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김선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기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한의회운영위원장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 새내기 휴가와 생일 특별 휴가를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 및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6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수예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행정문화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배수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51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분들과 영천 시민 여러분, 영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은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고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 돌봄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인력의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해 민원 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 편익 증진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맞지 않는 자치 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취득 1건과 처분 1건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도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유 임야 매각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호 종료 이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 전입자의 3개월 무료 이용 대상 체육시설과 이용료 감면 대상 범위를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전입 시민의 정착을 유도하고, 장애인의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영천 시민의 삶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었던 시간을 큰 의미로 생각하며 부족함도 많았지만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선태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종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제1호점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보고한 것으로 종결 처리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 청년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고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천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천시 농공지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천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천시 농공지구 운영관리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천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천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유재산 무상 대부 계약 갱신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영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및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영천시 영천마늘융복합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영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본 위원회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영천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우리 위원회는 최선의 노력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오직 시민의 행복과 영천의 발전이라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깊은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김선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협력해 주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영천청년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고안 등 13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청년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고안, 공유재산 무상대부 계약 갱신 보고의 건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영천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단체의 산불 예방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방재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나, 용어 정의의 명확화와 실태조사 근거 신설 등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원 대상 및 지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농공지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현행화하고 부담금 징수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조문 정비를 통해 법적 완결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타당하나, 조문 간의 연동, 수정 등 입법적 결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배수 설비 설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농공지구 운영관리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기한 연장 규정이 상위 법령과 상충되지 않도록 부칙의 시행일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농공단지 조성 완료에 따라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고, 해당 기능이 산업단지 조성의 특별회계로 통합됨에 따라 유사 특별회계 통합을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명칭과 시설 지표를 현행화하고 시설물의 부적정 사용 방지를 위한 사전 승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을 통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것으로 도시계획 결정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및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은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해 도시 활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재정 취지는 인정되나, 운영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주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는 등 관리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마늘융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마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 주체를 시장으로 명확히 하고 위임 연한 제한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림의 관리 패러다임을 환경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로수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심사 결과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한 결과임을 깊히 헤아려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로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영천시민 여러분 그동안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최기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선태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3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청년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종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청년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보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으로 종결 처리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영천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영천시 농공지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영천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이후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영천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영천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 갱신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종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 갱신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으로 종결 처리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영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및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의견 청취하는 건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영천시 영천마늘융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영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및 언론인 여러분, 방금 전 의결을 끝으로 제9대 영천시의회 마지막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 우리 의회는 언제나 시민의 곁에서 동행하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반영하고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달릴 수 있어 참으로 영광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