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관련 기준을 아마 행안부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8월달에 이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각 지자체에 설치하라고 해서 아마 공문이 내려올 거라고 이제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고 9월달에 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 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저희 이제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해마다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또 다른 단체에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는 사례가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평가기준을 새로 마련을 하고 강화를 하신다고 하면 정부 기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부정수급이라든가 뭐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화를 해나가는 추세라면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이 하반기에 이 결과를 도출했을 때 이전 해하고 좀 다른 모습의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른 사후조치 또한도 이전하고 다른 사후조치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감사를 안 받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일률적으로 따져보면 한 4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뭐 전액 구비도 있겠지만 일부 구비 나가는 것까지 따지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한 400여 개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렇게 매뉴얼식으로 좀 배부를 해서 같은 사례가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