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조분태입니다. 평소 일자리노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영천청년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거점 공간인 영천청년센터는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영천 청년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자의 중도 해지 요청에 따라 센터 운영 공백을 방지하고 청년 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위탁 잔여 기간 26년 5월에서 27년 12월에 대해 신규 민간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26년 3월 3일에서 3월 17일까지 민간위탁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청년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2개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또한 공개 모집으로 구성했으며 3월 27일 금요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 위탁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후 영천청년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에 근거해 수탁 재산에서 종사자 고용 유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인수인계로 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천 청년의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청년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런 건 아닙니다.

보통 그거는 그런거 하면 기관까지 하는게 원칙인데

저희가 갑질할 이유가 없죠. 잘하고 있었는데, 평가 보고회 때도 성적도 우수하게 나왔고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대표 본인의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대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대표 강구민?

네. 네.

그럼 미국 들어가 버렸나?

미국 들어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약금 같은거 없나?

예, 그게 내용상으로 이제 뭐 갑자기 기간을 정해서 통보하고 또 그런 절차적인 걸 다 거쳤기 때문에 위약금 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도 일은 하고 있습니다. 새로 위탁기관이 맡을 때까지 인수인계하고 이런 것까지 다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이제 27년 12월 31일까지 내년 12월 31일까지네. 그죠?

예, 예.

올 5월 1일부터. 어쨌든 뭐 이런 중도 해지 관련 물론 규정에 따라서 본인들도 절차에 의거하여 위법 사항이 없게끔 하겠지마는 우리 부서에서 보기에 과연 이게 중도 해지할 때는 뭔가 우리 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런지 명확하게 좀 판단이 서는 건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거는 뭐 금방 그만두는 게 아니고 인수인계 관련하고 그다음 그 전에 충분히 본인의 피치 못할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청취를 하고 나서 결정 내린 사항을 저희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일이 진행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혹여나 뭐 운영비에서 뭐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거 없어요? 부족해서 못한다던지 그런건 없꼬?

예, 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대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해지한다.

예, 예.

그 내부적인 그런 거를 정확하게 우리 부서에서는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 우리 청년 관련된, 여기가 지금 청년센터잖아. 그지요? 우리 청년 관련 업무가 저쪽에 완산동 저기도 있잖아.

청년창업지원센터

지난번 내가 한번 질의를 하니까 서부동에 향후에 뭐 하나 건물을 짓는다면서요?

예, 예.

거기에 모든 업무가 그쪽으로 이양 나중에 다 옮긴다 그런 향후 그런 계획입니까?

예, 계획입니다.

청년센터 또한 그쪽으로 갈 것이고. 저쪽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저것도 업무적인 거 절로 다 가지고 갈 것이고.

예, 예 같이 갑니다.

청년 관련된 모든 업무는 그쪽에 다 간다. 그 언제 그 준공하죠?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위치가 언덕 호국시설 밑에입니다. 충혼탑 밑에

충원탑 밑에?

예, 예 그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포교당과 충혼탑 언저리 고 사이입니다.

새로 신축?

예, 신축입니다.

그 사업이 이게 일자리노사과 사업 아니죠?

아닙니다.

저기 지역활력과?

예, 예 지역활력과.

그 사업 중에 하나가 거기 들어간다 그러던데. 어쨌든 뭐 내년이니까. 뭐 이번에 한 번만 계약하면 그쪽으로 어차피 또 그쪽으로 가도 민간위탁은 또 다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 자체를 운영할라 그러면은.

예, 예.

그래요. 이건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뭐 못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겠네요. 우리 시에서 잘못해서 뭐 어쨌든 해지할 것 같으면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어디에 나온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대표님 본인이 결정하시고 본인의 그 피치 못할 사정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그만둔다는 말은 그 위탁 기관에 기관의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일을 못 하는 거죠. 사실 민간위탁기관이 엄청 많이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대표가 못 하게 되면 그 기관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일하는 청년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그 팀장님과 매니저들은 고건 또 별도로 고용했기 때문에 위탁기관하고는 별개거든요. 고용인들은 그대로 일이 고용 승계를 해가 누가 맡아도 일을 그대로 진행을 해야 저희가 청년센터 업무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고용 승계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민간위탁받은 기관은 대표가 그만두면 그 기관하고 위탁이 해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입니다. 거기 일하는 고용인들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게 청년센터에 고용이 된 인원은 청년센터를 맡고 나서 고용을 해서 쓰는 인원이고, 본인의 수탁기관에 본인의 직원들은 별도로 있죠. 그러면 본인이 이 업무를 그만뒀기 때문에 위탁기관을 바꿔야 되죠. 기관을 그대로 두고 대표만 못 하겠다 이거는 운영이 안되죠.

위탁 기관은 바뀐 거죠.

예, 하여튼 개인의 사정이라서 저희가 또 수차례 시간도 조금 두고 또 숙고할 시간도 드렸는데 그래도 본인이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셔서 지금 일단.

본인이 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그 기간 동안에 인계 인수가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되면 저희가 또 승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개인적 일이라 하는 거는 내가 뭐 몸이 아파가 못한다던지 뭐 우리 가족이 어떻다든지 뭐 어떤 그런 게..

일단은 조금 복합적인 원인이기도 한데 저희가 일단은 본인이 숙고할 시간을 충분히 드렸고 저희도 충분히 숙고해서 승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이 절차까지 공고 절차까지 나간 거고,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그거는 별도로 말씀도 없으셨고 저희도 그 대표님이 여기 와서 굳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을 것 같은데..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실명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 그 문제는요. 실질적으로 영천으로 봐서는 강구민 대표처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능력자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사실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자꾸 일부 언론사에서 자꾸 사람을 두드려 패니까 더러워가 그만뒀는 기지뭐 솔직한 얘기로. 딱 그겁니다. 시하고 무슨 관계가 나쁜 게 아니고 견디다가 견디다가 자기가 어디 떼돈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알고 계시면 됩니다. 솔찍하게 이야기를 해줘뿌야지 뭐 자꾸..

아니 저희들도 어쨌든 간에 한 번 맡았기 때문에 1~2년 사업을 하신 분이 아니라서 그렇게 딱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할 때 이미 자기는 워낙 많이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위탁 맡아 중간에 이런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저희도 또 충분히 여러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일단 본인이 하실 의향이 없으시니까 저희도 기간을 두고 지장이 없게 이렇게 새로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재환입니다. 영천시 산불 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8일 제24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한번 설명드린 조례안입니다. 당초 지원 대상과 지원 물품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어 재검토 후 금회 임시회에 재상정되는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재난방지법 제16조 산불 예방 등에 따른 산불 예방 및 방지 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산불 방지 활동이 시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 등 유기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총 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검토 후 추가 및 변경되는 사항은 제2조 지원 대상 단체란 영천시에 소재지를 두고 산불 방지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시장이 지정 등록한 자생 단체 등을 말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제4조 시장은 산불 방지 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산불 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재난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시장은 산불 방지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규정하였으며, 제7조 제2호에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물품 및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금회에 추가된 제4조와 5조는 상위법에 근거한 구체적인 실무, 집행 의무를 명시한 것이고. 제2조, 제7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은 민간으로 한정하고 공공기관은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유관기관으로 규정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원 물품의 종류와 규격 등을 조례에 경직되게 나열하지 않고 변화하는 현장 상황에 맞춰 시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지원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초 재검토 사항을 반영한 이번에 변경된 조례안으로 저희 산불 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영천시 산불 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뭐 우리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하고 있고, 경주시 영덕군은 지금 하뭐 2024년도 하고 실시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우리 영천시도 이게 지금 뭐 산불이 언제 어느 시에. 그지예? 우리 시도 보니 얼마 전에 또 나섰잖아. 그지예. 이러니 이런 거 하는데도 홍보가 또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어린아이들도 그지예? 그리고 학교 측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저는 꼭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거 잘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저는 찬성하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업유치과장 박건삼입니다. 평소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우리 부서 소관 부의 안건 총 6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21호 영천시 농공지구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정비와 조례의 명확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 제명을 영천시 농공지구 관리 조례에서 영천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조례안 1조 부분에서 인용되는 경상북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으로 현행하였고, 셋째 조문 전반에 사용된 농공지구 명칭을 농공단지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법무 규제 및 성별 영향 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 예고 결과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2호 영천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 제명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둘째, 활용도가 없는 수세식 변소 설치 규정인 안 제10조를 삭제하였고, 셋째,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공동 오폐수 처리장을 공동 공공 폐수 처리 시설로 처리장을 처리 시설로 관거를 관로로 정비하는 각각 정비하는 등 용어를 일괄 정비하였으며, 넷째, 조례안 제6조 및 11조 내용 중 배수설비 사전승인 및 사용개시 관련 권한을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소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였고 다섯째, 상위법령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별지 및 별표에 기재된 수질 항목을 COD에서 TOC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업무 규제 및 성별 영향 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 예고 결과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223호 영천시 농공단지 운영 관리 기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정비와 기금 존속 기한 연장을 통한 지속적인 농공단지 관리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 제명을 영천시 농공지구 운영관리기금 조례에서 영천시 농공단지 운영기금 운영관리기금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조문 전반에 사용된 농공지구 명칭을 농공단지로 정비하였고 셋째,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조례안 제2조의 기금 재원 중 해당 잉여자금을 삭제하였으며, 넷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에서 2031년 6월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무규제 및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224호 영천시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었고 관련 기능이 영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참고 사항으로 법무규제 및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 예고 결과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222호 영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체계의 일관성 확보와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 제명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둘째, 인용되는 법령 명칭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정비하고 조례 전반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폐수 종말 처리 시설과 관거를 공공 폐수 처리 시설과 관로로 일괄 정비하였으며, 셋째, 조례안 제5조에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시 오폐수 유입 처리와 관련한 절차를 보완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기존 신고 사항을 승인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내용 중 배수 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준공 검사 조항을 신설하고 설치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0조 및 제11조를 개정하여 방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위탁사가 배출 사업자에게 오염물질 저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여섯째 상위법령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별지 및 별표에 기재된 수질 항목을 COD에서 TOC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법무 규제 및 성별 영향 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 예고 결과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226호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 갱신보고입니다. 하이테크파크지구 내에 위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바이오메디컬 생산기술센터의 대부 계약 갱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 시와 경상북도 공동 소유인 연구원 부지 및 건물을 무상 대부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도 제17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20년간 무상 배부를 하되 매 5년마다 갱신 시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결된 건으로 항공센터는 금년 6월, 바이오센터는 금년 8월 갱신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기업유치과 소관 조례안 및 폐지안 총 5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실무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공단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법리적 검토 결과 대체로 적정하나 일부 조례는 입법 기술적 보완을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주요 검토 의견 위주로 요약 보고 드리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농공지구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은 제명과 제2조 등에서 농공지구를 법정 용어인 농공단지로 일괄 수정하였으며, 특히 제1조에서 근거 법령을 국가 법률로 직접 명시하여 시의 관리 권한을 법리적으로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에 부담금 징수 시 절차와 방법이 포함된 징수 규정 마련을 의무화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한 적절한 정비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 지표관리지조에 따라 오염지표를 COD에서 TOC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보고서 9쪽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개정안 제7조와 제9조에서 인용하는 상위법 조항이 실제와 다르거나 조항 번호가 누락되는 등 입법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어 이를 바로잡는 수정안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고서 16쪽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농공지구 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공단지 유지보수의 핵심 재원인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여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금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부칙의 시행일 규정이 상위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시행일을 조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안은 조성사업이 모두 완료되어 존치 실익이 없어진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폐지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6쪽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폐수 종말 시설 종말 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명칭 변경에 따라 폐수 종말 처리 시설을 공공 폐수 처리 시설로 현행화하고 일본식 표현 및 오기된 자구를 전면 교정하여 조례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기타 자구 순화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고인의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기업유치과 소관 5건의 안건은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드린 수정 의견 등을 충분히 참고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 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저희가 볼 때 저희 과에서도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안대로 반영해서 처리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수정안대로 해도 좋다라고 부서에서 얘기하니까 저도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청취불능)

수정안에서 조례 개정 공포 일자에 대해서 그 의회 측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