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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제27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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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군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거기도 이제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도시 지역 내에서는 이제 협동조합을 구성을 하면 내국인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러니까 관광지역에서 도심지역에서 이 법 개정도 요구를 하지만 좀 우회적인 방법이라든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민원들이 이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민원이 와 있었고 심심치 않게 이 숙박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계시다면 좀 선제적으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왜냐하면은 한 군데 지자체에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보다 17개 시·도에서 다같이 요구를 하면 지금 뭐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정도면 뭐 그냥 내일이라도 바로 통과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냥 말 한 마디 하면은 다 되는데 그런데 왜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시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들고 지금 이제 숙박업소가 좀 늘어나는 추세는 있을 거예요, 아마.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