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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제274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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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어떻게 B가 7억 1,610만 1,000원이고 A가 0인데 어떻게 7억 1,701만 5,000원이 나왔어요? 앞서서 우리 그 자치행정국 조례안도 그렇고 이 민간위탁 동의안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의회에다가 심의를 해달라고 해주시는데 민간위탁 필요성 부분도 이것 ‘Ctrl+C’, ‘Ctrl+V’ 해가지고 하나 검토도 안 되고 비용추계도 하나도 안 맞고 이런 조례안을 가져와서 어떻게 저희들한테 심의를 해달라고 하고 통과를 얘기를 합니까? 앞서 자치행정국 할 때도 그것도 어떻게 비용추계도 안 맞는 얼토당토않은 조례안을 가지고 와서 통과가 됐는데 이것은 지금 비용추계 합계도 안 맞고 민간위탁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심의할 자체, 심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오시면.

이게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시면 이렇게들 갖고 오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집행부에서 이것 입법예고까지 한 올린 안이 어떻게 기본적인 것 검토도 안 해놓고 이렇게 갖고 오십니까? 기본도 안 해놓고? 예?

의회에서 그냥 숫자로 밀어붙이니까 그냥 다 통과될 거라고 해서 이렇게들 지금 조례를 건건이 이렇게 허술하게 제출을 하시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