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경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선경 구의원입니다. 북항개발은 국책사업이지만 지리적으로 우리 동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의 방향이나 내용은 우리 동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과 내용이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북항재개발이 동구와 구민의 희생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막아야 합니다.

북항재개발이 대한민국, 부산, 동구 모두가 상생하는 내용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북항재개발은 원도심 재창조, 국제해양관광의 메카, 유라시아 게이트를 컨셉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북항에 들어선 첫 번째 건축물이 고층의 생활형숙박시설이며 또 다른 레지던스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숙박시설 또한 복합도심기능으로 필요는 하지만 지나친 난개발로 인해 조망권을 침해당한 우리 주민들의 민원과 반발이 야기되었습니다. 애초에 동구청이 건축허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조망권 침해 등 난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몇 차례에 걸쳐 주민들이 반대시위를 하면서 허가취소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8일자 언론을 통해 민간사업자 측과 협상이 이뤄졌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협상은 동구민의 입장에서 원천무효임을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동구민을 대표하여 협상테이블에 앉은 것은 동구청과 아주 이상한 북항막개발반대시민모임이라는 단체입니다.

북항막개발반대시민모임은 위원들의 동의 없이 이름을 도용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고, 소수 몇 명이 최형욱 구청장의 생각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단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5, 6명 외에는 참여한 동구민은 아무도 없는 대표성이 전혀 없는 모임입니다. 대표성 없는 단체의 협상결과는 원천무효이기에 우리 동구민의 입장에서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항막개발반대시민모임의 민낯을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 고발합니다. 북항막개발반대시민모임은 공동위원장 3명, 사무국장 1명, 자문위원 10명, 위원 48명, 총 6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모임을 주도한 몇몇을 제외한 전원에게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본 결과 이런 모임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며, 자신이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의 없이 이름을 도용당했다고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번 협상과 관련해서도 전혀 모르며,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조직을 만들고 구청의 행정적 지원까지 받으면서 구민의 대표인양 생색을 내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이번 협상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이 북항막개발반대시민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칫 주민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둘째는 이번 협상과 관련하여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패싱한 것입니다.

참여한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단 한 번도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원 개인으로 참여한 개인의 의견이지, 동구의회의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협상의 결과 또한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협상의 내용이 향후 개발이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한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문제입니다. 협상의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모두 정당하지 못한 이번 협상 결과는 반드시 취소되고 구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구를 만들어 새로운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 구민을 우롱하는 활동을 중단하고 대표성 없는 북항막개발반대시민모임은 해산하십시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고 행사합시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