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경 의원 5분자유발언

늘 주민과 함께 하는 김선경 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일5동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인 수소충전소 설치를 반대합니다. 화석연료인 석유가 고갈되고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성을 대체하기 위해 등장한 수소 에너지를 이용한 수소경제가 2002년에 등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작년 2019년 1월 17일 수소경제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경제가 국내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소경제의 핵심은 수소전지를 이용한 수소차량을 개발‧보급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각 광역지자체에 수소차 판매를 할당하고 수소차 보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소차 가격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3,450여만 원을 국비와 시비로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수소차를 판매했습니다. 부산시도 2019년 550대를 보급했고 올해도 830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소차량을 보급했는데 수소충전소가 없으니까 부산시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저희 동구 범일5동에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23일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식회사가 동구청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허가 신청을 받은 동구청은 수소충전소 설치 장소가 북항 재개발 2단계 지역에 포함되어 있기에 2019년 9월 4일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는 수소충전소 허가 신청 지역이 항만 재개발 대상 구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부산항‧북항 통합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계획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 기본계획구역 내에 개별적 개발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동구청에 협조 요청을 하면서 허가를 해 주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동구청에서는 2019년 10월 22일 건축허가 불가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수소에너지네트워크는 부산시에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동구청이 패했습니다. 동구청은 행정심판에서 우리 구가 패소했기에 재결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만약에 동구청이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 결과를 이유로 내세워 수소충전소 허가를 해 준다면 이는 부산시와 업체, 동구청이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업체가 동구청에 허가 신청을 하게하고 동구청은 이에 허가불가 처분을 내린 뒤 업체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행정심판은 상급기관인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며, 부산시가 수소차량을 보급하는 주체이니까 당연히 업체의 손을 들어줄 것이고, 동구청은 행정심판의 패소 결과를 이유로 내세워 허가를 해 주는 절차를 밟았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구청이 이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정치나 정책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관련 지역의 주민들은 안전성 문제와 절차 문제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안전한 장소가 부산에도 많은데 굳이 주거지 인근 지역에 설치하려 한다고 많은 주민분들의 반대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주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는 사실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허가신청을 한 2019년 8월 23일은 코로나 역병이 발생하기 전입니다. 또한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5월 23일 8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수소 폭발 사고에서 보듯이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수소충전소 설치 예정지는 주거지 밀집지역이고 옆에는 엘피지(LPG)가스 충전소도 있어 사고가 나면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수소경제와 환경을 위해서 수소차량을 위한 수소충전소가 필요한 것에는 공감하지만 단순하게 수소차량 이용자만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여 불안요소가 되는 범일5동 현재 장소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안전한 장소를 부산시는 빨리 찾아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동의 없는 행정은 동구청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주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범일5동 수소충전소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함을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