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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274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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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기존에 정책자문단이 그런 역할을 민선8기에 그 지금 있는 구청장님이 들어오셨을 때 인수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자문단을 만들어놓고 그 조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비전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지금 보면 이게 옥상옥이잖아요, 공무원 조직 위에 또 그렇게 하나 갖다놓고. 이 실무부서 공무원들 지금 비전위원회 가서 사업 설명하고 수정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지금 공약이행평가위원회에 가서 또 그 절차를 또 거쳐야 되고 추후에 또 이 정책자문단 계속 운영하실 거지요?

그럼 정책자문단에서 또 그런 의견 내면 또 그것을 또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게 자꾸 외부에서 물론 전문가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세 번, 네 번씩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일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냐라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할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리는 거지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