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구정책에 확실한 목표가 없다. 출산율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생활인구를 활성화시켜서 인구정책을 추진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의 정착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추진하겠다라는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그럼 10, 저 청소년층 아니면 젊은 신혼부부들을 위해서는 그런 주거여건 신규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노년층인구 지금 그 부분이 있다 하면 노년에 대한 복지의 부분, 그 다음에 지금 40~50대를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그분들은 이제 정주여건이나 문화, 뭐 휴식, 힐링공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정확하게 타겟 목표가 있고 그 밑으로 10대를 이제 뭐 청년, 젊은층을 위한 것, 중년층을 위한 것, 노년층을 위한 것 이 각각의 또 세부목표를 갖고 그 밑에 도구들이 그 뭐 지역소멸기금대응이라든가 고향사랑기부제라든가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도시계획, 도시시설, 그 도시계획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쭉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각 파트별로 분야별로 본인들이 지금 이 도구를 가지고 목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추진을 해요. 지방소멸기금대응을 그냥 그것을 따기 위해서만 노력을 한단 말이지요.

지방소멸기금대응의 원취지가 어떤 거냐면 그 지방의 인구가 빠져 나가면서 지역이 소멸되는 걸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정확히 정책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따라서 소멸기금대응을 쓰든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든 도시환경 변화를 추진을 하든 뭐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든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타겟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대별로 우리 17개 동이 다 특성화된 환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 갖고 있는 지역이 어떻게 앞으로 바꿔 나가서 거기에 특화된 지역으로 갈 것인가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는 느낌이고 각기 따로 따로 놀고 있고 그것을 한번 취합해서 보고를 받을려면 전 부서에서 아마 개별사업을 갖고 올 거예요, 다 각자 따로 따로 따로 따로 지금 청년도 마찬가지고. 지금 복지 관련된 것, 도시계획도 어떻게 보면은 도시계획 자체로만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따지면 한 4,000명 정도가 저희들 인구가 빠져 나갔어요, 그 청년인구도 그만큼 줄었고 노년인구는 그것만큼의 또 이상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의 어떤 재정이라든가 조직 운영 이런 부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민선9기의 이제 공약사항, 그 다음에 뭐 재정 운용 이제 세입에 대한 감소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조직개편이나 부서별 역점사업에 있어서도 틀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들어가야 제대로 조직개편도 되고 그게 이 공무원조직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정책의 수혜자인 어떤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 미래 전략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지금 기획홍보실하고 정책개발실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업무 보고 자료에도 그렇고 이런 현황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과연 갖고 있느냐. 갖고 있다고 하면 좀 그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