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근형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구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진홍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위원장 허근형 의원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줄여서 이하 캠코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일부입니다. 1962년 4월 6일 설립된 캠코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요 주주인 준정부기관입니다. 2020년 기준 자산총액은 5조 8,800억 원, 매출액은 6천억 가까이 되며 순이익은 550억을 넘기고 있습니다.

캠코의 비전은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의 안정만 생각했지, 국민의 안전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캠코는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입니다.

공익은 사익이 적당히 절충된 총합의 이익이 아니라 사익을 초월하는 실체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공동체의 윤리등 사회가 추구하는 또는 추구해야 하는 당위적 가치가 공익이며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존중되고 지켜야 할 가치가 공익입니다. 하지만 캠코는 사기업처럼 이윤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 동구 관내 캠코 소유의 토지는 동구 전체면적의 3.57%로 10만 평이 넘는 매우 방대한 규모입니다. 대부분이 매각 제한재산으로 산지 쪽이나 도로 쪽의 부지가 많습니다. 동구청과 동구 주민들은 캠코 관리지의 땅을 사용하기 위해 대부료를 내고 있으며 동구청에서만 내는 대부료가 1년에 6,74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캠코에서는 대부료는 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후 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엉망인 상태입니다. 뒤에 사진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6일 호우에 따른 안창로1번길 11 사고 현장입니다.

캠코 소유지의 토사가 무너지며 인근 주민의 재산 피해가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동구청과 MOU를 맺은 긴급 복구 팀에서 급하게 임시 조치하였으나 아직 주변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계시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부산 동구 수정공원로105번길 6에 위치한 동원빌라입니다. 캠코 소유지의 부실한 옹벽 수리에 대해 30년 가까이 민원을 제기해 왔지만 캠코는 들은 체 만 체하였습니다. 김진홍 청장님과 본의원이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며 목소리 내어 작년 10월 중순 겨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안전은 예방이 최우선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산 동구 관내에 캠코 소유 부지의 안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붕괴 위험지구 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진, 홍수,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지구를 선정하여 정기적인 관리와, 작은 위험 요소라도 사전에 제거해서 충분하고 확실한 안전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캠코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책임소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소유자 캠코의 책임이지만 결국 모든 피해는 동구민이 받고 있습니다. 비단 캠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철도청 등 많은 기관들이 동구 관내의 토지를 소유·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직결되어있는 문제라도 동구청에서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반려되고를 반복하다 겨우겨우 사업이 진행되는 건수가 대다수입니다. 최소한 안전에 관계된 문제들이라면 지자체와 빠른 시간 내로 협조하여 즉각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지금 같은 체계로는 동구 관내에서 이러한 일이 반드시 재발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안전예방을 위해 동구 지자체 내에서도 안전 지도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챗GPT로 인해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은 빅데이터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위험지구 전수조사와 위험 관련 민원을 데이터화 시켜 수십 년을 바라보고 안전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