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경입니다. 1964년 10월, 2년간의 공사 끝에 동구 범천교차로에서 서구 서대신 교차로까지 산복도로 망양로를 개통했습니다.

망양로는 바다를 바라보는 길이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산복도로에서 바라보는 확 트인 바다조망이 일품이었습니다. 부산시가 동구의 개발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담보로 50년 넘게 망양로 일대의 산복도로에 도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고도제한을 엄격히 지켜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부산시가 산복도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만들어 온 풍광을 지키기는커녕 경관계획의 수립도 없이 난개발의 원인을 제공하여 망양로로써의 기능은 오래 전부터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노면보다 높게 지어진 건물은 고도제한을 지정한 1972년 이전에 지어진 것입니다. 지정이전에 지어진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망양로로써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잇도록 부산시와 동구청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관을 해치는 정책을 해 왔으며, 현재도 진행형에 있습니다. 부산시는 2008년부터 중앙대로를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 주변 건축물 최고높이를 24m에서 150m까지 지정했습니다.

동구의 경우 재개발 구역에 들어선 건물 높이는 최고층 48층, 140m로 인근 고도제한 높이인 40m에서 80m 보다 최대 60m나 더 높은 실정입니다. 북항재개발 지역에서도 60층의 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가 들어서 바다경관을 가로막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층의 건물이 들어서 빌딩숲을 이루게 되면 북항 조망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부산시는 스스로 만들어 온 산복도로 조망권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종합적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조망을 지키든지 아니면 고도제한을 철폐하여 산복도로 주변의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고도제한은 직접적인 재산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을 나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집을 고치기도 어렵고 부동산으로써의 매력도 떨어져 매매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들이 집을 고쳐 살지 않고 다 떠나가고 있는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아무리 해 봐야 달라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산복도로에는 빈집과 폐가만 늘어나 폐공가터가 을씨년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책상에 앉아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난개발을 운운하면서 고도제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여 그 동안 희생해온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근 수정5동에서 000 전(전) 주민자치위원장을 위원장으로, 000 현 주민자치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산복도로 고도제한 철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번에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 산복도로 고도제한 철폐 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구청에서도 주민들의 입장을 부산시에 잘 전달하여 산복도로 고도제한이 철폐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신발 안의 작은 모래알이 걸음을 걷지 못하게 하는 불편함을 주듯이 망양로 고도제한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아픔은 겪지 않는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박형준 시장님 이하 부산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동구 산복도로 고도제한 철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반드시 철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