 30분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반대로 우리 조양문에서 내포는 그때 당시, 지금 30분이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10분 하면 거기 혼잡… 혼잡할 게 뭐 있습니까? 차량 통행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빈 가게만 하루하루 늘어 갑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10분 더 해요, 한 40분 해 봐요.

어디 말씀하시는…

조양문하고 저기 오관 지소죠, 오관농협 지소죠, 김좌진 동상까지 해서, 거기 30분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10분 더 한번 해 봐요.

거기는…

홍성에 난리 안 납니다.

아니, 거기는 위탁 준 데라 지금도 적자라고 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 그때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른 쪽으로 인센티브 주면 되는 거고. 지금 4년, 저희가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해서 20분에서 30분으로 늘렸을 때 그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난리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그거 10분 더 하게 되면, 그거. 큰일 난 적 한 번도 없어요, 사고도 없었고. 차량 통행이 더 적어요. 지금 조양문에서 김좌진 동상 쪽으로 가 보세요. 4년 전하고 지금하고 빈 공실이 더 많아졌어요, 눈에 띌 정도로. 아까 분리대를 말씀하셨는데, 분리대요? 옛날 사람 많을 때 가게 꽉 찼을 때 얘기예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부숴 놓으면 또 고치고 부숴 놓으면 또 고치고 그거 숱하게 봤어요. 그 돈 아마 홍성군비 나가는 거, 1년 나가는 거 상당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레 뭐를 해 보지 않고 그럴 것이다 짐작하지 마시고 경기가 힘들고 고통 분담, 그때 당시 4년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코로나 끝나고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 군에서 자영업자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한 10분, 20분 늘려주자 그런 취지였었어요, 그때요. 어려웠지 않습니까? 지금도 매장이 공실이 는다는 얘기는 영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뭔가 군에서 액션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별거 아닐 수 있지마는 자영업자분들은요 진짜 이게 상당히 커요. 10분 더 해 주고 덜 해 주는 차이가 그 사람들 체감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군수님도 바뀌셨으니까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10분 늘려 가지고 교통 혼잡하고 어렵다 그러면 줄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역량이 있으시니까 한번 전향적으로 고민하셔서 해결 방안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주차 요금 조금… 그렇습니다.

뭐가 그래요, 해 보지도 않고. 한번 해 보세요.

사실 주차 10분 때문에 영업이 안 된다는…

장사하시는 분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고…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오관리에 해 놓고 40분 하면 회전율도 그렇고, 어디나 다 30분 무료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만하시죠. 고민 더 하십시오, 과장님. 장사 안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지금. 집세도 못 주고 공실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약간 질문 않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만. 교통 신호 체계는 군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죠?

예, 경찰서입니다.

우리가 건의해서 하나 어떻게…

저희가 경찰서에 건의는 드립니다.

지금 결성 같은 데는 신호가, 아무 필요 없는 신호가 잔뜩 해 놓고 신호등 설치하는 데도 군에서 지원 다 해 주죠?

저희가 설치해서 이관합니다.

그게 국가적으로 큰 낭비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 또 기름 없애는 시간 이런 거 따지면 결성은 진짜, 학교 앞에는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지만 거기 아무 필요 없는 신호 전부 기관단체장이나 회의할 때 이장 회의할 때 건의해도 시정이 안 되고, 점멸 신호로 해 놓으면 좋은데 한번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바꿀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상미입니다. (인 사)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조은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봉재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정덕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성봉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인 사) 황인관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군정여건 및 추진방향, 상반기 총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의원님.

과장님, 앞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호진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679페이지에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하반기 계획에는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다른 승용차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화물차는 보통 택배나 농업인들이 보통 구매를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통행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생계와 관련이 있어서 조금 하반기에도 지원이 왜 어려운지, 왜 배제가 됐는지 좀 궁금한데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상반기에 이제 이란 사건 때문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연내 상반기와 하반기 반반씩 해서 공고를 내는데 이번에는 관심도가 많고 그리고 이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전반기… 상반기에 그거를 많이 수요를 두 번 공고를 해서 보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이기도 하고 추경에 지금 저희가 요청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뭐 핑계랄 수도 있겠지만 재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지금 추경에 세워진 부분 해서 15대씩, 각각 15대씩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권영식 의원님.

9대부터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걱정도 많고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참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이것도요. 해결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걱정도 많이 하시고 참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결국 9월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어떤 식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전에는 주민들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려고 했던 방법인데 지금은 이제 그 신청이… 아무튼 주민들의 의견들이 찬반이 논란되면서 서로 갈등이 져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2023년도에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입지 후보지에 대해서.

그렇죠.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이제 우리 전문가 11명과,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원회 자체를 위원회가 이제 11명에서 20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하고 그 주민 대표 그리고 공무원들 포함해서 구성할 건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구성되면 어디 특정… 지금은 특정 짓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었던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주민들이 얘기했던 그런 반영되는 지역을 한번 더 검토해서 그 위원들하고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후보지 지정… 그때 몇 군데 돼 있었죠?

얘기는 나왔었고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거기가 후보지가 유효한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면 처음부터…

전혀… 제로 베이스입니다.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운영위원회 구성을요 의원님들도 이렇게 좀…

그럼요.

넣어서 같이 이렇게 하세요.

예, 저희가 위원들은 또 공모로 해서 추천받을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생활폐기물소각장 하면 막연하게 냄새난다 무슨, 뭐 생활에 불편하다 이런 이미지가 진짜 탁 이게 있어요.

맞습니다.

머리에 박혀 있는데, 저희도 9대 때 이것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에 제주도도 그렇고… 어디입니까? 광명 거기도 갔었는데 이게 소각시설을 한번 우리가 견학 간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가기 전에는 “아휴, 우리 동네 온다면 나 같아도 반대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생각이 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바뀐 케이스거든요. 저희도 동네에 많이 그런 기회가 있으면 유치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 본 적 있는데 그래서 이 선정위원회 구성을 하고 후보지가 어떻게 선정해서 할지 모르나 그런 거를 불식시키려면 많이 좀 봐야 될 거 같아요.

맞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소각하는 소각 방법이라든가 지역에 냄새가 나는 건지 환경오염이 있는 건지 또 그쪽의 얘기도 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일단 제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런 거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후보지에 대한 우리 군의 나름대로 인센티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후보지가 정해지면 앞으로 홍성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할 것이다라는 그거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후보지를 선정해서 생각의 전환, 인식의 전환부터 바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특히나 우리 홍성군에 보면 조금 읍·면 같은 데 보면 참, 저 개인적으로 여기면 좋은데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민들은 그렇게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데 만일 그런 후보지가 선정위원회에서 한 군데든, 두 군데든, 세 군데든 선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먼저 그런 곳에도… 하고 또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많이. 같이 공감대를 조성… 암치도 홍성군에 이거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과장님 더 이렇게 고생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예.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이게 답보 상태인 거 같아서 좀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가지 저는 앞에 보시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축협하고 저희가 같이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18년도부터 28년까지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보니까 6월에 공사를 착공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이신 거죠, 사업이?

예, 3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예, 저희는 3월 공사 착공이라 써 있고 해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18년부터 28년까지 계속 사업비인데 계속비 이 사업에 없어요. 이것 또한 누락이 됐거든요.

이거는…

계속비 사업에 누락된 이유가 뭘까요?

단년마다 재정 협의를 해서요 그 단년마다 사업비를 받아 오거든요.

이게 지금 국비… 도·군비 다 포함이잖아요. 계속비라고 하면 우리가 18년부터 28년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계속비 사업 조서에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물론 이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빼먹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궁금하니까. 뺐으면 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실수로 누락시켰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실수라면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안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동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권영식 의원님께서 하던 얘기 이어 갈게요. 다른 거는 아니고 위원회가 생긴다면서요. 위원회가 생겨서 선진지 견학도 하는데 견학 문제에 제가 다른 의견을 한번 내보고 싶어요.

예.

왜냐면… 의견은 뭐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면 단위로 가면 면 단위 지도자님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견학을 솔직히 면에다가 위탁을 줘서 뭐 자치회장, 체육회장, 이장협의회장, 기관단체장님들이 우리가 선진지에서 사례를 보고 배우고 와서 그분들이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권영식 의원님도 저도 몇 군데를 가봤더니 여기서 인식이 많이 변화됐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결론은 면 단위 지도자님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면 단위가 사업 공모 업자가… 장소가 섭외되더라도 분명히 많은 반감들이 덜 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의원님들이 가시는 것보다는…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면 단위 관계자, 단체장들이 가서 견학을 하고 오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건의 한번 드려 봅니다.

예,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챙겨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7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