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배인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운 날씨에도 동구의회에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선경 구의원입니다. 제8대 동구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민과 약속한 일들을 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루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동안 따뜻한 지지와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구의 재정을 걱정하는 마음과, 그 동안 최형욱 구청장과 집행부가 의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몇 가지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나친 선심성 현금복지로 재정악화가 우려됩니다. 지방기초단체의 주민 1인당 보조금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에 이른다고 하니, 가히 대한민국은 보조금 천국이라고 말할 만합니다. 국고 보조금을 받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대부분이 지방정부와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매칭방식으로 하기에 보조금이 늘어날수록 지방정부의 비용도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서 구비 11억 원을 들여 동구 거주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월 만 원씩, 1년에 12만 원씩 주는 현금성 복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금성 복지는 시작을 하면 중단하기가 어려우며,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열악한 동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 같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현금성 복지는 수혜자가 기여금, 보험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되는, 지급되는 복지입니다. 부산 북구의 구청장이 복지예산이 너무 많아 파산 지경이라며 청와대에 편지를 보내 하소연하기도 했으며, 지난 7월 4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현금복지를 막자는 의미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중앙정부가 전담해야 하며, 지방정부는 지역별 복지서비스 발굴과 제공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과도한 현금성 복지는 미래를 팔아서 현재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르신만 살기 좋은 동구가 아닌 청년과 아동들이 다 함께 살기 좋은 동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의회에서 동구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외롭게 투쟁하며, 여대야소의 구조에서 많은 한계를 느끼지만 주민 여러분들의 격려와 관심으로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집행부에서 의회를 거수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시녀가 아닙니다. 최형욱 구청장의 업무 스타일이 예산의 통과도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들을 다 된 것 같이 사전에 언론플레이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플레이를 한 뒤, 해당 정책에 대한 예산이 통과되지 않거나 잘못되면 그 책임을 의회에 전가시키려는 불손한 의도의 정치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대부분의 시행될 정책들에 대해 의원들에게 사전설명이 없거나 예산안 심의가 임박해서야 겨우 설명을 하러 오거나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라 생각합니다. 또한 취임 후 소통하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1년 전 약속을 했는데,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와도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1년 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구청장이 과연 구청장다운 구청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변화와 도전, 함께 동구로!’라고 내건 캐치프레이즈대로 ‘의회와 상생하고 화합하는 함께 동구로!’가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