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근형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발언에 앞서 4일 뒤면 초량제1지하차도 참사 4주기가 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려분! 구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진홍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총무위원장 허근형 의원입니다. 2020년 7월 부산광역시 동구에는 잊을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고귀한 세 분의 생명의 불씨를 꺼트린 초량제1지하차도의 참사가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오송읍의 궁평2지하차도 참사로, 침수로 열네 분의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급격한 폭우와 진입차단 시설의 부재 또는 미작동, 그리고 대피시설의 부재로 인한 참사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산의 지하차도 70퍼센트 이상이 진입차단 시설의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부산 내 총 35개의 지하차도 중 고작 10곳만 비상대피로, 대피유도난간이 설치되었으며 현재 2곳은 공사중, 나머지 23곳의 지하차도는 비상대피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 지하차도 침수대비 비상대피로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민자를 제외한 34곳의 지하차도 내부에 설치돼 있는 비상출입문과 연결통로를 활용하여 비상대피로를 확보하고 기존 시설을 활용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비상사다리, 대피유도핸드레일, 인명구조함, 비상유도표지판 등의 비상대피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양측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를 유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표준안을 토대로 시설물 관리주체인 구·군 및 부산시설공단과 협력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비상대피로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연초에 시에서 재난기금을 활용하여 비상 대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진행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시비 및 구비 총 3억 원으로 초량제1지하차도의 비상대피시설물 설치를 9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초량제2지하차도 및 부산진시장지하차도의 설치를 요청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우선순위에 맞춰 예산을 지급한다며 아직까지 예산을 확정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구는 무작정 기약 없는 기다림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지하차도 통제를 ’21년도에는 4회, ’22년도에는 2회, 그리고 ’23년도에는 무려 13회나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상이변으로 인해 작년은 한 해 동안 무려 13회나 지하차도를 통제하였습니다. 3년 동안 호우 및 태풍이 집중되는 매년 약 3개월에 불과한 기간이지만 결코 적지 않은 횟수이며, 단순 통제로는 절대 모든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에 묻고 싶습니다. 안전 그 자체가 우선순위가 아닙니까? 어떤 것이 더 우선한다고 잴 수 있는 것입니까?

가능한 이른 시일에 안전을 위한 시설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차일피일 결과 없는 희망고문만 하는 것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그 무엇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집행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시 재난기금이 결국 내려오지 않고 그사이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것입니까?

시 재난기금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의 기금 및 예산을 우선 활용하는 등 다른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시설 확충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사고 및 피해는 모두 동구민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름은 시작되었고 기습적인 호우는 언제 우리 구를 덮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사를 진행시킬 방법은 없을지 검토가 필요하며, 당장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면 사고를 막을 다른 예방 방안이라도 조치되어야 함을 강조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는 동물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위험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거나 평소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의 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비상구 유도등이 없었다면 잘못된 판단으로 15m 남은 탈출구를 놔두고 415m의 탈출구로 나가는 안타까운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뒤에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비상구 유도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지하차도가 침수되어 핸드레일이나 비상대피로를 통해 바깥으로 탈출을 해야 할 경우 가시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화살표 방향과 남은 거리 수 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위험 상황으로부터 즉각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안전에 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미 우리 동구는 한 번의 망우보뢰를 하였습니다. 초량지하차도와 같은 끔찍한 참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안전에 대한 문제를 최우선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