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8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절반을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질까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간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불광불급(부광부급)의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수 야당인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구민들을 위한 의회가 되지 못했음을 고백하면서 구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이 갖는 기능과 역할을 망각한 채 구청장을 견제하기는커녕 최형욱 구청장에 대한 용비어천가만 불러댔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되새겨볼까 합니다.

의회는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 중요 의사를 심의‧결정합니다. 둘째는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집행부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셋째, 지방정부의 기본법령인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 기능을 수행하고, 넷째,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집행부 감시‧견제 기능이 있습니다. 전반기 의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의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의회가 제 기능을 못했다고 생각하며 자기반성의 토대 위에 후반기 의회는 제 기능을 찾길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희망은 왠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권력 남용을 막아야 합니다.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권력을 상호 견제시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권력분립이 지켜져야 합니다.

권력을 분립시킨다는 의미는 법에 의한 통치, ‘법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입법부, 법을 집행시키는 집행부, 법을 적용시키는 사법부로 권력을 분산시켜 상호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지역위원장 선정 내용을 보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반민주적 지역위원장 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서‧동구 지역위원장에 현(현) 동구청장인 최형욱 구청장을 직무대리로 선정하였습니다. 현 구청장은 집행부의 수장입니다. 동구에는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이 4명, 민주당 출신 무소속 1명으로 전체 7명 중 과반수를 넘기고 있으며, 의장‧부의장 등 의장단 주요직을 맡아왔고 하반기 또한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7월 9일 동구의회 2층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이자 구청장인 최형욱 구청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정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동구의회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했으며 거기에는 동구의회 의원도 최형욱 직무대행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주요 기능인데 구청장이 지역구의 당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면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원들은 자신들의 공천권을 가진 구청장을 견제‧감시하기는커녕 구청장의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동구민이 지게 됩니다. 민주주의 지키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어 ‘민주’라는 단어는 정당명에서 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하반기 의장단 구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들의 끊임없는 징계와 제명을 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의회민주주의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당론을 앞세워 기초의원들의 역할과 기능을 무력화하고 무조건 거수기 노력만 하라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원으로서 역할과 기능 수행이 어렵다고 생각되며, 이는 동구의회가 자기기능을 완전히 하지 못 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희자 의원 의석에서 - 5분 지났습니다!) 우리 동구민의 피해가 없는 의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희자 의원 의석에서 - 5분 지났습니다! 5분 지났어요! 5분 지났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