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28만 경산시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경산시의회가 다수당의 힘과 논리만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다수당의 독선적인 의회 운영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고 시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셨던 대화와 타협의 의회를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의견은 배제되었고 견제와 균형은 무너졌습니다.

협치는 실종되었습니다. 이것이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셨던 의회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경산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방의회는 다수결로 운영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다수당이 독점하는 기관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의 뜻을 대표하는 협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협치라는 존재의 가치가 존재합니다. 법으로 강행하지 않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운영하는 것이 성숙한 지방자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산시의회는 어떻습니까?

개원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원구성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기본 골격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운영에 가장 기본인 원구성에서는 충분한 협의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서 국내 연수만큼은 반드시 의원 전원이 함께 가야 한다고 의장께서는 고집을 부립니다.

저는 이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의원은 보여주기 위한 화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신뢰 위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원구성에서는 대화를 외면하면서 연수에서는 화합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신뢰는 사진 한 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쌓이는 것입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의원 국내 연수를 반드시 전원이 함께 가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각 교섭단체 또는 의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운영되는 사례도 전국에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지방 의회에서는 교섭단체별 정책 연수나 상임위원회별 전문 연수를 실시하여 정책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연수의 내용과 성과입니다. 함께 갔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배우고 시민에게 무엇을 돌려드리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자율적인 판단조차 인정하지 않고 의회의 운영 방향을 사실상 다수당의 의사대로만 결정하려 한다면 시민들은 이것을 협치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 방법이지 민주주의의 목적이 아닙니다.

소수 의견을 존중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완성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정치적 구성이 복잡한 국회에서도, 또 전국의 여러 지방의회에서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오랜 협상을 이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생략되면 남는 것은 숫자의 논리뿐입니다. 숫자로 이기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누구 하나를 비난하기 위해 발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화합을 논한다면 국내 연수만 함께 가자고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내는 의견을 존중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전체 의원이 함께 연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의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체 연수라는 원점만을 고수한 채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의회 역량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은 뒤로하고 보여주기식 화합만 앞세운다면 그 화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의회는 시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는 기관입니다. 의회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의장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결재를 하지 않는 것은 결재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할 것입니다.

신뢰는 강요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존중에서 시작되고 대화에서 완성됩니다. 경산시의회가 진정 시민을 위한 의회, 협치하는 의회,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는 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의를 요청 드립니다.

만약 다수의 힘으로 고집을 부린다면 저 양재영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경산시의회가 변화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투쟁하고 또 투쟁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