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이분들 교육도 해야 되고 이분들이 현장을 갔다오거나 안에서 전화통화를 하거나 민원응대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을 거면 한 번 통화해야 될 일을 두 번, 세 번 통화해야 되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 업무는 2배, 3배 과중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복지까지 연계를 한다고 치면 또 복지부서하고의 또 대화를 또 해야 되고 협업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분들 해준다고 연결을 해준다고 했는데 복지부서에서 와서 봤을 때는 전혀 그 부분하고 자기들이 해줄 수 부분이 없을 수도 있다, 탈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또 생기겠지요. 그것을 또 복지부서에서 해결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주무부서인 세원관리과로 넘기겠지요, 니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라. 그래서 이게 참 사업을 그러니까 이론상에서는 되게 뭐 좋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게 아무리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고는 하겠지만.

차라리 지금 그 복지쪽에 있는 복지하고 연계를 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할 방안이라면 우리 세무행정시스템에 있는 자료하고 그 복지 행복이음에 있는 자료 해가지고 그 복지대상자들 이쪽에서 자료를 그쪽으로 넘겨버리면 복지 그 행복이음에서 추출이 될 것 아니에요. 이 생계가 어렵다거나 복지대상자라는 것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세무부서에서 직권으로 그 뭐 결손처리를 한다든가 유예를 시켜준다든가 하는 게 절차상으로는 더 빠르고 또 쉬울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