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앞서 이제 본 위원이 그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면 비용추계를 생략을 해도 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를 공모사업 사업비를 갖다가 붙여놨는데 그조차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비용추계서를 붙여놓은 것 부분하고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많은 민간위탁 그 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 민간위탁 동의안마다 그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게 아니라 사무위탁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상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공모사업을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공모사업의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마냥 또 설명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있는 조례 제10조를 가지고도 현재 공모사업은 무리 없이 추진이 될 수 있고 다음에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법규를 자체를 가지고. 그래서 이 지금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의 의견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