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경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김선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한 2018년 동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돌아보며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8대 동구의회 개원 이후 실시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준비와 질의를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이 주민의 요구에 부응해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견제‧감시를 통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개선되도록 하는 의원 본연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잘못된 것을 시정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 동구의회의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10점 만점에 5점 정도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많이 미흡했다라는 뜻입니다. 질의의 내용이나 적절한 대안 제시로 수감기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이 보았을 때 ‘참으로 공부를 많이 했구나’라고 느끼게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대안 제시 없는 질문, 개인의 궁금함에 대한 질문 등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집행부 또한 주민의 편익을 위한 정책이기보다 구청장의 시책이라는 측면을 우선시하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양심과 용기 있는 공직자가 부족하다는 것도 많이 느낀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의원으로서의 지위에 맞는 역할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인데도 동료의원 중에서는 집행부를 옹호하기도 하고. 심지어 구청장 용비어천가를 부르기도 하며,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질의를 방해하거나, 콧방귀와 비웃음을 노골적으로 보이는 행태 등은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우리 의원들 모두가 노력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며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의회에서 의회에 대한 모니터링이 상시 이루어져야 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방청석에 다수의 주민을 참여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실 앞이나 구청 2층에 있는 TV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실시간으로 생방송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면 의원들이 불편해질 수는 있지만, 의원에게 주민이 대리해 준 권력을 무겁게 행사하라는 동기임을 명심하고 항상 긴장감 있게 직무에 임하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은 분명한 자기 신념과 소신이 있어야 하며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나 의결 등의 과정에서 참여하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기권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도 자유이며, 권리이기에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의원으로서 가능하면 분명한 의사 표현이 있었으면 합니다. ‘기권은 중립이 아니라 반대를 향한 암묵적 동조다’라는 단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의원은 개개인이 독립된 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시작한 제8대 동구의회 의장단 구성 단계부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것이나 각종 조례 제정 결과 과정 등에서 다수결의 횡포가 만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투성이 조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론도 없이 통과시키지를 않나, 우리 주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 관련 조례는 부결시키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 자신의 부족한 점도 반성하고 되돌아봅니다. 우리 동구의회가 건강한 비판과 대안을 갖고 의원 모두가 상생하는 성숙한 의회가 되길 2019년에는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