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예 의원 발언

영천시 자립 준비 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의원이 김상호 의원이신데, 저쪽 우리 산업건설에 또 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이 좀 많아서 우리 공동 발의한 저와 우리 배수예 위원장을 대신해서 이제 본 의원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권기한 의원입니다. 영천시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영천시에서도 2~3명의 아이들이 정든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독립은 경제적 빈곤과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져 자립이 아닌 고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들의 행정적 부모가 되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때입니다. 조례안은 단순한 금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고립 예방을 위한 멘토링,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 등 자립 준비 청년들이 영천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사항을 담았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수당이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마중물이라면 본 조례안은 그 마중물로 어떻게 삶을 꾸려갈지 알려주는 지도와 나침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비사업과 중복은 피하되 영천시만의 틈새를 메우는 상호보완적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존의 사회복지 인프라를 활용한다면은 재정 부담이 크게 들어갈 내용도 없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너는 혼자가 아니다는 확신입니다. 우리 영천시의 아이들이 당당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호 종료 이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자립 지원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자립 지원 사업 규정과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과 같이 용어의 정의에서 집행에 혼선이 없도록 구체적인 조항을 근거로 정의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수정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가족행복과장 곽은자입니다. 영천시 자립 준비 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 위탁 보호를 받던 아동들이 18세가 되면은 퇴소하거나 보호 종료가 됩니다.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25세까지 연장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자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는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조례를 통해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이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면 이 자립 지원 조례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상 부서 의견입니다.

우리 김상호 위원님 비롯해서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영천 자립 준비 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퇴소 청소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퇴소하는 청소년이죠?

보통 영천희망원이나 아가페 선교타운이나 이런 정도입니다.

아가페 선교타운은 우리가 인정받은 시설이 아니잖아요.

저기 우리 나자렛 쪽이나 그런 쪽에 포괄적으로 보통 우리가 흔히들 이해하는 고아원이나 우리 전문 양육 시설, 청소년 전문 양육 시설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나자렛집에도 이런 퇴소 청소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곳은 희망원하고 아가페 선교원하고 가정 위탁 아동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아동 양육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47명이 있고 가정 위탁 보호되는 아이가 27명이 있어서 총 지금 한 74명이 저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가페 선교원은 우리가 인제 저 우리가 공인 승인됐다고 합니까? 공인된 그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거기는 개인이 인제 운영하는 곳인데 일부의 운영비는 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

예.

우리 다른 모임에서도 우리 시나 우리 다른 쪽에서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이제 우리가 도움을 준 적도 있는데, 조금 지원이 되는 모양이죠?

예.

좀 열악하던데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들 뭐 조금 더 그 할 수 있도록 한번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아까 과장님 74명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퇴소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시설에 있을 경우에. 그 15세를 하는 이유는 뭐죠?

18세가 되면은 그 퇴소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보통 그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라서 그 이후에 의무 교육을 시켜주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자립을 하는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 비용 추계서 보니까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돼 있던데, 우리가 저 희망원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고아가 거기에 인제 맡겨지고 그런 인제 형태로 됐는데 지금은 양가 부모 있는 그런 애들도 지금 위탁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위탁을 다..

네, 지금 부모가 있어도 기초수급 자녀이거나 부모가 장애인이거나 해서 그 아이를 돌볼 수 없는 환경에 있으면은 입소가 가능합니다.

고런 것도 다 심사를 하는 모양이죠.

예, 예 합니다.

그러면은 총 3,000만 원이 이제 1인당 매월 50만 원씩 60회를 지급하는데 그러면 5년 같으면 아동 청소년들이 대학교 진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진학하는 데에서 다른 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대학교 다닐 때에는 25세까지 시설 보호가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대학교 진학할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고 하면 25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지원은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권기한 위원님 하여튼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2조에 보면 자립 지원 대상 아동이란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그 조례에는 아동복지법 제39조 제1항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 그 조례안 2조에 자립지원 대상 아동이란 이제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에 이 규정이 자립지원 대상 아동이란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서 아동복지법에, 이게 조금 더 정의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나 그렇게 부서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9조 1항은 자립 지원 대상이라기보다는 39조 1항에는 자립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에 대한 정의는 제38조 제2항에 대상자 정의가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의견을 낸 겁니다.

예.

권기한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 정말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다가 안 했는데 이게 보면 자립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이와 금액 쪽으로만 정하지 말고 우리가 자립 준비를 할 나이대부터가 아닌 보호 단계 때부터 실질적으로 우리 자립할 수 있는 준비를 강화해 가지고 정말 이 친구들이 나와야 될 때는 정말 편안하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본 조례가 지금 저희 영천시에서 발의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뭐 김용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자립 준비 청년 외에 자립 준비 그 자립 미리 이제 저 18세가 이제 보통 보면은 퇴소해서 자립 기준인데 이제 15세부터 시작해서 자립 준비 기간을 좀 이렇게 두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함으로 해서 아마 사회에 나왔을 때 좀 적응도가 더 높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측면이고, 또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에서 90개 정도 단체가 있는데, 이제 내용을 봤을 때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이 조례안을 또 우리 영천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면, 영천에 특히 우리 자립 준비 청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 준비를 잘하신 것 같고, 지금도 최근 5년 전까지 5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11분 계시는데 모니터링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 친구들이 나이가 지나더라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곽은자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은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오는 5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와 재계약하여 5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 일반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문외 센트럴 아파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6년 기준 총 예산은 약 1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방과 후 초등 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다함께 돌봄센터 유지관리 보수 등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사회복지 휴먼복지회는 2021년 6월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후 현재까지 5년 동안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계약 위탁 기간은 2026년 6월부터 2031년 5월까지 5년간이며,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지난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민간 위탁 운영 성과 평가 실시 결과 평균 97.3점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지난 2월 26일 재위탁 적격 심사 결과 평균 89.3점으로 오는 4월 재위탁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는 지난 5년간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을 위탁 운영하면서 다양한 교육 및 예체능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초등 돌봄 사업 정착의 기틀을 다졌고 또한 방과 후 초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부모의 양육 공백 해소 및 균형 잡힌 급·간식 제공으로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 발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로는 2024년 경북 다함께 돌봄센터 연합회 성과 공유회에서 프로그램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2024년 전국 다함께 돌봄센터 연합회에서 돌봄 코디네이터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아동 돌봄 사업 발전 유공으로 센터장이 경상북도 표창을 수상하는 등 방과 후 초등 돌봄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천시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이 돌봄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질적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해 풍부한 운영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휴먼 복지회와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 9대 회기 우리 가족행복과 마지막 회의인데 우리 9대 회기 동안 우리 의회 또 활동에 진짜 많은 도움을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 뒤에 계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원래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 할 때 갔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성과 평가를 합니까?

매년 이제 그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은 특별히 이제 재위탁 계약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별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5년입니까?

예, 5년입니다.

5년이 되면 재위탁하기 위해서 성과 보고, 보니까 처음보다는 규모가 많이 늘었다 그죠? 처음에 개소식 할 때 보다는요. 아동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본래 그 시작할 때 3명으로 시작을 했고, 아이들 그 정원은 인제 첫 달은 조금 그 정원 모집을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 계속해서 그 이용률 100%를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럴 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또 유치원이 인접해 있어 가지고 아주 인기가 높은 아파트인데 또 이런 다함께 돌봄센터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맞벌이하는 부부들이나 우리 이제 그런 분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재위탁이 되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은 또 우리 인제 거기에 해당 인제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정경자입니다. 영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영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4조의 제2호 문자 해득 교육을 평생교육법에 맞춰 문자해득을 포함한 기초생활능력을 포함하는 성인 문해 교육으로 하고,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기존 평생학습센터의 명칭을 평생학습관으로 하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5조 평생학습관의 기능에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6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1조의3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생활권 중심의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 없으며 개정 조례안은 26년 2월 10일부터 3월 3일까지 21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영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평생학습관 및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지역의 평생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을 통해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가족행정과장께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우리 9대가 이제 마지막 회의다. 그죠? 우리 9대 동안에 우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께 일단 우선 감사를 드리고 평생 우리 학습관이 보니까 인제 학습관은 지금 여기고 학습센터는 읍면동이죠?

예, 맞습니다.

맞잖아 그죠? 하여튼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또 평생학습관에서 여러 프로그램도 진행하시던데 이제 아직도 좀 인원이 좀 부족해 가지고 또 인제 이거 뭡니까? 수강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몇 명 안 돼서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고런 부분도 잘 살펴가지고 다양한 분들이 또 인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튼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철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영천시 전입자의 3개월 무료 이용 대상 체육시설과 이용료 감면 대상 장애인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 접근성을 향상 등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영천시 전입자 3개월 무료 이용 대상 시설 추가입니다. 현재 조례상 종합스포츠센터로만 한정된 체육시설에 2025년 8월에 개관된 국민체육센터와 2026년 7월에 개관 예정인 인공암벽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장애인 확대입니다. 현재 조례에는 감면 대상이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감면 혜택을 보지 않게 되어 있어 감면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입자에게 주는 시설 이용 혜택의 범위에 국민체육센터와 인공 암벽장을 추가하고 중증 장애인에게만 할인 혜택을 주던 것을 장애인 모두에게 주는 것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전입 시민의 정착을 유도하고, 장애인의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하신다고. 오늘이 이제 9대 의회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우리 9대 의회 회기 동안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뒤에 팀장님 또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나 우리 저 동부동 센터는 진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잖아요. 뭐 다수의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뭐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좀 이제 더 촘촘하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이 또 직원들이 좀 잘 검토해 주셔서 시민들 불편을 적도록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