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제 기획홍보실 할 때도 이제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인구 수는 줄고 고령인구는 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인구구조 변화라든가 이제 뭐 디지털로의 전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들 뭐 세이백화점이라든가 홈플러스도 다 이제 폐업을 하거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옛날 그 기초 이제 조그만한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방법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일자리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청년 취업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고 그런 환경 변화 이제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통시장에 아무리 돈을 투자를 해도 지금보다 환경이 얼만큼 나아질까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들거든요. 시설 개선을 아무리 지금 해서 몇백 억을 투자를 한다고 해서 100명이 오던 전통시장이 1만 명이 오지는 않아요, 1,000명이 오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계치에 오지 않았나. 그리고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많은 돈을 투입을 했어요. 물론 변화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장에 어떤 한계는 분명히 있다,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을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조직개편에서 일자리경제과가 추구하는 목표가 지역경제의 어떤 활성화에 목표를 갖고 있다면 개별사업으로 일자리문제, 고용문제, 취업, 그 다음에 이 상점가, 전통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구조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냉정히 한번 짚어보고 연계시켜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처럼 개별사업으로 뭐 활성화는 이쪽에서 하고 시설 개선은 따로 생각을 하고 일자리는 또 따로 계산해서 그냥 개별단위별로 움직이다 보면 이게 하나로 연계가 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지금 멈춰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이제 전통시장으로 나눌 필요가 있겠냐. 그냥 상점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상점가로 생각해서 정책을 구상을 하고 지원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는 그 틀에 묶여서 지원했던 사업이 아닌 다른 아이템들이 나와서 그게 전통시장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라는 옛날로 표현하면 이 재래시장이라는 그 용어 인식에 갇혀 있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아케이드공사하고 뭐 바닥선 그려주고 주차장 해주고 상인대학 열고 뭐 컨설팅 해주고 여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분과가 된다고 하면 한쪽 과에서는 아마 그런 좀 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팀이라든가 아니면 과의 목표가 그렇게 설정이 돼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