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근형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안종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진홍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정당당 국민의힘 소속 허근형 의원입니다. 동구의 오후는 비교적 일정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복지관이나 구청 대강당에서는 노래교실이나 건강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동네 골목마다 익숙한 얼굴들이 마주 앉아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어르신들에게는 머무를 공간이 곳곳에 마련돼 있지만 같은 시간 우리 동구의 청소년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갈 곳은 거의 없습니다.

머무를 수 있는 공간도,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체육시설도 매우 부족합니다. 동구 어디를 둘러봐도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습니다. 현재 동구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전무합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며, 현실적으로 집과 학원을 오가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추진 중인 ‘어울림파크 복합플랫폼’에 청소년문화의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완공 예정은 2028년으로 아직 멀었고, 다른 유아‧아동 시설과 함께 운영되는 복합형 구조에 불과해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써의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은 단지 미래의 주역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이며, 이 순간에도 동구를 살아가는 구민입니다. 그렇기에 청소년의 삶과 활동 공간은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시점에서 논의되고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남는 것은 고령화만 가속화된 도시 구조입니다.

청소년이 살 수 없는 도시에는 청년이 정착할 수 없고, 가족이 머무를 이유도 없습니다. 그 결과, 활력을 잃어가는 도시이며, 공동체의 미래를 스스로 갉아먹는 구조입니다. 복지 예산 역시 이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025년 우리 구 복지예산 중 노인복지 분야는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고작 0.22%에 불과합니다.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은 100개에 이르지만 청소년 복지시설은 단 2곳에 불과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중심에 두고 지역을 설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청소년들은 지금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공간도 없고, 참고 기다리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한계가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지의 무게가 특정 세대에만 쏠려 있는 지금의 구조는 지속가능한 지역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공간은 단순한 문화·체육시설이 아닙니다.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자,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토대입니다. 청소년이 머물 수 없는 도시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한 “전환”입니다.

이미 계획된 시설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와 생활권을 고려해 청소년 전용 시설을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열린 공간, 그리고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적 공간이 동구 곳곳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 방식의 공간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노인도, 청소년도, 모두 함께 잘 사는 도시를 만들어야 진정한 복지공동체이자 명품 도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동구는 청소년이 머물 수 있는 도시입니까? 청소년이 자라나고 싶어 하는 도시입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동구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두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부산 16개 구‧군 중 청소년 전용 시설이 없는 곳은 단 3곳뿐입니다.

동구도 물론 그중 하나입니다. 하루 빨리 동구에 청소년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 주시길 제언드립니다. (PPT 화면에 사진 출력) 뒤에 보시는 사진은 부산진구, 충남 예산, 서울 강북구, 경남 진주 등 많은 청소년센터에서 확보하고 있는 클라이밍 시설입니다.

우리 동구의 청소년들도 이러한 시설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학여행비 지원 제도입니다. 현재 수학여행비 지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울산‧제주 등 여러 지역에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다자녀 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수학여행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일부 학생과 가족에게는 망설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부산에서도 다자녀가정 학생들의 수학여행비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당부드립니다. 청소년이 머물고, 자라고, 꿈꿀 수 있는 동구를 위해 지금 당장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