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근형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안종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진홍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허근형 의원입니다. 부산 동구 좌천동에는 수년째 도시재생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바로 좌천2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쪽방촌과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는 이곳은 1900, 2000, 죄송합니다. 2019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논의되었고, 2020년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사업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과 정비계획 변경이 차례로 고시되면서 사업이 공식화되었고 LH가 총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지만 아직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예비 사업자로만 머물러 있으며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이 흐르면서 기대는 불안으로 바뀌고 기다리던 변화가 오히려 주민들의 일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PPT 화면에 사진 출력) 재개발만을 기다리며 노후와 균열이 쌓인 주택 속에서 주민들은 불편과 위험을 함께 견디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주민들께서는 뾰족한 대안 없이 버티는 중입니다. 주거 환경의 악화는 단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안전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사업이 현실적으로 마주한 여러 제약과 논의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관계 조율과 외부 여건, 사업성 검토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LH, 즉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지연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역시 커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사업추진의 방향성을 분명히 유지하면서도 그 과정에 놓인 주민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비계획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지의 많은 가구가 지붕 누수와 외벽 균열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차 확보되지 않은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기다리라는 말만으로는 이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많은 가구 속에서도 쪽방촌 51세대 주민들의 한숨은 기약 없는 기다림에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H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사업의 성격과 지역 현실을 반영한 한시적 긴급 경수리 등 맞춤형 조치를 우선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주민들의 최소한의 주거안전을 확보‧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

이미 고지까지 마친 사업인 만큼 LH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한시적 지원을 신속히 계획‧실행하고 가능한 빨리 사업시행자로 지정 신청해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동구청 역시 중개자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사업 일정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도 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행정적 지원을 통해 불편과 위험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LH와의 협의, 주민 공감대 형성, 예산 범위 내의 지원을 통해 이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주민의 신뢰가 무너지기 전에 행정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좌천2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동구 주거복지의 바로미터입니다.

이 사업이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공공과 행정, 지역사회가 함께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주거환경을 복구하고 한 지역의 균형과 존엄을 다시 세워나가야 합니다. 공공이 앞장서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으며 우리는 그 책임을 함께 나눠야 할 사람들입니다.

본 의원 또한 이 사업이 끝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길 위에 놓인 주민들의 오늘이 더는 방치되지 않도록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동구로의 이전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공공주택을 포함하고 있는 좌천2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이 발 빠르게 이루어졌다면 세종에서 내려오는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정주 여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민주거생활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이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의 설립 목적입니다. LH는 설립목적에 맞게 즉각 움직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