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득 의원 발언

위원 고시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와촌에 변화가 공업지역은 지식산단이 생기니까 당연히 공업지역이 많이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기획조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참고로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와촌면 소재지가 지역이 애매하게 지정되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와촌면 소재지에 사업을 하나 하려고 도로점용을 받으려고 하면 기준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도시 지역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와촌면 소재지는 사업장을 하나 하려면 시내도로 가감차선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다른 곳은 인도 블럭이 설치되어 있으면 진출입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와촌면 소재지는 가감차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주유소가 2개 있는데 주유소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진출입 허가가 아니라 가감차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