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근형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장승희 부구청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허근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산복도로 지형의 특수성을 가진 우리 동구에서 보행안전과 도시경관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난간조명 설치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는 부산의 대표적인 산복도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과 저지대가 맞닿아 있어 급경사 도로와 협소한 차도, 불규칙한 계단식 골목길이 복합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 구조는 자동차 통행뿐이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도 큰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경사면 도로의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난간·방호벽 등 안전시설이 미비한 구간도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평상시에도 보행 중 낙상‧미끄럼‧추락 등의 생활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야간에는 조도 부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고령층 등 보행자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집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보행사상자 월별 발생률 중 사망자는 10월과 11월, 부상자는 10월과 12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도가 낮고 기온이 떨어지는 늦가을, 겨울철. 즉 어둡고 추운 시기에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국 시야 확보와 조명 개선이 보행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우리 동구 산복도로 역시 이러한 환경적 위험요소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더욱이 우리 동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이며,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보행 불편이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 ‘생활 접근권’과 ‘생명 안전권’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근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조그만 단차나 어두운 경사로가 곧 사고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동구의 산복도로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생활 안전 인프라로서의 재정비가 필요한 구간이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보행환경이 취약한 우리 동구에서는 난간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난간 설치와 가로등 설치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많았으나, (PPT 화면에 자료 출력) 본 의원이 이 기회에 난간과 조명을 일체화한 LED 난간조명 도입을 제안합니다.

초기 예산이 다소 더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보행안전 강화, 치안 개선, 도시미관 향상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PPT 화면에 자료 출력) 야간 보행 시 어두운 골목길, 경사로, 계단길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산복도로처럼 경사가 가파르고 골목이 많은 지역에서는 시야 확보가 곧 안전으로 직결됩니다. 또한 치안 측면의 개선도 가능합니다. 조명이 충분히 확보되면 야간에 어두운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범죄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시는 산복도로 일대에서 야간경관 개선사업과 LED 보안등 교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어두운 골목길의 조도를 높이고 보행 안전과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도시미관 및 경관 개선의 효과도 있습니다.

난간조명은 단순한 안전시설을 넘어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불리는 산복도로의 밤을 더욱 빛나게 할 디자인 인프라이자 우리 동구 야경을 상징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부산 산복도로는, 일대는 이미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야간경관 개선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난간과 조명을 통합 설치하면 가로등과 난간을 따로 세우는 것보다 중복 투자가 줄고 디자인 통일성도 확보되어 산복도로의 매력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보행 민원이 많은 구간, 특히 고령자 주거 밀집지역과 경사로‧계단길을 중심적으로, 우선적으로 난간조명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시에는 안전품질기준과 조명기준을 충분히 확보하고, 설치 후 유지관리 체계까지 함께 고려한 설계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서구 등 인근 자치구에서는 산복도로 이음길 정비사업을 통해 난간‧계단 정비와 함께 골목길 경관정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동구도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우리 동구는 우선적으로 안전 취약 구간을 중심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확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명 밝기, 유지관리비, 주민 만족도 등 구체적인 지표를 함께 설정해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난간이 생명 난간이 되고, 어두운 골목길이 빛나는 희망의 길이 되는 난간조명 설치 사업을 통해 우리 동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낼 것을 간절히 바라며 본 제안의 조속한 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